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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북송, 논란 있을 수 없는 우리 모두의 문제송인호 한동대 교수(변호사) 특별기고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국제적인 호소에도 불구하고 탈북자들이 북송되었다고 한다. 참으로 애통한 일이다. 학대받고 압제받는 나그네와 과부, 고아의 부르짖음을 반드시 들으시고 신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금 기다려본다(출애굽기 22장 21~23절).

그런데 이번 탈북자 북송 이슈를 바라보며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북한과 통일 이슈에 대한 정치적인 입장의 차이가 또 다시 드러난 것 같아 역시 참으로 안타깝다. 특히 일부에서는 차인표 등 연예인들이 북송반대 시위 및 탈북자들을 위한 공연 등에 적극 나선 것에 대해서 그 순수성을 의심하기도 하는 것 같은데, 이미 2007, 8년도부터 탈북청소년 대안학교인 여명학교 후원회 행사에 차인표씨가 친한 연예인들과 함께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후원해온 사실을 직접 목격해온 입장에서 이러한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 오해 또는 모든 것을 정치적인 시각으로만 보려는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이 참 아프다.

물론, 과거 권위주의 정부시절 북한 문제가 정치적으로 악용되기도 했던 것이 사실이고, 그런 면에서 그러한 의혹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도 아니다. 또한 북한 및 통일 문제, 특히 탈북자 문제가 중국과의 외교적인 관계 등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한편 생각해보면 북한 문제, 통일 문제, 탈북자 문제가 냉철한 이성이 필요한 분야이다 보니 이제 우리 사회가 감정까지 냉랭해진 것은 아닌가 싶다. 또 어떻게 생각해보면 북한 또는 중국을 직접 상대해야 할 정부의 입장에서는 신중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는 우리 모두가 정부의 입장에 서야 하는 줄로 착각하고 우리 민간의 역할을 망각해온 것은 아닌가도 싶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강제북송 반대시위를 지속한다고 하더라도 중국 정부의 즉각적인 태도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이는 우리가 일본정부를 상대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도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바뀌지 않는 사실과 비교해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속적인 시위와 문제제기가 당장 중국 정부의 입장은 바꾸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중국 국민들의 여론의 분위기는 바꿀 수 있으며, 무엇보다 북한 인권 상황과 탈북자 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적극적인 관심을 유도할 수 있고, 이러한 관심은 우리 사회 각 영역에서의 통일 준비를 가속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한편, 일부에서는 경제적인 사유로 탈북한 경우에는 단순히 불법월경자에 불과하여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중국 측의 주장에 동조하는 분위기도 있는 듯하다. 그러나 현재 국제법에 있어 난민의 개념은 고전적인 정치적 사유에 의한 난민 이외에도 국외 탈출 당시에는 고전적인 의미에서 난민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탈출 후 사정의 변화로 인하여 본국으로 귀국시 박해가 예상되는 경우에 난민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이른바 ‘현장난민’ 개념도 인정되고 있으며, 난민 인정 사유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이미 영국, 독일 등은 각각 1000명 이상의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리고 중국 측의 주장대로 모든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는 것이 어렵다면 적어도 난민심사를 받을 기회는 부여해야 하며, 난민 인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강제송환하는 것은 강제송환금지원칙에 명백히 반한다는 점에서도 중국측의 논리는 궁색하기 짝이 없다. 또한 어디까지나 현행 우리 헌법 제3조, 이른바 영토조항의 해석상,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입장은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입장이며 이와 같은 전제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으며 국내 입국시 별도의 국적 취득 절차 없이 탈북자에게 대한민국 국적이 부여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점에서도 탈북자의 문제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만 하는 우리 국민의 문제인 것이다.

또한 일부에서는 탈북자 문제를 드러내놓고 문제제기하는 것은 오히려 재중 탈북자들의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일리가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하지만 중국의 탈북자에 대한 태도는 자국의 판단에 따라 다소 강온 양면으로 행해졌을 뿐 우리의 외교적 태도에 따라 달라진 것은 아니다. 이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중국 내 탈북자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었던 전례에 비추어 볼 때에도 알 수 있다. 더구나 김정은 체제 등장 이후 중국의 태도가 북한 지도부와 마찬가지로 탈북자 문제가 북한 체제 안정의 핵심이라는 관점에서 강경책으로 전환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이제는 보다 공개적인 목소리도 필요한 시점이라고도 볼 수 있다.

결국 남북 통일의 성패는 북한 주민들의 선택에 달려 있다. 독일 통일도 결국 1989년 5월부터 시작된 동독 주민들의 서독을 향한 대탈주로부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동독 주민들의 마음을 얻는 과정에는, 동독 측의 지속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동독 주민도 분단 전 독일제국의 구성원으로서 서독 국적자로 취급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서독기본법 제116조와 이를 전제로 한 이른바 ‘문호개방이론’, ‘단일국적이론’ 등을 유지해온 서독의 견고한 태도, 그리고 1961년 8월 13일 베를린 장벽 설치 후 베를린 장벽이 붕괴하던 해인 1989년까지 서독으로 이주한 60여 만 명의 동독 주민들을 서독 사회 구성원으로 통합시킨 서독 주민들의 희생이 있었다.

남북통일도 마찬가지이다.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식량지원 등 인도적 지원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와 함께 우리가 진정으로 그들의 아픔을 함께 느끼고 아파하고 있는 모습이 표출되어야 한다.

우리가 재중 탈북자의 비참한 현실에 대해 함께 분노하고, 아파하며, 그러한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낼 때, 그러한 소식은 직간접적인 루트로 북한 주민들에게 알려질 수밖에 없고, 북한 정권하에서 고난받고 있는 대다수의 북한 주민들은 자신들의 고통에 함께 울어준 우리를 기억하고 통일의 순간에 남한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라는 큰 축복을 내려주신 이유, 그 이유를 이제 직접 묻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도 싶다.

"너희가 준비가 되었느냐?
내가 통일을 주려는데, 너희가 감당하겠느냐?
물적 준비, 조건을 묻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감당할 마음의 준비,
북한 동포들의 비극을 함께 애통해하는 사랑의 준비가 되었는지
그걸 묻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 싶다.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우리가 더 이상 방관, 무관심, 패배의식에 머물러 있다면,
결국, 행실대로 갚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에게는 심판이 있을 수 밖에 없고
그 심판의 첫 대상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그 분의 말씀과 명령을 알고 있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될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탈북 청년들의 작은 노력에 이은 관심의 불길이
정말 오랜만에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불길들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불길이 통일을 생각하는 뜨거운 열망과 북한 동포들의 고통에 대해 함께 애통해하는 불꽃이 되어 대한민국을 휩싸길 기도하는 마음이다.
냉철한 지혜와 이성도,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그 안에 있을 때 의미가 있다.

"너는 죽을 자리로 끌려가는 사람을 건져주고, 살해될 사람을 돕는 데 인색하지 말라.
너는 그것이 알 바 아니라고 생각하며 살겠지만, 마음을 헤아리시는 주께서 어찌 너의 마음을 모르시겠느냐? 너희 목숨을 지키시는 주께서 다 알고 계시지 않겠느냐? 그 분은 각 사람의 행실대로 갚으실 것이다. (표준새번역 잠언 24장 11~12)"

<한동대 교수, 변호사>

송인호  ihsong@handong.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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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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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fff 2013-02-04 11:12:59

    로 탈북자들의 마음을 얻고 아파하고 함께하는 길은 돈으로 꾜셔서 억지로 한국에 입국 시켜 대량의 미적응자 먹튀 간첩을 양산하는게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대로 중국에서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그러므로 한국 정부에서도 중국에서 탈북자 북송 금지에 대한 적극적인 외교를 펴고 일반 시민들도 적극적인 시위를 하여 꼭 현실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삭제

    • ffff 2013-02-04 11:09:18

      처럼 진성성을 가지고 넘어온것이 아니라 일확천금을 노리고 왔거나 더 이상 선택이 없어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조건 탈북자들의 숫자를 양적으로 늘리는 것은 통일과 아무런 상관이 없고 이런식으로 접근하여 통일을 이룰려고 해서도 안될것입니다.저는 차라리 중국에서 탈북자 북송만 하지 말아주어서 탈북자들이 억지로 한국에 오지말고 그들의 바람대로 중국과 북한을 왔다갔다 하면서 살게 되었으면 합니다.우리가 진정으   삭제

      • ffff 2013-02-04 11:05:18

        지 않아서 한국 적응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현재처럼 같은 민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적으로 무분별하게 탈북자들을 받아드리는 것은 통일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만약 중국에서 탈북자들은 북송하지 않는다면 대부분의 탈북자들은 중국에 살면서 북한을 왔다갔다 할것입니다.또한 북한에서 처벌을 하지 않는다면 다시 북한으로 가고 싶다고 하는 한국에 있는 탈북자가 30~40%는 된다고 합니다.동독 사람   삭제

        • ffff 2013-02-04 11:01:18

          둘째, 동독과 서독의 경제차이는 1:4로 동독 사람들은 중고차라도 1대씩은 있을 정도로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경제수준이 기초는 된다는 것은 의식수준도 그 정도는 된다는 이야기고 동독에 있는 자신의 재산만 처분하더라도 서독에서 삻을 시작할 수 있을 정도는 되었다는 이야기로 빨리 적응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하지만 북한과 한국의 경제차이는 1:46으로 탈북자 지원이 그만큼 부담이 되고 시장 경제를 경험해보   삭제

          • ffff 2013-02-04 10:57:40

            람들입니다.이건 한국 정부나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아주 크게 착각을 하는 것으로 현재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습니다.탈북자 간첩,탈북자 재입북,한국 입국 후 대출받아서 먹튀로 도망가서 해외 불법체류, 북한에선 평생만져볼 수 없는 일확천금인 정착금을 노리고 돈을 벌기 위하여 무리하게 꽃제비를 꼬셔서 한국에 보낸다던지 하는 문제 등등 많은 문제가 있씁니다.   삭제

            • ffff 2013-02-04 10:53:35

              탈북자와 동독 사람은 2가지가 다르다는 것입니다.동독 사람은 서독이 좋아서 서독으로 갔지만 탈북자의 대부분은 한국이 좋아서 한국에 오고 싶어 온 사람들이 아니라 중국이 좋아서 중국에 돈을 벌기 위하여 간 사람들이고 그 방법이 여자 같은 경우 대부분 인신매매에 의하여 중국으로 간것이라는 겁니다.중국에서 난민으로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신변에 위협을 느끼고 더 이상 살 방도가 없어서 할 수 없이 한국으로 온 사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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