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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계간 [통일코리아] 2014년 겨울호
북한인권과 코리아인권

한국 외교부가 공개한 외교 기밀문서를 살피다 감명을 받은 적이 있다. 1980년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내란음모로 사형을 선고 받고 수감중일 때, 국제사면위원회를 통해 전세계 시민들이 그의 석방을 촉구하는 서한을 한국 정부에 보냈다. 이 서한들이 당시에는 기밀로 분류돼 외교부의 문서고에 고스란히 보관돼 있다가 2011년 일반에 공개됐다. 어린이들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유럽 미주 아시아에 걸쳐 수많은 이들이 민주주의와 인권을 호소하며 보낸 편지를 한 구절 한 구절 읽어가면서 사뭇 감동을 받았다. 서슬퍼렇던 전두환 정권이 그를 처벌하지 못한 데에는 분명 이런 세계시민들의 강렬한 인권 의식과 행동이 적지 않은 영향을 줬다.

북한인권 문제도 마찬가지다. 모든 이들의 인권이 보장되길 바라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열망에서 북한만 예외일 수 없다.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폭로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천번 만번 옳다.
그러나 지금은 21세기 초다. 지난 세기 세계를 갈라놓았던 양대 진영은 무너지고 각 나라와 지역은 저마다의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을 정하고 행동한다. 보편적인 가치와 원칙만을 이야기하는 근본주의는 오히려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더 크다. 국제사회의 냉정한 현실이다. 원칙과 현실 사이의 긴장감이 필요하다.

유엔의 북한인권 논의를 살펴볼 때에도 마찬가지다. 인권은 가장 근본적인 가치이지만, 현실에선 냉철하고 유연하고 겸손해야 한다. 더욱이 한반도는 이른바 G2라는 미국과 중국의 이해가 엇갈리는 각축장이고 우리는 그 현장을 삶의 터전으로 하는 당사자다. 지금 우리에겐 북한의 답답한 인권 현실을 돌파할 대책을 만들어내는 상상력, 주변국들을 설득해 지지를 이끌어 낼 비전과 신뢰, 지리한 논의와 긴장을 견뎌낼 인내가 요구된다. 이런 태도로 지난해 연말 유엔 총회에서 북한인권 결의문을 채택한 과정과 내용을 살펴보겠다.

유엔의 북한인권 논의
유엔이 북한인권을 처음 논의한 때는 1997년 8월 21일, 제네바 유엔인권소위원회 제49차 회의였다. 인권소위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우려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북한인권 문제를 주도적으로 제기해온 그룹은 유럽연합(EU)이었다. EU는 2001년 5월 14일 북한과 외교관계를 정식으로 시작하면서 인권대화를 시작했다. 북한을 국제사회에 민주주의, 인권 및 세계평화를 존중하는 일원으로 참여시키자는 목표였다. EU는 곧 북한의 대응에 실망해 유엔에서 대북인권결의안 제출을 주도하게 됐다. 한국은 정권에 따라 불참이나 기권, 찬성 등의 입장에 섰다. 최근에는 주로 찬성하는 쪽이었다.

2003년에는 유엔인권위원회(이후 인권이사회로 확대개편)에서 역시 북한인권 개선 촉구를 결의했고, 2005년부터는 유엔 총회에서 이 같은 결의가 이뤄져 왔다. 이 과정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조사하는 특별 보고관과 조사위원회 활동이 이뤄졌고, 지난해 12월 마침내 유엔 최고의결기구인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공식 의제로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18년에 걸쳐 소위원회에서 안보리까지 차근차근 논의 단계가 진전돼 오기까지 유엔의 북한인권 결의는 연례행사처럼 이뤄졌다. 내용도 의례적인 비난에 그쳤다. 북한인권 문제가 세계 최악인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실제 해법에서는 고려해야 할 사항이 너무나 많고 복잡하기에 대체로 낮은 수준에서 합의했다.

2014년 북한인권 논의의 2가지 특징
지난해 12월 18일 유엔 총회가 채택한 북한인권 결의문(문서번호 A/RES/68/183, 이하 총회 결의문)도 이런 결의의 연장선이지만, 언론은 두 가지 점에 주목했다.

첫째, 열악한 인권 상황의 책임을 북한 정권에 돌리면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이 문제를 가져가야 한다고 권고했다. 국제사회의 액션플랜을 처음으로 제시했던 것이다.

ICC는 대규모 학살, 전쟁범죄 등을 다루는 국제 법정이다. 북한의 김정은 제1위원장을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유엔 회원국들이 결의한 셈이다. 하지만 ICC는 주로 패망한 독재정권을 사후에 과거청산 차원에서 심판하는 기능을 해왔지, 현재 권력을 행사하는 정권을 재판한 사례는 없다(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 정부를 ICC에 제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는 하다). 그래도 북한이 펄쩍 뛰게 만드는 효과는 있었다.

둘째, 북한인권 문제가 총회에 머물지 않고 안보리까지 올라가 공식 논의된 것은 처음이다. 북한인권 문제가 국제사회의 중요한 안건으로 다뤄진다는 의미다. 그동안 북한과 관련한 가장 중요한 이슈는 핵무기였다. 국제사회는 현재 북한을 사실상의 핵무기 보유국가로 인정하고 있다. 핵무기는 더 이상 이슈로 삼고 싶지 않은 것이 한반도 관련 국가들의 솔직한 속내다. 국제사회가 인권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데에는 북한을 압박할 또 하나의 카드를 마련해 자신들의 영향력을 유지하고 싶은 계산이 깔려 있을 가능성이 크다. 핵무기를 정면 거론하기가 껄끄러우니 인권 문제로 한반도에 계속 긴장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는 뜻이다.

북한인권 결의 과정
유엔 총회의 이번 북한인권 결의는 3개의 문서를 통해 진행됐다. 첫째는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인권조사위원회’(COI: Commission of Inquiry)의 2013년 보고서(문서번호 A/HRC/25/63, 이하 COI보고서)이고, 두 번째는 이 보고서를 요약한 총회 제3위원회 보고(문서번호 A/C.3/69/L.28/Rev.1, 이하 제3위원회 보고), 그리고 총회 결의문이다.

유엔은 몇 차례 북한인권 문제의 현장 조사를 시도했다. 최신 버전이 바로 2013년 3월 인권이사회가 결성한 COI다. 인권이사회는 COI에 북한에서 이뤄지는 인권 침해의 ‘책임 소재’를 규명하도록 권고했다(이 대목이 ICC 제소 권고로 이어졌다).

북한은 COI 조사단의 방문 자체를 거부했고, 중국은 관련 자료와 현장 조사를 반대했다. COI는 대신 미국과 한국, 태국 등에 거주하는 탈북자들을 만나 인터뷰하거나 북한인권운동을 하는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서울과 도쿄 런던 워싱턴에서 각 한차례씩 공청회를 열었고, 비공개 인터뷰는 240회 진행했다. COI가 보고서 작성을 위해 만난 이들은 모두 480명에 이른다. 이런 조사를 바탕으로 지난해 2월 인권이사회에 COI 보고서를 제출했다(통일연구원에서 한국어로 번역한 32쪽 분량의 보고서 전문을 유엔인권이사회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인권 문제를 다루는 위원회)는 지난해 11월 14일, COI의 보고서를 기초로 다시 8쪽 분량의 요약 보고를 작성했다. 제3위원회 보고서는 모두 16개 항목으로 씌어졌는데, 가장 관심을 끈 내용은 6~10번 항목, 바로 북한 최고지도부의 ICC 제소를 요구한 대목이다.

유엔 총회 결의는 제3위원회 보고를 기초로 작성됐다. 대부분 제3위원회 보고 문건을 그대로 옮겼으나, 민감한 ICC 제소 요구는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결의문이 제3위원회의 보고에 기초한다고 밝혀, 안보리가 ICC 제소 여부를 논의하도록 압박을 가했다.

유엔 총회 결의가 이뤄진 뒤인 지난해 12월 22일 안보리는 북한인권 문제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오준 주 유엔 한국대사가 “북한은 평범한 이웃(anybody)이 아니라 한 가족”이라고 연설한 내용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내가 안보리에 처음 참석했을 때 북한 미사일과 핵 문제가 안건이었는데 마지막 회의인 오늘도 북한 문제가 안건이다. 우연의 일치이겠지만, 마음이 무겁다. 왜냐면 우리 한국인에게 북한은 그저 그런 이웃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 수백만 명의 가족이 북한에 살고 있다. 안부조차 알지 못하는 이별의 고통이 냉정한 현실이 된 채 평생을 살아왔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 겨우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그들이 살고 있는 걸 뻔히 알고 있는데도. COI보고서를 읽으니 마음이 찢어진다. 북한의 현실을 보여주는 영상의 모든 대목에 몸서리를 쳤다.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함께 눈물을 흘리며 같은 비극을 체험하는 느낌이다. 북한의 거리, 시골, 정치범수용소에 있는 우리의 무고한 형제와 자매를 위해 상황이 개선되길 간절히 소원한다. 장차 어느 날 우리가 오늘의 결정을 되돌아볼 때, 우리가 북한 주민들을 위해, 모든 남성과 여성과 소년과 소녀, 우리 모두와 같은 인권을 가진 그들을 위해 옳은 결정을 했노라 말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오 대사의 발언에 이어 안보리 의장을 맡은 챠드의 마하마트 젠 체리프 대사가 신중하게 결론을 지었다.
“우리는 인권 문제가 정치적인 쟁점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히 인권 침해가 광범위하고 명백하게 이뤄져온 상황에서 그동안 국제사회가 침묵해왔던 점을 감안해야 한다. 이런 이중적인 기준을 어떻게 설명하겠는가. 안보리는 과거에도 특정 보고서에 기초해 서둘러 결론을 내리는 실수를 여러 차례 저질렀다. 북한의 인권 침해는 북한의 역사를 관통해 왔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는데, 과거에는 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지 못했는지 묻고 싶다.”

안보리는 북한인권 상황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할지 투표해 찬성 11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가결했다. 15개 이사국 중 거부권을 지닌 상임이사국 러시아와 중국이 반대했다. 나이지리아와 차드가 기권했다. 앞으로 3년간은 이 문제가 언제든지 안보리에서 논의될 수 있게 되었다.

유엔 문서 내용
COI 보고서는 북한의 인권 실태를 광범위하게 지적하면서 북한 당국과 중국 정부, 안보리와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를 향해 다양한 권고를 담았다. 그 내용에는 한국이 귀담아 들어야 할 대목도 적지 않다.
북한 정부에게는 정치범 수용소와 국가안전보위부의 해체, 다당제와 독립적인 언론 허용 등을 요구했다. ‘반국가’ ‘반민족’ 범죄라는 애매한 규정을 없애는 등 형사소송법을 고치고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라고도 했다. 국외 이동의 자유와 신앙 양심의 자유 보장, 식량난 해소를 위한 국가 재정 우선순위의 조정 등 국가 개조에 해당될 정도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주목해야 할 대목은 중국 정부에게 요구한 6개항이다. 국제사회를 향해 북한인권 문제의 관심과 지원을 요구한 것과는 별도로 중국 정부에게 강력한 사항을 요구했다. 6개 항목 중 4개는 탈북자 보호와 난민지위 허용 관련 사안이고, 나머지 2가지는 탈북자와 중국인 사이에 태어난 자녀의 인권을 보호하라는 권고와 북한 요원이 중국 땅에서 탈북자를 색출하는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강제 송환된 탈북자의 인권 보호를 북한에 요청하라는 내용이다. 중국의 책임을 추궁하는 듯한 내용을 담고 있어,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유엔이 북한인권 문제로 중국을 견제하려는 듯한 뉘앙스까지 풍긴다. COI는 우하이타오 주제네바 중국대표부 대사에게 보낸 서신에서 이렇게 밝혔다.

“많은 북한 주민들이 중국으로 국경을 넘는 이유는 종교 또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이나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공포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 공화국으로 강제 송환된 사람들은 대개 고문 및 자의적 구금을 당하며, 일부는 성폭행, 강제실종, 즉결처형 및 기타 중대한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우 대사가 보낸 반론 형식의 서한에서 탈북자들은 난민이 아니라 경제적 이유로 불법 월경을 한 범법자라고 규정했다. “이 문제를 난민 사안으로 만들거나, 국제화 또는 정치화하는 것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탈북자들이 중국인 사이에서 낳은 자녀가 있다거나 (중국 정부의 체포로) 강제 송환된 뒤 고문을 받는다는 COI의 조사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대체로 북한인권 현실을 부정하면서 북한 정권을 일방적으로 옹호하고 있다. 앞으로 북한인권 문제가 국제적으로 큰 이슈가 된다면, 중국과 서방이 주도하는 유엔 사이에 충돌이 예상되는 지점이다.

유엔이 국제사회에 권고하는 내용은 총회 결의문에 좀 더 분명하고 간략하게 요약돼 있다. 여기에는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대목도 적지 않다.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식량 지원이기에 무조건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유엔은 결의했다. 또 남북간의 대화가 북한인권 문제 개선에 중요하고, 이산가족의 상봉도 시급한 과제라고 명시했다.

한반도 영향과 전망
북한은 유엔 총회 인권 결의 이틀 뒤인 지난해 12월 20일 ‘남조선인권유린조사 통보’를 발표했다. 남조선인권대책협회 명으로 발표한 이 보고서는 주한미군 범죄, 청년 실업과 노인 자살, 군 폭행 사건, 세월호 참사, 통합진보당 해산 등을 한국의 인권 유린 사례로 들었다. 유엔의 북한인권 결의 중에는 사상의 자유와 정치의 자유, 주민들의 생존을 보장할 경제 대책을 요구하는 대목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북한과 비할 바는 아니지만, 한반도의 남쪽에서도 이런 권리가 완전히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은 분명하다. 북한은 “남조선 사회를 이처럼 참혹한 인권 폐허 지대, 인간 생지옥으로 만들어놓고도 그 누구의 인권에 대해 떠들고 있는 것은 남조선의 인권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한결같은 요구에 대한 우롱이고 도전이며 철면피의 극치”라고 했다.

남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서로 인권 상황이 ‘최악’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결국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두 21세기에도 인간답게 살지 못한다고 세계인 앞에 폭로하는 셈이다. 남북한 모두의 입지를 위축시키고, 외부 세력의 영향력이 커진다. 그들의 이해에 따라 한반도 정세를 좌우할 수 있는 여지가 확대된다. 특히 중국과의 대립을 예고하는 대목에서는 북한 인권 문제가 국제정치의 뒷거래를 위한 카드로 희생되는 것은 아닐지 우려도 든다. 분단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부담인지 다시한번 실감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인권 문제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 할 순 없다. 지구상 어느 나라든 인권 문제를 안고 있다. 가장 현명한 대책은 꾸준히 고쳐가며 시빗거리를 없애는 것이다. 유엔은 COI 보고서와 결의문에서 북한을 비난하기도 했지만, 실질적인 개선 대책도 제시했다.

2015년 남북은 정상회담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다시 대화 분위기를 이어가려는 듯한 행보를 보였었다. 인권 차원에서도 참 다행스럽다고 생각했지만 진척이 없는 점이 아쉽다. 아울러 식량 지원이나 농업 기술 지원 등 민간 분야의 협력도 유엔 결의로 더 활발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문제 제기가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통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도록 이끌어 갈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준 것이기 때문이다.

21세기 국제질서의 중요한 변수가 시민사회다. 최근의 홍콩 시위나 몇 해 전 아랍혁명처럼 시민사회가 국제질서에 끼치는 영향력이 유사 이래 어느 때보다 커졌다. 북한의 인권 문제도 시민사회나 시민단체의 영역에서 해법을 찾는다면 어떨까. 북한 인권 문제를 두고 대결적인 시각에서 접근하기보다는 북한 사회 안에서 스스로 인권을 요구하는 시민 세력이 형성될 수 있도록 접근한다면, 예상보다 빨리 개선될 수 있다. 탈북자들이 북한의 주민들과 휴대전화로 통화하는 모습을 보면 아주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오늘 서울에 유엔 북한인권사무소가 설치될 예정이다. 이 사무소가 한반도의 긴장을 높이고 이념 대결이나 국제사회의 논란을 불러오는 역할을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 안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개선하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할 것인지, 아직은 알 수 없다. 확실한 것은, 우리가 먼저 북한인권 문제에 공감대와 해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국제 사회의 이해에 이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인권이 한반도 정세에 주변국이 개입할 하나의 카드가 아니라 통일과 평화를 위한 실천적인 비전이 되도록 만들어갈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김지방/ 국민일보 기자

김지방  fattyki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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