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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에서의 사드 갈등: 중국의 관점동아시아재단 ‘정책 논쟁’ 제77호

3국의 서로 다른 이익 관계와 우려

최근 몇 년간 북한의 핵개발 계획이 급속하게 발전함에 따라, 북한 미사일 공격 능력에 대한 한·미 양국의 걱정도 그 수위가 나날이 높아졌다. 이는 한·미가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려는 첫 번째 원인이다. 비록 사드가 서울지역은 방어할 수 없으나, 북한의 중거리 미사일 공격을 방어하고, 한국 남부지역에 위치한 미군 군사기지와 미군의 한국 진입통로를 보호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다. 둘째, 미국은 중국의 탄도미사일 능력 발전에 대해 상당히 우려하고 있고, 한국에 사드를 배치함으로써 중국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감시와 정탐을 할 수 있다. 미국은 이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 이외에도 여러 해 동안 미국과 일본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합동 미사일방어체계를 발전시키고 있으며, 한국이 미·일 합동 미사일방어체계로 들어오기를 희망하고 있다.

중국은 한·미 양국의 사드 배치를 단호히 반대한다. 이에 대한 중국의 엄중한 우려는 주로 세 가지이다. 첫째, 한국의 사드 배치가 중국의 2차 핵 타격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고, 중·미간 전략적 안정도 파괴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둘째, 사드 배치가 한국이 미·일 지역 합동 미사일방어체계 가입으로 가는 첫 번째 발걸음이 될 것을 우려한다. 셋째, 사드 배치를 통해 한·미·일 3국이 3국간 군사동맹을 발전시키게 될 것을 우려한다. 이는 역내 군사균형을 심각하게 파괴할 것이다. 사드의 기술 능력에 대해 중국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주로 사드가 사용하는 X파 AN/TPY-2 레이더 시스템인데, 이것이 만약 중국을 향하게 된다면, 중국 국경 내 반경 1,500~2,000㎞ 안에서 발사하는 미사일에 대한 감시와 정탐이 가능하게 되며, 이는 미국의 국가 미사일 방어체계(NMD)의 예보 시간을 앞당기고 미사일 요격률을 크게 증강시킬 것이다.

급속한 갈등 심화의 원인

2016년 7월 8일 한국과 미국은 돌연 사드 배치를 공식 선포했으며, 늦어도 2017년 말까지 사드 배치를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결정은 중국과 한·미 양국, 특히, 사드 배치에 있어서 한·중간 갈등을 빠르게 심화시켰다. 오랫동안 사드 문제에 있어서 한국 관리는 중국에게 “3가지 NO”를 말해 왔었다. 즉, 미국과 정식으로 협상하지 않았고, 결정하지도 않았으며, 배치와 관련해서 시간표도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3가지 NO”는 중국이 어느 정도는 오판을 내리도록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한국이 사드 배치를 발표한 시기(남중국해 중재안이 나오기 며칠 전에 갑자기 발표한 것이다)는 중국으로 하여금 더욱 커다란 불만을 가지도록 했다. 이는 중국을 양면에서 공격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2017년 초 한국의 정치권은 매우 혼란스러웠다. 조기 대선의 가능성이 높았고, 야당이 정권을 잡게 될 가능성이 있었다(한국 야당의 주장은 사드 배치를 잠정 중단하고, 이 문제를 국회에서 비준한 후에 다시 결정을 내리자는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강력한 반대를 고려하지 않고 한·미 양국은 또 다시 발빠르게 행동하여 사드를 조기 배치함으로써 한국의 새 정부가 정권을 잡기 전에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 하였다. 한국과 미국의 이러한 행동은 중국이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해 더욱 강력히 반대하도록 만들었다.

한·미 양국이 사드 조기 배치를 결정하고 추진함으로써 중·미간 갈등은 더욱 높아졌고, 한·중 관계도 심각하게 악화되어 양국 관계의 발전은커녕 오히려 후퇴하도록 하였으며, 심지어 모종의 위기상태(정치위기와 신뢰위기가 군사위기로 발전하지는 않았다)로까지 빠지게 하였다. 한·중간 대화는 단절되고, 여론은 대치하였으며, 경제, 문화 관계도 심각하게 손상되었고, 양국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도 전에 없던 도전에 직면하였다. 이러한 상황이 한·중 양국의 전체적이고 장기적인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 명확하다.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있다. 이전에 미국이 아·태 지역 재균형전략을 추진하여 중·미간 안보 마찰이 부단히 증가하였을 때에도 한·중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특히 양측 간 경제·통상·문화 관계는 오히려 지속적으로 발전하였었다는 점이다. 2015년 한국의 AIIB 가입 결정, 한·중 FTA 체결, 박근혜 대통령의 반파시즘 전쟁 및 항일전쟁 승리 70주년 기념 열병식 참석 등 한·중 관계는 새로운 정점에 도달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이 돌연 빠르게 방향 전환한 것에 대해 중국 정부는 이해하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웠으며, 중국 국민도 더욱 강렬하게 반응했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사드 배치는 한·중 관계에 매우 커다란 충격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더욱 커다란 손해를 가져왔다.

갈등 발전의 전망과 영향

사드 문제에 대한 중국과 한·미간의 갈등에는 세 가지 전망이 있을 수 있다. 세 가지 서로 다른 전망은 중·미 관계와 한·중 관계에 각각 다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첫째, 한미가 사드 배치를 중단하고 최종적으로 한국에서 사드를 철수시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양측의 갈등도 철저히 해결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반도에서의 중·미간 마찰은 현저히 완화될 것이고, 한·중 관계도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는 궤도로 돌아올 것이다. 중국과 한·미 양측간 상호신뢰도 회복되고 강화될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 과정의 진전은 이러한 전망이 실현되는 데에 중요한 조건이 될 것이다.

둘째, 한·미가 사드 배치를 현재의 수준으로 유지하고, 중국은 필요한 방어와 반격 조치를 취하나, 양측의 이익 충돌이 비교적 잘 관리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측간 군사 위기 발발은 피할 수 있으며, 중·미간, 한·중간 상호신뢰도 어느 정도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한·중 관계도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발전할 것이다.

셋째, 한·미가 중국의 엄중한 우려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사드 배치를 계속 추진하고 강화하여 중국이 어쩔 수 없이 더욱 강력한 반응을 보임으로써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위기가 고조되는 것이다. 일단 이러한 전망이 실제로 나타난다면, 중·미간 마찰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고, 한·중 관계도 전면적인 긴장국면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해야 할까?

중·미·한 삼국에게 가장 지혜롭고 올바른 선택은 당연히 첫 번째 전망이다. (이견이 효과적으로 관리되는)두 번째 전망도 괜찮다. 세 번째 전망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삼자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삼국은 우선 인식을 통일해야 한다.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사드가 공동의 목표를 실현하는 데 심각한 장애요인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미·한 양국이 사드를 배치하는 주요 목적은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방어다. 하지만 만일 그로 인해 대중 관계가 심각하게 악화되고 한반도 비핵화를 공동 실현하려는 노력이 무산된다면 그 어찌 본말이 전도되었다고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중국도 북핵이 계속 발전하는 상황 속에서 미국에게 사드 배치를 즉각 중단하고 철수하라고 요구한다고 해서 아마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북핵 위기의 지속적 심화가 이미 본국의 이익에 점점 더 큰 위협을 미치는 상황에서 더욱 그러하다. 사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둘러싼 갈등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에 두는 것이 중·미·한 삼국의 공동이익에 부합한다.

둘째, 중국과 한·미 양측은 반드시 상대가 자신의 안보에 대해 갖고 있는 커다란 우려 부분을 서로 존중하고 이해해야 한다.

셋째, 사드 배치의 중단은 하나의 중요한 조치이다. 최근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사드 배치를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이 문제에 대해 국회의 비준 절차를 밟기로 하였다. 이 결정은 환영받을 만하다. 왜냐하면 이것이 각자에게 관계를 완화하고 개선시키며, 문제를 해결하고 관리하는 방안을 찾기 위한 시간을 벌어주기 때문이다. 미국은 한국 정부의 사드 배치 잠정 중단 결정을 지지해야 한다. 사드 배치의 잠정 중단을 중국, 러시아와 함께 한반도 비핵화 관련 협력을 강화하고 북핵 대화를 재개하는 중요한 조치로 삼아야 한다. 만일 북핵 대화가 진행된다면 미국과 한국은 사드 배치의 잠정 중단을 장기적으로 유지시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넷째, 삼국은 빠른 시일 내에 신뢰구축조치(CBM)를 의제에 올려야 한다. 사드 문제가 해결되기 이전에 미국과 한국이 먼저 중국에게 안전에 관한 승낙과 보장을 해줘야 한다. 예를 들면 이러한 것들이 있다. 사드가 중국을 겨눈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미·한이 정식으로 선포하고, 또한 이에 관해 모종의 사찰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데 동의하는 것이다. 또 미·일의 지역MD체제에 한국이 가입하지 않고 한국의 독립적인 미사일방어체제만을 개발하겠다고 공언하는 것이다. 북핵이 동결되고 북핵문제가 해결되면 미국과 한국이 사드 배치를 동결하고 완전히 철수한다. 이에 대한 반응으로, 중국도 일정한 승낙을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사드 배치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취한 경계 및 반격(反制) 조치를 필요한 범위와 적당한 범위 내에서 유지한다. 미·한이 사드 배치를 잠정 중단, 동결, 철수함에 따라 중국이 사드를 겨냥해 실시한 반격 계획과 반격 조치를 완화, 잠정 중단, 나아가 완전 해제하는 것이다.

다섯째, 미국은 또한 다음과 같은 기술적 조치들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사드의 레이더 시스템 변경, 배치 모드 및 레이더 방향 고정(후자가 더 중요함)하기, 중국에게 주도적으로 사드 시스템 관련 기술 자료와 데이터 제공 등이 있다. 이러한 조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한 방어력을 약화시키지 않을 뿐 아니라 또한 중국에 대한 잠재적 위협을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중국의 우려와 의혹을 줄일 수 있다.

여섯째, 중·미 관계의 상황과 비교해 보았을 때 중·한 관계에서는 위기관리(crisis management)부분이 매우 약하다. 이러한 사실이 최근의 사드 위기를 통해 충분히 드러났다. 중국과 한국은 양국간 위기관리시스템을 대폭 강화시켜야 하며, 위기관리의 원칙을 명확히 하고, 양자간 위기관리 메커니즘 구축을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양측이 사드로 인한 갈등을 적절하고도 효율적으로 통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일곱째, 오늘날 중·미·한 삼국, 특히 중·한 양국은 북핵 대화의 재개, 북핵 동결, 한반도 위기사태 돌발 및 군사적 충돌을 둘러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사드 문제를 둘러싸고 양자간 발생하는 갈등을 더욱 효율적으로 제약하고 제한할 수 있을 것이다.

여덟째, 상술한 모든 노력들은 효율적인 소통 및 대화의 유지와 뗄 수 없는 것들이다. 중국과 미·한 양국은 기존의 대화메커니즘을 충분히 이용함으로써 오해를 줄이고, 이견을 관리하며, 협력을 강화하고, 상호신뢰를 증대하는 문제에 관하여 실무적인 대화를 나눠야 할 것이다. 삼국은 또한 갈등이 심화되고 긴장상태가 될 때 대화가 끊기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외에도 정세의 변화에 따라 중·미·한 삼국은 적당한 시기에 삼자 간 안보대화를 개최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사드 문제는 이미 중·미, 중·한 관계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 실현에 커다란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중·미·한은 사드 갈등의 주요 상관자-미·중은 주연배우지만 한국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로서 반드시 함께 노력하여, 이 문제를 적절히 관리하고 해결할 수 있는 효율적인 길을 찾아야 한다. 한반도 비핵화 실현 및 한반도 평화 유지를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상호 존중해야 하며 자국 안보에 대한 상대의 중대한 우려를 이해해야 한다. 안보에 대한 각자의 우려 속에서 균형점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우선 사드를 둘러싼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이 까다로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길일 것이다.

---이 기고문의 견해는 필자의 개인 의견이지 동아시아재단의 공식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장투오셩/ 중국 판구연구소 선임고문

장투오셩은 중국국제전략연구기금회의(CFISS) 선임연구원이자 주임이자 판구연구소 선임고문이다. 그는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에서 현대중국역사 석사학위를 취득했고, 중국 인민해방군 군사학원 교관, 중국인민해방군 국방대학 전략연구소 연구원, 중국 구 영국 대사관 국방 차관으로 재직했다. 주요 연구 분야는 미중관계, 중일관계, 아태안보, 안보 위기관리 및 중국의 대외정책이다. 많은 트랙2 대화에 참석하였고, 도서 및 보고서를 포함한 여러 발간물을 저술 및 공동저술하였다.

*본 게시물의 저작권은 동아시아재단에 있습니다.

장투오셩  mail@keaf.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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