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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츠 전 미 국방장관 “북한 핵무기 제한적 보장해야”

로버트 게이츠(73) 전 미국 국방장관이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핵을 제한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게이츠 전 장관은 10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인터뷰에서 “북한에게 핵무기를 포기하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김정은은 핵무기를 생존에 필수적이라고 본다”고 했다. 차라리 북한의 핵 보유를 제한적으로 보장해주고, 10~20개 이상의 핵무기는 보유하지 못하도록 동결하자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김정은 정권이 핵을 포기하도록 할 수는 없지만, (핵탄두) 운반체의 사거리를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다”며 북핵 동결과 함께 운반체 사거리 능력을 발전시키지 못하도록 중국과 국제기구가 엄격한 사찰을 시행하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했다.

이밖에 게이츠 전 장관은 북핵 위기 해결을 위해서는 미국이 △북한 정권 인정과 정권교체 정책 포기 △북한과의 평화협정 체결 준비 △한국 내 군사력 구조의 일부 변화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게이츠는 부시 행정부와 오바마 행정부 등 공화당과 민주당 양쪽 정부에서 국방장관을 지냈을 정도로 미국 안보 분야의 주류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그런 그가 북한의 핵보유를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한국 내 군사력 구조를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관심을 모은다.

이민혁 기자  ukorea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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