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교회비상대책위, 변호사비용과 리모델링비용 과다지출에 담임자 고발검토
지난 2010년, 전임자의 은퇴금 요구가 부당하다고 문제를 제기한 것이 발단이 되어 소송을 당하고 담임목사 면직을 당했다가 2년후인 2012년, 사회법에서 면직무효판결을 받아내어 복직이 되는 등 불의와 불법에 대항하여 승리를 거둔 정의의 아이콘 D교회 K목사.
그런 K목사가 현재는 재정시비에 휘말리며 연회원인 R권사로부터 업무상 배임, 횡령, 사기 등을 이유로 사회법에 고발을 당하는가 하면 변호사비용과 교회리모델링비용의 과다지출 의혹을 제기하는 다수의 교인들로부터 강한 저항에 부딪히는 등 위기를 맞고 있다.
교인들의 70%를 차지한다고 주장하는 이 교인들은 지난해 12월 28일 ‘D교회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최근 당회원 61명이 연서명하여 위원장 K장로 등 6인에게 담임목사를 상대로 교회법 및 사회법의 민형사상의 소송을 제기하는 전권을 위임했다.
K목사는 교인들이 반발하는 과정에서 몇 차레 당회를 개최하려고 시도했으나 재정의혹을 제기하는 다수 당회원들의 항의에 부딛히며 유회를 거듭했다. 지난 11일에도 당회를 개최했지만 그 모양새는 서기선출 과정에서부터 고성과 몸싸움이 벌어지는 난장판이었다. 대책위는 “K목사가 자신들을 배제하고 추종세력에게 임원을 맡기려고 무리하게 당회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K목사는 문제가 없다고 보며 극명한 대비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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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일 있었던 D교회의 난장판 당회 모습. 당회의 효력을 두고 분란이 일 조짐이다. | ||
난장판 당회, 적법했나?
11일 당회 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보면,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다. 의장이 특정인을 서기로 발표하고 동의 재청을 묻자 일부는 동조하고 일부는 투표로 결정하자며 항의했는데, 의장이 이의제기를 무시하며 서기선출 및 회의를 강행하려 하자 일부 회원들이 앞으로 나와 더욱 거세게 항의를 했고, 이 과정에서 의장을 지지하는 다른 회원들과 뒤엉키며 고성이 오가고 몸싸움이 벌어지는 수습불가 상황이 됐다.
마이크가 꺼지고 의사봉이 치워지는 혼란한 와중에도 의장은 무엇인가를 계속 읽어내려 갔다. 그리고 개회5분여만에 무엇인가 결의가 됐다는 듯 손으로 단상을 치고는 몇몇 회원들의 격렬한 항의를 받으며 자리를 떳다. 당회원들간의 몸싸움과 고성은 의장이 자리를 뜬 5분여 이후까지 계속됐다. 담임목사에게 동조했던 일부 당회원들마저 회의장을 떠나자 남은 자들은 수석장로의 주도하에 회의를 진행하여 지난해 임원들의 유임을 결의했다.
K목사가 의장이 되었던 이 당회를 두고 담임목사측은 적법한 당회였음을, 대책위측은 무효임을 주장하고 있다. 당회후 첫 주일인 18일자 주보에는 11일 당회에서 선출된 것으로 보이는 신천권사 명단과 속회조직 등이 실려있었다. 오는 21일에 구역회가 예정되어 있으나 당회의 적법성 여부를 두고 다시한번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당회의 후유증은 즉각 나타났다. 18일 주일예배후 이날 드려진 헌금을 계수할 자격이 어느 측에 있느냐 하는 것을 두고 몸싸움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서로 적법한 재정부장임을 주장하며 시작된 실랑이는 폭행사건으로 비화됐고 쌍방이 피해를 주장하여 경찰조사를 받게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D교회 분규가 걷잡을 수 없는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변호사비용이 상식적이지 않다”
D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분규가 일어난 것일까? 이 분규의 중심에는 문제가 일어나는 여느 교회에서도 일반적인 ‘돈 문제’, 그리고 담임자의 전횡이 도사리고 있다.
2008년에 부임한 K목사는 은퇴비 7억원지급건을 두고 전임자와 다툼을 벌였다. 그 와중에 교회와 전임자가 서로 소유권을 주장한 기도원과 교회가 구입한 토지의 소유권을 두고 소송이 시작됐고 은퇴비 다툼이 두 소송에 반소로 얹혀졌다. 3가지 사건이 한데 엉켜 소송이 진행된 것이다.
대법원까지 가는 지리한 법정다툼의 결과, 2013. 12. 26. 전임자 은퇴비건에 대해서는 교회가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이 났고, 토지는 전임자에게 명의신탁된 교회재산이 맞다는 대법원판결을 받아냈다. 하지만 기도원에 대해선 ‘부지는 전임자 소유, 건물은 교회 소유’라는 일부 승소판결이 났다. 지금 교회혼란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판결이라고 볼수 있다.
교인들은 이 결과가 사실상의 패소라고 생각하고 있다. 교회가 전 담임자의 명의를 빌려 1998년에 마련한 시내소재의 토지(2100평. 현재싯가 100억원 이상)의 경우 전임자가 교회소유임을 처음부터 인정한 것이어서 승소를 했어도 새로운 실익이 없는 것이고 교회가 공을 들인 기도원 소유권소송의 경우 낡은 건물보다 상대적으로 가치가 있는 부지를 차지했어야 했다는 것.
대책위는 “3심에서 건물을 찾아와서 승소했다고 (담임목사가)주장하고 있으나, 그럼 D교회는 땅 사용료를 안주어도 되는가? 결국은 땅 사용료와 건물 사용료(교회재산으로 판명된 건물을 전임자가 사용하고 있음-편집자 주)를 상계처리하면 아무것도 승소한 것이 없는 재판이고 오히려 전임자측에서 오래된 건물을 철거하라고 소송을 내면 우리는 또 막대한 돈을 들여서 건물을 철거해줘야 하는 형편”이라고 소의 이익이 없음을 토로했다.
이 와중에 그 내용이나 목적에 비해 소송비용이 과도하게 지출되었다는 것이 비상대책위가 제기하고 있는 주요 문제점 중 하나이다.
대책위는 “K목사가 법무법인Y와 맺은 약정서상 소송에 들어간 변호사 비용이 9억1천만원이지만 실제는 이보다 4억여원이 많은 13억여원의 지급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대책위 입장에선 35~50여억원의 가치가 있다는 기도원의 소유권을 가져오려던 소송에 들인 비용치고는 아무리 계약자유의 원칙이 있고 1심에서 패한 후에 승소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너무 많이 약정되었다고 인식하고 있다.
액수도 액수지만 구역회 결의 등 지급결의 절차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이의 하자유무가 향후 논란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K목사는 약정서에 기재된 액수 외 추가로 지급된 금액에 대해 업무상 횡령과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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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게해 주겠다고 해 K목사가 변호사에게 내어준 6억원짜리 수표 | ||
로비자금 6억원?
교회가 변호사에게 지출한 돈은 이 외에 6억원이 더 있다. 이 교회 재정부장인 L장로가 “6억원 지급경위 및 진술서”에서 진술한 바에 따르면 “목사님이, 변호사가 하는 말이 XX동 부지 41-8, 41-9, 41-10번지를 등기이전 하려면 명의신탁과징금이 30억 원쯤 부과된다는데 로비자금으로 6억원이면 해결할 수 있다고 하더라 말씀하셔서 ... 변호사 사무실로 갔더니 변호사가.. 로비자금으로 과징금 30억원의 20%인 6억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해... 목사님이 6억원을 인출하여 변호사에게 지급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재정부장 L장로는 “과징금 건에 대해서는 교인들에게 이야기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고 교인들이 몰랐으면 좋겠다고 누차 강조하며 이야기했다”는 진술도 덧붙였다.
고발인 R권사는 고발장에서 “변호사가 종교단체의 부동산 명의신탁은 법원판결에 따라 원소유자로 명의가 환원될 경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상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목사와 공모하여 횡령할 것을 마음먹고 우월한 법적 지위를 이용하여 재무장로를 기망하여 6억원을 편취하여 횡령 및 사기하였음이 명약관화한 사실”이라면서 K목사와 변호사의 고발이유에 “사기(공동)”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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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징금관련 약정서. K목사는 과징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을때 6억원을 지급하기로 변호사와 약정을 맺었다. 대책위는 법무법인에 구비된 양식이 아니라 타이핑된 이 약정서에 담임자의 사인만 있을뿐 법무법인의 직인이나 변호사의 도장 혹은 사인이 없고 간인도 없어 정상적인 약정으로 볼수 없다고 보고있다. | ||
리모델링에 평당 800만원?
고발인과 대책위가 제기하는 문제는 또 있다. D교회가 268평의 리모델링 공사를 계약하면서 업체에 도합 19억6천여 만원을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완공이 덜 된 상태일뿐 아니라 추가로 1억6천8백여만원을 요구하고 있어서 총공사비 21억3천여 만원에 공사를 마치게 될 처지라는 것이다.
이 금액을 모두 지불할 경우 리모델링 소요비용이 평당 800여만원에 이르는 바 이 금액 또한 과도하다는 것이다. 대책위는 최근 평당 410여만원의 비용으로 신축한 인근 교회의 사례를 들며 자신들의 지불한 리모델링 비용이 적정금액인지를 의심하고 있다.
대책위는 “교회가 리모델링을 하려고 수도권에서 업체를 선정했을 때 시공업체들로부터 6억원에서 11억원까지 응찰을 받았으나 K목사가 ‘믿지 못하겠으니 자신과 연고가 있는 부산시 소재 업체와 계약을 하겠다’고 하여 결정됐다”고 업체선정 배경을 설명하면서 “보통 그렇게 계약하고 추가공사를 이유로 추가금액을 요구하는게 업계 관례라 하더라도 이 경우는 정도가 심했다”고 과도한 비용에 의구심을 숨기지 않았다.
대책위는 자금용도에 대하여 K목사에게 지속적인 소명을 요구했으나 K목사가 오히려 지난해 말 통장과 컴퓨터, 서류일체를 임의로 치우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주장하며 K목사의 대처에 강한 불신을 나타냈다. 이 부분 또한 고발인의 고발이유에 추가됐다.
K목사 “경찰에서 떳떳하게 밝힐 것"
K목사는 본지의 인터뷰 시도에 대해 “고발인이나 대책위의 문제제기에 대해 증거를 가지고 답변할 준비가 되어 있다. 경찰에 가서 떳떳하게 답변할 것이고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자신에게 아무 문제가 없음을 주장하고는 경찰조사 결과가 나올때 까지 기자에게 핵심 쟁점에 대해 해명하거나 반박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며 기사화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뜻을 완곡하게 전달했다.
다만 11일의 당회에 대해서 만큼은 “그들이 짜고 들어왔다. 절차는 상관없이 처음부터 고성고함이 들어오는데 무슨수로 제대로 진행할 수 있겠나. 교회에서 그런일이 일어나서 되겠는가?”하는 반문으로 비교적 분명하게 자신의 생각을 밝히고는 혼란의 책임을 대책위 측에 돌렸다.
대책위가 문제삼는 당회에서의 결의절차 하자유무에 대해서도 “상황이 그렇게 돼서 도저히 정상적으로 진행할 상황이 아니었다. 그래서 자신의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다”는 말로 결의절차에 불법이 없음을 주장했다.
전임자의 은퇴금 7억 요구가 부당하다며 항거하던 K목사, 교인들의 응원과 지지를 받으며 오랜 소송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은퇴비보다 배나 많은 비용을 재판에 쓰고 교회는 이런저런 이유로 60억원에 달하는 빚더미에 앉았으며 매월 이자지급에 허덕이고 있다. 교회소유로 등기이전한 토지를 매각하여 단번에 빚을 청산하고 새로운 꿈을 꿀수도 있었지만 말끔하지 않았던 재정처리로 인해 교인들에게 고소를 당할 위기에 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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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있지도 않은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게해 주겠다며 6억원짜리 수표를 받고 건네준 변호사의 영수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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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자득 webmaster@dangdang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