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소인들, 증거불충분 불기소결정에 반발해 항고장 제출
D교회 K목사, 배임과 사기혐의 "증거불충분"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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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D교회의 조OO 외 4인이 담임 K목사와 그의 변호인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수원지방검찰청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지난달 31일 모두 불기소 결정했다.
K목사는 변호사법위반,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법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K목사가 고용한 변호사는 변호사법위반,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법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각각 고소된 바 있다.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의 불기소결정서(2015 형제2986, 7331)에 따르면 불기소의 이유는 모두 증거 불충분이었다.
고소인들은 K목사와 변호사가 공모하여 대법관 로비명목으로 2억5천만원을 교부받아 사기 및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으나 검사는 이 돈이 변호사 수임료 및 성공보수일 뿐이라는 피의자들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며 무혐의 처리했다.
검사는 고소인이 교회주도권과 재산처분권을 두고 K목사와 심한 분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고소인의 진술의 객관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증인 P씨의 진술에 대해서도 K목사의 엄벌을 탄원한 전력을 들어 진술의 객관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교회부지의 명의신탁 구입으로 인해 부동산실명제 위반으로 과징금이 부과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로비명목으로 지급했다고 고소인이 주장한 6억원에 대해서도 검사는 변호사의 ‘패소시 반환하는 조건이었으므로 고소인을 기망한 것이 없다.’는 주장을 그대로 인정했다.
검사의 이러한 판단 경향은 고소인이 제기한 변호사비용 과다지급, 리모델링비용 과다지급 등의 의혹에도 적용되어 K목사와 그의 변호사에게 모두 증거불충분에 의한 무혐의를 판단했다.
리모델링비용을 추가로 지급하며 구역회를 거치지 않아 K목사가 배임을 했다는 고소인의 주장에 대해서도 검사는 “교리와 장정 제38조 제2항 제1호는 ‘담임자는 교회 행정에 관한 책임을 지며, 회의시 장정 또는 규칙을 해석하거나 감리사에게 문의하여 처리한다. 사안에 따라 기획위원회, 당회, 구역회,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집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3조 제9항은 ‘구역회는 교회 및 주택 건축에 관한 사항을 협의 처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교회의 추가공사비 약정에 관한 사항은 구역회의 필요적 ‘의결’사항이 아니라고 보인다”며 이 역시 무혐의 처리했다.
K목사 “아픔딛고 교회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길”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이같이 결정하자 K목사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자청해 고소인들의 고소내용이 “대부분 나를 모함하는 내용”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고소인들이 나와 변호사를 고소했으나 지난 8월 31일 불기소이유통지를 받은 바 있다”고 알리며 “내가 이런 불명예를 받을 이유도 없을뿐더러 이들이 교인들을 선동하고 있는데 목회자로서 안타깝다”고 억울한 심경을 밝혔다.
교회 갈등의 이유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K목사는 '자신은 매각보다 교회를 지으면 좋겠다는 생각'임을 밝히고는 ‘부지매각을 희망하는 교인들’이 “결국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자 자신을 모함하고 결과적으로 고소고발로 이어졌다”고 말해 교회부지를 둘러싼 이견을 고소 원인으로 지목했다.
고소인들이 소송을 불사하면서 까지 교회부지를 매각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욕심이 아닐까 싶다” 면서 “이 땅을 매각할 경우 그들에게 정확히 어떠한 이익이 돌아갈지는 모르겠다. 이들은 행정책임자인 나를 제외하고 망포동 부지를 매각하려고 지속적으로 추진했다”고 해 고소인들의 고소행위에 어떤 의도가 있음을 시사했다.
K 목사는 이 매체와의 인터뷰 말미에 “그동안 많이 지쳤다. 하지만 무조건 이들을 탓하고 싶지는 않다. 교회가 아픔을 딛고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면 난 그걸로 만족한다”고 했다.
고소인들 반발, 즉시 항고장 내
수원지방검찰청이 K목사를 불기소결정하자 이에 반발한 고소인들은 16일자로 항고장을 냈다.
고소인들은 항고장에 “기록을 종합 검토하면 본 건 고소사실에 대한 증거는 넘치도록 넉넉하여 그 증명이 명명백백함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 한 것은 부당하니 재수사를 명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이유를 밝혔다.
고소인들은 항고장 제출 이후 경찰에서 K목사의 혐의가 전부 기소의견으로 송치가 되었던 점을 상기시키며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사건의 한 관계자는 “사건 주임검사와 K목사가 선임한 변호사가 고교동문이어서 수사에 공정성을 담보 할 수 없다고 판단, 고소인들이 수사검사 교체를 줄기차게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자 담당검사를 금요일에 재배당하고는 월요일에 불기소 처분했다”면서 “검사 재배당후 그 많은 기록을 검토하기에는 너무 빠른 결정”이라고 검찰 결정을 석연찮아 했다.
무엇보다 “교리와장정을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구역회를 부인하는 불기소 처분을 누가 이해하겠느냐”며 구역회의결없이 집행된 교회재정을 문제 삼지 않는 검사의 태도에 크게 반발했다.
고소내용별로 고소인의 주장과 K목사 혹은 변호사의 주장, 검사의 판단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대법관로비자금 지출 여부
고소인의 주장 : 변호사로부터 대법관을 잘아는 선후배 변호사들을 통해 로비를 해야 하니 약정금 외에 로비자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1억2천만원을, K목사로부터는 ‘변호사가 새로이 대법관으로 선임된 사람을 통해 로비를 하기로 했으니 로비자금을 만들어 주자’라고 말해 1억3천만원을 변호사에게 주었다.
변호사(피의자)의 주장 : 망포동 및 대대리 토지 및 건물에 관한 항소심 및 상고심 착수금으로 1억2천만원, 성공보수료 5억, 면직무효소송으로 1억9천만원을 받았고 위 2억 5천만원은 위 변호사보수의 일부일 뿐이다
K 목사의 주장 : 모두 변호사 수임료 및 성공보수로 지급된 것일 뿐 대법관 로비자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은 없다
검사의 판단 : 지출내역란에 대법원성공보수라고 기재한 송금내역 존재하고, 고소인과 K목사는 교회주도권 및 재산처분권을 사이에 두고 심한 분쟁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참고인(증인)이 K목사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십여 회 이상의 진정서에 진정인으로 연서명하고 있어 그 진술의 객관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이들 진술 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과징금피하기 위한 로비자금명목 6억 사기 여부
고소인의 주장 : (싯가100억원의 교회부지 명의신탁에 대한 실명제 위반)과징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해준다고 거짓말해 예상과징금 30억원의 20%인 6억원을 받아가 편취했다.
변호사(피의자)의 주장 : 교회부지 50억, 기도원 50억원에 대한 과징금이 예상되어 행정소송으로 이를 감면받는 조건으로 성공보수금 6억원을 선급받았고 패소시 반환하는 조건이었으므로 고소인을 기망한 것이 없다.
검사의 판단 : 고소인과 피의자(변호인) 사이의 대화 녹취록에 의하면 로비자금으로 교부했다는 이야기가 없는 점 등 고소인이 로비자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는 고소인들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과징금 감면을 위한 행정소송의 길이 열려있고 실제 2015. 8.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점 등의 사정을 보아도 사기혐의 인정하기 어렵다.
업무상 배임 여부 ① 대법관 로비자금(2억5천)에 대해
고소인의 주장 : 2012. 1. 9. 경부터 2012. 4. 경까지 K목사는 교회 구역회 의결 없이 변호사에게 대법관 로비자금 명목으로 2억5천만원을 교부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교회에 손해를 가했다.
K 목사의 주장 : 위 금원은 재정부장인 고소인과 협의를 거쳐 지급했고 변호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항소심 및 상고심 성공보수금 및 대법원 소송비용의 일부금 명목으로 준 것이지 로비자금 명목으로 준 것이 아니다.
검사의 판단 : 고소인들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구역회의결을 정한 장정규정은 피의자와 같은 담임자가 교회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사안에 따라 구역회 등의 의결을 거치라는 것이고 D교회와 같은 개체교회가 소유한 예배당 등 부동산의 처분 등에 구역회가 조사를 할 수 있고, 교회 소유 부동산의 매매의 경우에는 특별히 구역회의 의결을 거치라는 규정으로 해석될 뿐 이 사건과 같은 변호사보수의 지급은 교리와 정정에 규정된 구역회의 의결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되고, 이 사건 자금집행은 교회재무부장인 고소인 이영광과의 협의 하에 집행한 것이며, 위와 같은 자금집행의 경우 교회내부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절차를 위배한 자금집행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업무상 배임 여부 ② 변호사 비용(13억 350만원)에 대해
고소인의 주장 : 변호사비용 13억 350만원이 소속교회 교인들의 총회, 또는 구역회의 의결이 없이 무단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위 변호사 비용 전부에 대하여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
검사의 판단 : 변호사 보수의 지급은 전술한 바와 같이 구역회의 의결사항이 아닐 뿐만 아니라 ‘교리와 장정’ 제 19조에 의하면 교인들의 총회에 해당하는 당회의 직무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 사건 소송은 동부교회가 전임 목사에게 명의신탁하였던 부동산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소송이었고, 위 부동산의 공시지가만 100억원을 상회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의자가 변호사에게 변호사 보수를 약 8억원 지급한 것만으로는 피의자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교회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업무상 배임 여부 ③ 로비자금명목 6억원 지급에 대해
고소인의 주장 : 교회내부 의결절차없이 명의신탁에 따른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게 하기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6억원을 변호사에게 교부했다. 과징금 부과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이며 이 사건 토지 맟 건물은 법령상 당연히 과징금의 부과대상이므로 변호사인 피의자가 영향력을 행사하여 감면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님에도 피의자가 구역회 의결도 없이 무조건 과징금이 나오니 이를 줄여주겠다고 속이고 공무원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변호사에게 지급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
K목사의 주장 : 변호사가 향후 과징금 30억원 가량 부과될 가능성이 있고, 이를 부과되지 않거나 최대한 감축시켜주겠다고 하여 위 변호사와 과징금 감면에 대한 성공보수를 약정했던 것일 뿐이고, 감면에 실패할 경우 그 비율에 따라 이를 돌려받기로 약정 했던 것으로 교회의 이익을 위한 행위이다.
검사의 판단 : 고소인의 주장대로의 이유로 변호사에게 지급한 6억원이 로비자금 명목이라는 고소인들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과징금감면의 여지가 실명제법에도 있는 점, 과징금 수액이 30억원에 달하므로 성공보수약정 6억이 교회에 불리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성공보수금이 미리 지급되었으나 과징금 수액에 따라 반환약정이 있는 점, 실제 과징금이 부과되자 2억3천만원을 반환하고 과징금부과취소 소송을 제기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배임의 고의를 추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배임의 위법이 있다거나 이로 인한 손해의 위험성이 발생햇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업무상 배임 여부 ④ 리모델링 비용에 대해
고소인의 주장 : 업체와의 도급공사대금은 15억 1,371만원으로 약정되었는데 추가로 공사를 진행한 것이 없음에도 구역회의 의결 없이 당초 약정을 초과하여 1억 6,201만원을 업체에 지급하였으므로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
K목사의 주장 : 실제로 추가공사가 있었고, 이에 따라 추가 공사비를 약정한 것이다.
검사의 판단 :
①업체 대표는 당초 조적조로 건축하기로 했던 부분을 철근콘크리트조로 변경하여 시공하고, 공기가 연장되는 등 추가 공사 부분이 발생했다고 진줄하여 피의자의 주장과 일치한다. 한 건축위원의 진술에 의하여도 업체와의 계약서에 없던 음향기기공사 등이 추가된 사실이 인정된다.
②업체의 은행계좌 압수수색결과에의하여도 교회에서 업체로 송금된 금원은 모두 공사비로 사용되었고 3억5천만원 가량이 A, B, C의 계좌를 거쳐 교회로 송금되었다가 업체로 같은 금액이 송금된 내역이 있으나 이는 교회가 업체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교회를 위하여 사용한 후 변제한 것이고, 달리 공사대금이 공사비 외의 용도로 사용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
③추가공사비 지급에 관한 구역회 의결이 없으면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교리와 장정 제38조 제2항 제1호는 ‘담임자는 교회 행정에 관한 책임을 지며, 회의시 장정 또는 규칙을 해석하거나 감리사에게 문의하여 처리한다. 사안에 다라 기획위원회, 당회, 구역회,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집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3조 제9항은 ‘구역회는 교회 및 주택 건축에 관한 사랑을 협의 처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교회의 추가공사비 약정에 관한 사항은 구역회의 필요적 ‘의결’사항이 아니라고 보이는 점, 이 사건 구역회를 주관하는 감리사도 ‘지출은 (목사나 재정부장이)알아서 하되 교회에 알려서 어떤 명목으로 얼마를 지출했는지 보고를 해야 하는데’라고 진술하고 있어 구역회의 의결사항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구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이 업무위배라는 고소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리모델링 공사대금 18억 3,570만원 전체에 대하여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검사는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고 장정에도 위배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함)
증거인멸 여부
고소인의 주장 : 2014. 12. 31. 피의자들이 사기 및 횡령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재정장부 및 컴퓨터 본체 1대, 통장 등의 임의로 가지고 가 증거를 인멸했다.
K목사의 주장 : 2014. 10. 5. 임원회의에서 자금집행에 의문이 있는 것 같으니 교회 재무에 관하여 외부 회계감사를 받자고 결의하여 회계감사를 받기 위해 장부 등을 가져갔던 것이다.
검사의 판단 : 피의자가 제출한 임원회 회의록 기재내용이 피의자 주장과 일치한다. 고소인도 회의록에 대해 인정한다. 회계법인의 검토보고서의 기재내용이 피의자 주장과 일치한다. 그러므로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어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다.
심자득 webmaster@dangdang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