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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천 목사상대 민사재판 변론재개

기사승인 2016.11.05  06: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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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천 목사상대 민사재판 변론재개

 

기독교대한감리회가 박영천 목사 외 3인을 상대로 제기했다가 지난해 10월 8일 패한 뒤 항소했던 손해배상청구소송(2016나2000668)의 항소심 판결이 예상밖으로 미뤄지며 변론이 재개됐다.

서울고법 민사10부는 4일 원고측이 요청한 변론재개를 받아들여 오는 11월 25일에 변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4일은 원래 재판부가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를 예정한 날이었다.

이 사건 원고측 변호인이 기존의 ‘손해배상청구’를 ‘부당이득반환소송’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혹은 추가)하고, 증인 진술서 등을 보강하는 등 적극성을 띄자 재판부가 변론재개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 1심 패소는 예정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2심이 진행되는 중에도 재판부가 원고측에 ‘소송의지가 있는지’를 물을 정도로 원고측 대응이 무성의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원고측 변호인은 1심에서의 패소 이유로 △본부의 무성의한 대응 △당사자를 포함, 증인 등 증거부족 △청구취지의 부적합성 △당시 총특재에서의 양자간 합의문 등을 지목했다.

원고측 변호인은 “변론재개를 통해 시간을 번 만큼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1심을 뒤집어 보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이 변호인은 2심에서 이 사건을 맡았다.

1심에서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곽모, 안모 목사 사이에 이 사건 소를 취하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성립하였으므로 이들에 대한 원고의 1청구에 대하여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합하고, 피고 박영천 목사와 피고 김모 목사에 대한 원고의 2청구에 대하여는 피고들이 공모하여 불법행위를 하여 감리회에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대해 원고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심리미진과 사실오인에 의한 판결이었음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이 사건 변호인은 “민사에서 패소가 확정되어도 형사재판에서 이기면 (민사재판)재심사유가 된다”며 민사재판이 최종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목사면직’ 기술한 기자 “명예훼손 아냐”

한편, 기독교타임즈 기사 내용과 관련하여 박영천 목사가 기자와 편집국장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겅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피의사건(2016제39814)이 지난 달 24일 서울지검에서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 처분이 났다.

기독교타임즈 기자는 지난 3월 29일자 ‘목사 면직된 이를 담임목사로?’라는 제하의 기사(해당기사보기)에서 “지난해 8월 17일 총회 재판위원회가 박영천 목사의 범과를 인정해 목사직 ‘면직’의 판결을 내렸다.”고 한데 대해 박영천 목사는 ‘면직은 맞지만 목사직 면직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반발하며 기자와 국장을 고소했다.

박영천 목사는 기자가 ‘수사를 받던 중 미국으로 도피’라고 기술한 점도 문제 삼았지만 검찰은 이 점도 명예훼손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에는 총회재판원회의 확인서가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시 박영천 목사를 면직판결한 총회재판위원회는 이 사건 담당부서에 “목사직 면직 판결을 내린 바 있다”고 확인해 주었다.

당시의 한 총특재 변호인도 “면직은 그 직에서 물러나는 것을 말하며 그 직에 부여된 모든 권한이나 혜택의 상실을 의미한다”는 재판법 6조를 상기시키고 “2013년 12월 17일 선고한 사건처럼...행정직무와 신앙직무를 별도 주문으로 구분하지 않았다면, 주문에 그런 식으로 담임목사직이라던지 직무유지에 대한 규정이 없으면 목사로 할 수 있는 모든 직무를 면직한 것”이라고 목사면직을 정의한바 있다. 2013년 12월 총특재는 성직과 행정직을 분리해 판결한 유일한 사례가 있다.

반면 박영천 목사의 변호인은 나성동산교회의 8월 16일자 주보에 “면직처분으로 상실될 수 있는 ‘직’은 개체교회의 담임 또는 부담임, 교단(연회)의 총무, 부장 등 목사자격에 터 잡아 보유하게 된 구체저인 직위를 뜻하는 것이지 목사로서의 지위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해해야 한다”고 말하고 “기름부음받은 직위를 사람에 의하여 박탈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글을 실었다. 이어 변호인은 “면직 판결을 선고 받은 것은 사실이나 목사직면직 판결을 선고받은 것이 아니며 ...상소되어 총특재에서 계속되어 있으므로 굳이 무죄추정원칙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판결을 근거로 박영천 목사가 목사직면직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치게 악의적이며 그 저의가 순수하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총특재상소심 재개되나?

한편 지난해 8월 17일 총회재판위원회에서 면직판결을 받고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 상소한 건이 총회 회기가 새로이 시작되면서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 상소건이 지난 회기에 다뤄지지 못한 이유는 지난해 2월 당부재판을 통해 박영천 목사를 기소한 총특재가 상소심을 맡을 수 없는 구조적한계 때문이었다. 즉, 기소와 판결을 한 위원회가 맡을 수 없는 장정의 맹점 때문에 제척된 것이다.

일부에서는 이미 재판 기한이 도과되고 회기도 바뀐 사건이므로 폐기된 사안임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감리회 법조인들은 회기가 바뀌었으므로 오히려 상소심을 열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심자득 webmaster@dangdan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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