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월 20일 선고예정.
21일 수원지방법원 310호 형사11부 법정에서 열린 결심에서 검사는 ‘업무상횡령혐의(2016고합521/2016형제88872,82442호)’로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수원D교회 K목사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K목사로부터 5천5백만원을 건네받아 사건무마 청탁에 쓰지 않고 나눠가져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구속된 부동산중개업자 K씨와 법무사 R씨는 각 징역2년과 추징액을, 모 법률사무소의 사무장 P씨는 징역1년과 추징액을 구형했다. 선고일은 2017. 1. 20. 10시다.
검사 구형이 있은 뒤 이들 3인의 피고들은 모두 자신의 혐의를 순순히 인정하고 반성 표명과 함께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 반면 K목사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만 짧게 재판부에 사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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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죄표명만 미루어 K목사 역시 혐의를 인정하는 듯 보였지만 심리과정은 그렇지 않았다. 이날 핵심 쟁점은 사건무마청탁 금원에 교회재정이 사용되어졌는지 여부였다. 사용되었다면 횡령죄가 성립되는 것이다.
사건무마에 사용한 금원중 3천만원은 당초 K목사가 교회 운영을 위해 교인 A로부터 빌렸다는 돈(1억원)의 일부이다. 문제는 목사가 빌렸다는 1억원을 교회재정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 양측 시각이 달라 공방이 오갔다.
1억원이 교회 재정이면 청탁에 사용한 3천만원도 교회재정이고 아니면 횡령도 아닌 것이 되는 셈이다.
K목사의 변호사는 “상식적으로 교회돈 쓴 것이 맞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그렇다. 그렇지만 법률적으로 교회돈이라고 할 수 없다”고 알쏭달쏭하게 변론을 했다. “K목사가 교회재정이라는 생각으로 (피고인들에게 돈을)건네긴 했지만 법률적으로는 (교회재정이)아닐 수 있다”고도 했다.
교회재정이 아닌 근거로 K목사의 변호사는 ‘교인 A로부터 1억원을 빌려 올 당시 교회의 결의가 없었던 점’, ‘그러므로 개인이 책임져야 할 점’을 들었다. 사건무마용 금원의 출처가 교회재정이 아닌 개인으로부터 온 것이므로 공금을 손 댄 것이 아니라는 취지였다.
반면 검사는 “교회재정을 사용한 것이 맞다”며 횡령죄 성립을 주장했다. 검사의 심문이 거의 없어서 검사의 범죄입증취지를 정확히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K목사에게 반기를 들고 있는 ‘정상화추진위원회’에 따르면, “K목사가 본인 통장에서 3천만원을 인출해 지난 6월 10일 교인 A의 통장에 일방적으로 입금했다가 다음날 교인 A에게 전날 입금한 돈을 수표로 인출해 줄 것을 부탁하여 사건무마청탁에 사용했다”고 한다.
이 돈이 교회재정인 이유는 교인 A가 1억원을 빌려줄 당시 개인을 보고 빌려준 것이 아니라 교회에 빌려줬으며 교회가 빌려갔다는 차용증도 있으므로 빌려준 1억원은 교회재정이 맞고, 사건무마청탁이라는 개인적 사유로 사용되어진후 교회로 반환되지도 않았으니 횡령도 성립된다는 주장이다.
‘정상화추진위’는 K목사가 교회통장에서 인출한 금원을 바로 사용하지 않고 교인 A의 통장을 거친 점을 자금세탁행위로 보고 있다.
이에 반해 K목사는 수표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번복이 되긴 했으나 현재까지 이 수표의 수취 여부와 변제여부를 두고 당사자간 진술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사건의 실체파악이 만만치 않다.
‘사건무마를 청탁하려 했다’는 혐의점에 대해서도 K목사는 “자신이 청탁하려던게 아니고 3인피고인들이 제안해 와서 응한 것”이라서 자신도 피해자임을 토로하는 실정이다. 정상화추진위는 ‘K목사가 개인의 안위를 위해 수사청탁으로 유용’한 횡령 자범죄임을 주장한다. 이렇듯 이 사건에 대한 입장차이가 극명하고 진술도 자신에게 유리한 대로 엇갈려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판결의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K목사의 변호사는 심리 말미에 이르러 “교회결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이 책임져야할 돈”이라는 논리를 펴며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임을 주장했다가 판사가 “그러면 배임혐의까지 생기는 것”이라고 하자 물러섰다.
K목사의 변호사는 결국 최후변론에서 “(피고가)유죄인지 무죄인지 재판부의 법률적 판단을 받겠다”는 바램을 나타내고는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2천5백만원과 3천만원을 사용한 것이 잘못된 것으로 알고 본인도 반성하고 있다”고 사건무마청탁을 시도한 부분에 대해 반성의 뜻을 비쳤다.
그런데 검사의 구형이 있은 뒤 변호인은 “(K목사가)교회돈 사용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교회돈’을 언급하기도 해 다소 모호한 변론을 전개했다. 변호사는 "전과도 없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하고는 “유죄가 되더라도 최대한 선처 바란다”는 말로 변론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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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D교회 정상화대책위가 정리한 부채내역. 교회리모델링과 법정소송, 이자, 교회운영, 과징금 등등 8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회는 성전부지로 매입했던 땅 2,100평을 매각해 143억원을 마련하여 변제에 나섰다. | ||
K교회 성도들은 교회소유의 토지를 매각과 부채정리를 추진하기 위해 원로, 기획위원, 임원, 재판심사위원, 교회 지킴이 등 12인으로 구성된 K교회정상화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교회의 빚이 6억원에서 8년새 82억원까지 눈덩이처럼 불어나 최근 교회소유의 토지를 팔아 약 143억원대의 금원을 마련하여 정상화추진위원회가 청산중에 있다고 한다.
이들은 한 때 K목사의 지지자들이었으나 추진위 활동과정에서 최근 K목사와 대립하고 있다. 약 70여명으로 구성됐다는 정상화추진위원회는 이들보다 앞서 K목사와 대립하던 50여명의 비상대책위원회와 연대하면서 K목사 퇴진 요구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정상화추진위는 최근 K목사의 역사자료와 증거자료 소멸행위, 건축헌금 임의사용 행위, 교인간 편가르기와 불화조장행위, 친인척 중심의 목회와 전횡행위, 불법당회 강행, 횡령죄로 재판 회부된 사실, 사건무마청탁 시도로 뇌물 수수자 3명이 구속된 사실, 교인과의 부당한 금전거래, 사임조건으로 10억 요구행위 등 몇 가지 이유를 들어 K목사의 사임을 요구하고 있다.
동시에 이들은 진행중인 형사재판과 상관없이 K목사의 행태를 조사해줄 것을 요청하는 ‘교역자특별조사처리요청서’를 연회와 지방에 제출하는 등 감리회의 자정노력을 촉구하고 있다.
K교회 교인들의 고소고발, 탄원 등에 대해 해당 연회나 지방은 ‘사회법 진행 추이를 지켜보자’며 지난 2년간 해당 민원을 단 한 개도 처리하지 않고 방관했다.
심자득 webmaster@dangdang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