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리회 장정개정위원회. 장정개정안 80여개 연구 들어가
8월 9일까지 장개위원경유 추가제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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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말 교단법인 ‘교리와장정’의 법안 일부를 개정하는 ‘입법의회’가 예정된 가운데 기독교대한감리회 장정개정위원회(위원장 김한구 목사, 이하 장개위)가 개인이나 기관, 단체 등을 대상으로 지난 20일까지 공모했던 장정개정안 제안서들을 취합하여 각 분과별로 분류하는 작업을 마치고 본격적인 장정개정연구에 들어갔다.
이 와 함께 한국교단 최초로 세습방지법을 제정했던 기독교대한감리회가 분리 설립, 합병, 폐쇄에 이은 교회통합, 등 이른바 변칙세습을 방지하는 법안을 강화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일명 <변칙세습방지법>은 현재까지 제안된 80여개 개정안 중에 하나. 다만 비슷한 취지의 법안이 세 개나 제안되었고 내용 역시 거의 비슷하다.
먼저 홍성호 목사(동부연회 횡성지방 대관대교회)는 기존의 세습방지법안에 “교회를 분리 설립하거나 폐쇄·통합할 수 없다”는 내용을 추가 할 것을 제안했다.
이 법안을 최초로 만들었던 2013년 입법의회(권오서 장개위원장) 당시 부자간 세습을 금지했더니 이후 제3자를 가운데 끼워서 자식에게 담임직을 넘기는 징검다리 세습, 교차세습이 나타나 지난 2015년 입법에서 ‘부자간 10년간 금지’를 추가해 이를 막았다.
그러자 소위 분리설립, 혹은 분리설립 후 인수합병하는 방법이 출현했다. 자녀에게 거액을 들여 교회를 설립해 주거나 설립된 교회로 본교회가 M&A되는 방법으로 세습방지법안을 문자적으로 피하려 한 것. 최근에는 감독회장 선거에 출마하기 까지 한 분당의 한 교회가 교회를 폐쇄하고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 법안의 필요성이 더해지고 있다.
법안 제안자인 홍성호 목사는 법취지를 무색케 하는 변칙세습 방지의 실효성을 더하기 위해 이런 세습이 가능하게 행정처리한 교역자나 감리사, 감독 등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해야 할 것도 덧 붙였다.
변칙세습을 방지하자는 제안은 홍성호 목사외에도 서울연회 장정연구위원회에서도 제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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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호 목사의 제안 【151】 제42조(담임자의 파송)② 부모가 담임자로 있는 교회에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를 10년 동안 동일교회의 담임자로 파송할 수 없다.(현행) →【○○○】 제○○조(담임자의 파송) ② 부모가 담임자로 있는 교회에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를 10년 동안 동일교회의 담임자로 파송할 수 없으며 교회를 분리 설립하거나 폐쇄·통합할 수 없다. <개정> ⑤ 감독은 담임자로 파송받기 위해 편법을 사용한 해당 교역자, 감리사, 지방실행부위원회를 연회 심사위원회에 직권 제소해야 하며 감독이 직권 제소하지 않을시 감독회장이 감독을 총회 심사위원회에 직권 제소해야 한다. <신설>
서울연회의 제안 ③ 부모가 담임자로 있는 교회와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가 담임자로 있는 교회는 합병 할 수 없다.(신설) - 이 내용은 [113]단 합병에 관한 내용에 추가 할 수도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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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까지 제안된 장정개정안은 감리교 장정제안게시판 등을 통해 수집된 50여 건 등 64건이다. 이 개정안들을 법안의 성격별로 분류하면 1분과에 속하는 법안이 35개, 2분과 13개, 3분과 24개, 4분과 6개, 합 78개로 늘어난다. 개정제안 1건에 여러 법안이 담겨 있는 결과다. 또한 이들 중에는 내용상 중복되는 법안도 상당하다. (제32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 제안게시판 보러가기)
각 분과별로 다루는 법안의 내용과 위원 편재는, 1분과(1편 역사와교리, 2편 헌법, 3편 조직과 행정법, 4편 의회법)-이성현 문용찬 권영화 이화옥 조광휘, 2분과(5편 교회경제법, 6편 교역자 은급법, 10편 과정법)-하재철 박정민 김종훈 송병조 임승호, 3분과(7편 재판법, 8편 감독·감독회장선거법, 9편 연회와지방경계법, 11편 예문, 12편 각종 정관,규정,규칙, 13편 문서서식)-김연규 김찬호 류호준 한국인 한봉수, 4분과(장정균형구조정리)-박의식 천성환 이강전 강사일 이무호 이강민 전기형 등이다.
그러나 장개위는 오늘 제3차 전체회의 결의를 통해 장정개정위원회 위원들에 한해 오는 8월 9일까지 추가로 재정안을 제안할 수 있게 했다. 게시판 등을 통한 개인, 기관, 단체의 제안은 더 이상 받지 않을 것이지만 위원들을 경유해 제안이 들어오면 개정연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장정개정안 제안 시한을 늘린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모아진 것을 기존의 제안들과 함께 오는 8월 14일 제4차 전체회의 이전까지 각 분과별로 검토-연구하여 다시 토의에 들어가기로 했다.
장정개정안 제안 78개는 내용상 장정 전반을 골고루 다루고 있어서 이번 입법의회도 많은 부분에서 개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물론 장개위에서 개정안으로 채택되어야 하는 전제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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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된 주요 개정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학원생 의무 교회실습제 – 목회경험과 교육전도사 수급 등의 이유로 대학원생들의 교회실습을 의무적으로 하게 하자는 제안이다. 이 제안은 서너 곳에서 중복적으로 제안됐다.
감독회장 2년겸임제 – 정정연구단(대표 정용철 목사)이 기존 “감독회장의 임기는 4년 전임으로 하고 임기를 마친 후에 은퇴한다”는 법안을 “독회장의 임기는 2년 겸임으로 한다.”고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감독회장 2년 겸임제로 개정할 뿐 아니라 임기종료 후 은퇴조항도 삭제하는 안이다. 나가아 감독직을 연임할 수 없게 한 부분을 없애 연임을 허락하자고 제안했다. 단 감독선거 출마자격은 현 20년무흠을 25년 무흠으로 늘렸다.
선거도 각 의회에서 시행하는 것을 제안했다. 감독회장·감독 선거는 연회에서, 감리사 선거는 지방회에서 실시하자는 것이다. 일각에선 제비뽑기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또한 감독선거 선거권을 정회원 교역자 전원과 동수의 평신도대표로, 감리사 선거역시 지방회원 전체(특별회원 제외)로 늘릴 것을 제안했다. 다만 참정권을 확대하여 금권선거를 막아보자는 취지의 이 법안은 지난 두 번의 입법의회에서도 제안되어 모두 부결된 바 있다.
장정연구단은 이 외에도 헌법, 의회법과 재판법, 미주연회자치법, 교회경제법 등에서 상당수의 개정안을 제안했다.
금권선거 50배 과태료 – 서울연회(강승진 감독)가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선거를 신고한 자는 포상하고 금품이나 향을 제공받아 적발 될 경우 50배의 과태료를 물리는 법안을 제안했다. 금품을 주는 사람뿐 아니라 받는 사람까지 처벌하여 금권선거를 원천 봉쇄하고자 하는 의지에서다. 이 제안은 지난 2015년에도 있었지만 개정안으로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서울연회는 또 부담금 성실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통계표 허위작성과 교회실태조사위원회의 조사불응시 해당 교회의 회원권을 제한하고 총회 교회실태조사위원회가 조사하도록하는 하고 있는바 총회 교회실태조사위원회가 조사활동을 하지 않을 시 반드시 이 위원회를 감사청원을 할 수 있도록 강제 할 것을 제안했다.
담임자 직권파송 기한 축소 – 개체교회가 담임자를 180일 이내에 청빙하지 못할 경우 감독이 직권파송할 수 있도록 한 기간을 대폭 줄여 30일 이내에 청빙하지 못할 경우 감독이 파송할 수 있게 했다. 이 제도는 교회의 혼란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 제안됐다. 다만 30일 기한내 담임자를 청빙하지 못할 경우 감독은 구역인사위원회가 추천한 2명 이상중에서 1인을 파송하는 것과 구역인사위원회가 추천못할 경우 30일 내에 감독이 1명을 직권파송하는 규정은 이전과 같다.
담임자 인사처리와 관련하여 교회가 사고구역회가 되거나 구역인사위원이 5인 이하인 경우에는 감리사가 지방인사위원회에서 인사처리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본부부담금 20%의 은급재단 전환 폐지 – 본부는 모든 교회가 납부하는 본부부담금에서 20%를 은급재단의 은급기금으로 전환하는 기존 제도의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2015년 제정된 이 제도로 인해 본부 재정이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 원인이다.
2019년부터 적용되는 임큼피크제와 2020년까지 본부인원을 68명으로 감축하는 일명 본부구조조정 안에 대한 실현방안도 장개위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은급법 용어 개정 – 서울연회는 이외에도 은급법의 개정을 제안했다. 먼저 은급부담금을 은급기여금으로 개칭하고 미납시 기본권을 제한해서는 안될 것을 강조했다. 은급금 징수에 강제성이 있게 해선 안된다는 취지에서다. 은급비 산정기준에 있어서 현행 ‘납부한 연도부터 기산’하는 것을 ‘연회원으로 허입한 연도부터 기산’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감리사 해임 – 감리사의 독단적 행정처리나 불법, 위법에 대한 견제장치로 지방회에서 해임할 수 있도록 견제하는 장치를 마련 해달라는 제안이다.
재판법 폐지 – 일반 재판법을 폐지하고 이 기능을 성직위원회로 대체하자는 개정안이 제안됐다. 연회와 총회의 재판이 신앙의 문제가 아닌 일반 범죄에 대한 판단으로 인해 분쟁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 주게되어 교인과 비신자에게 악영향을 끼친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제안이다. 제안자인 조병철 목사는 “2016년 신설된 연회 교역자특별조사위원회를 성직위원회로 개칭하고 신앙과 윤리도덕적인 문제에 대한 징계권한을 강화”하자고 취지를 설명했다. 다만 행정재판법은 유지하고 징계는 교인은 당회에서, 장로와 전도사는 지방인사위원회에서, 연회원은 연회성직위원회에서 다루자고 했다.
한편 일각의 재판법 폐지 제안에 반해 감리회 재판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에서의 개정도 제안됐다. 주로 교회재판의 공정성이나 재판위원의 전문성 결여, 고발한정주의, 재판의 정치화 등이 재판법의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그 대응책으로 재판법 규정의 체계화와 명확화, 다수결 결의방식 지양, 재판위원 교육과 연수강화, 재판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조정제도의 활성화 등이 제안됐다.
교역자 간음시 출교 - 부적절한 결혼·성관계 및 간음을 했을 경우 평신도에겐 최대 출교 벌칙이 적용되나 교역자에겐 최대 면직만이 적용되도록 되어 있는 현 장정 조항이 부조리하다며 교역자 간음시 출교가 가능하도록 개정할 것이 제안됐다.
세대별 할당제 15%의 확대적용 – 지난 31회 입법의회에서 총회대표를 여성 15%, 50세미만 15% 로 정한 것을 확장하여 “50세 미만인 이 중에서 선출하되, 30대, 40대, 50대 미만에서 각 5%로 선출하자”는 제안이다. 이 제안은 여전히 20대와 30대의 청년이 감리회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하기 힘들다는 현실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 외 각국 총무·원장, 연회총무의 연임제한 폐지, 감독회장의 태화복지재단 당연직 이사장직 제도로 환원, 캐나다지역 자치권 부여, 각 연회별 이단대책분과위원회 설치, 이슬람대책위원회 설치, 기독교타임즈 의무구독, 감리회교재 의무사용, 모바일투표제 시행, 작은교회 통합과 팀목회 제도, 국내 외국인사역 선교사제도 시행, 3월은퇴기준월의 12월 변경, 장로안수 강화, 기관목회자 은급 차별 폐지, 준회원 투표권제한 폐지, 수련목회 파송시 목사호칭제, 부모 교회에서 자녀의 수련목회 허용, 교역자회의의 법제화, 금촌부동산 관리규칙 개정, 각 재단별 정관개정 등이 제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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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인규 변호사의 세미나 | ||
한편 장개위는 24일 오후 감리회 고문변호사인 송인규 장로를 초청해 입법활동 관련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송인규 장로는 대표적인 법철학자인 라드부르흐의 견해를 인용해 “법의 이념을 정의,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 이라고 규정한다”며 “그 중에 법의 안정성이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라고 했다.
송인규장로는 이어 ‘법적 안정성’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법 규정의 내용이 명확한 것일 것 △법이 쉽게 변경되어서는 안됨 △법의 내용이 실제로 실행가능할 것 △법의 내용이 국민의 법 감정과 합치될 것”을 강조하고 장정개정시에 참고할 것을 주문했다.
심자득 webmaster@dangdang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