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setNet1_2

구속중인 문대식목사 재판연기, 사유는 불출석!?

기사승인 2017.09.28  20:49:52

공유
default_news_ad1
   
청소년성추행혐의로 구속수감중인 문대식 목사에 대한 서울연회 재판이 시작됐다.

집행유예기간임에도 여고생을 또 강제성추행하여 구속수감된 청소년사역전문가 문대식 목사(늘기쁜교회)에 대한 엄중처벌의 목소리가 거센 가운데 28일 서울연회 감독실에서 서울연회 재판(반장 전치호 목사)이 시작됐다.

문대식 목사는 지난해 9월 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혐의가 인정되어 징역1년6월과 집행유예2년, 40시간의 성폭력치료 수강의 실형을 선고받고도 집행유예기간에 또 다시 성범죄를 저질러 최근 구속수감됐다.

이에 따라 서울연회 강승진 감독은 지난 1일 교리와장정 [989]제5조(벌칙의종류)④항 ‘일반 법정에서 징역형 이상의 형을 확정 받은 자는 의회의 장이 재판위원회에 기소하여야 한다’에 의거 문대식 목사를 직권기소했다.

그러나 피고 문대식 목사가 구속수감중임을 이유로 하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와 심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재판은 기소장 낭독도 없이 시작 10분여만에 끝났다.

 

   
 

재판을 마친 서울연회재판부는 “어제(27일) 피고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와 재판법에 따라 1회에 한해 재판을 연기하기로 했다. 다음에도 불출석하면 궐석으로 진행하고 다음날 판결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다음 심리기일은 발표되지 않았다.

문대식 목사는 불출석사유서에 “구치소 수감으로 부득이하게 출석할 수 없기에 신고한다”며 “구두로 전달받은 집행유예건에 대해서는 본인 이외에 내용을 소상히 하는 이가 없어 대리인 출석도 어려움을 혜량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재판일정에 따라 출감 후 새로운 기일을 지정하여 주신다면 출석토록 하겠다”고 썼다.

불출석사유서 내용만 놓고 보면 문대식 목사는 출감을 기대하고 있는 듯하며 연회재판위에 출석해 자신을 변호할 의지도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법원이 최근 문대식 목사의 구속기간을 2개월 더 연장한 것으로 알려져 다음 기일에 출석이 가능할지는 회의적이다.

더구나 이번 서울연회 재판이 현재 구속수감된 사건에 대한 것이 아니고 지난해 9월 확정된 실형(서울고법2016노1976)을 이유로 직권기소된 점에 비추어 문목사의 출석이나 변론이 의미가 있을지도 의문이다. 문목사는 이 재판에 변호인을 선임하지도 않았다.

이런 바탕에서 기자들이 ‘출석 자체가 의미가 없어 보이는데 굳이 재판을 연기할 이유가 있느냐’고 질문하자 재판위원회는 “절차가 잘못되어 교회재판이 (상급심이나 사회법에서)번복되는 경우가 있다. 피고를 최대한 배려하는 절차를 지키려 하는 것이고, 피고의 가족들이 10월초 예정된 사회재판에서 출소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 있어서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연이어 ‘피고를 감싸주는 모양으로 비춰질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기자들이 질문하자 재판위원회는 “감쌀 생각은 없다. 여론에 따르지도 앞서지도 않으며 피고측으로부터 이의제기가 없도록 단호하고 중립적으로 재판할 것”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심자득 webmaster@dangdangnews.com

<저작권자 © 당당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