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실위개최금지가처분 제기
직무정지중인 전명구 감독회장이 청구한 직무정지가처분취소 소송(2018카합21087)과 채권자 김재식 김상인 목사가 전명구 감독회장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가처분(2018카합21136) 건의 심리가 29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1부에서 있었다. 이 두 사건에 모두 이철 목사가 보조참가한 상태다.
직무정지취소 심리에서 전명구 감독회장측 변호사는 성모의 소취하, 이성현 목사의 청구취지변경, 이철 목사의 과도한 인사권 전횡, 총특재의 직대선출무효 등을 가처분취소의 이유로 삼았다. 이에 피고 이성현측은 총특재에서 직무대행선출이 무효된 적이 없고 성모의 소취하 등의 사건과 가처분취하는 상관이 없으며 다른 취소변경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판사는 양측이 주장하는 바를 증거와 함께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그 와중에 지도력에 대한 감리회의 자율성에 대해 의문을 표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감독회장 측 변호사는 “본안에서 승소하면 사정변경이 발생하므로 가처분취소의 시간을 충분히 달라”고 요청했다.
김재식 김상인 목사가 제기한 직무정지 가처분에 대해 전명구 감독회장측은 “가처분 제기한 자가 정말 김재식이 맞는지” “직무정지중인데 또 직무정지신청이 가능한지”, “피보전권리가 있는 사건인지”, “선출무효된 이철 목사의 보조참가가 가능한건지”를 주장했고 이철 목사측은 이를 반박하며 “소송이 많아서 청구인낙으로 끝내려 한다”, “기존 가처분을 무시하고 감독회장의 직무를 계속하고 있다” “성모 사건은 이 건에 기판력 없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다.
이에 판사는 “이미 직무정지중인데 또 가처분을 낸 이유가 무엇인지”, “이성현을 회유하여 소를 취하할거라는 주장이 근거가 있는지”, “직무대행 선출이 무효라는 주장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증명하라고 요구하고 심리를 마쳤다.
재판부는 이 두 사건을 오늘 심리 종결하고 9월 19일 이후 판결하겠다고 했으며 추가 주장을 9월 19일까지 제출하라고 양측에 알렸다. 9월 19일은 이 두 사건(이성현의 당선무효, 김재식의 선거무효)의 본안 심리가 예정된 날이고 이철 목사가 두 사건 모두에 청구인낙서를 제출해 놓았다. 이성현 목사가 낸 선거무효(2018가합538317)의 심리는 10월2일로 기일변경되었다(당초 9월18일이 심리일이라고 보도했으나 확인결과 기일이 변경되었기에 수정함-기자주). 여기에도 이철 목사가 청구인낙서를 제출했다.
재판부가 판결을 9월 19일 이후로 미뤘다는 의미는 본안의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 청구인낙이 받아들여질 경우 소송은 확정되므로 가처분은 의미가 없다. 다른 의미로는 사정변경에 의한 가처분취소 청구로 복귀를 기대하던 전명구 감독회장이 최소 9월내로는 복귀가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청구인낙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소송은 계속된다. 이 때 양측이 더 이상의 서면을 제출하지 않고 조속한 판결을 양측이 요구한다면 10월 초에도 본안판결이 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만일 당시까지 판결이 나지 않을시 전명구 감독회장이 중대 결정을 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중대결정이란 사표를 의미한다. 이에 대해 전명구 감독회장 측은 “판결이 나면 그 결과에 따른다고 여러 차례 언론에 밝혔다. 이런 바램에도 쟁점이 생겨 소송이 이어지면 감리회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중대 결심을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확인했다.
이 말에는 청구취지가 변경되고 새로운 소송이 생겨나는 등 조기 판결이 방해받고 있다는 항변도 담겼다. 하지만 책임소재를 따지지 않고 재선거의 길을 자신이 막는다면 사표로서 재선거의 길을 열겠다는 뜻이다.
문제는 시점이다. 사표를 내더라도 재선거를 할 수 없다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보궐선거를 규정한 장정【1533】 제33조(보궐선거)①항 “감독회장이 유고나 궐위 시 그 잔여임기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선출된 후 15일 이내에 총회 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여 선거법에 따라 재·보궐선거를 실시하며, 보선된 감독회장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의 해석과 관련이 있다.
일단 이철 목사는 잔여임기가 절반이 안 되는 10월 이후에 소송이 종료되어도 재선거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고 당시 장개위원이었던 염정식 장로는 ‘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 직무대행체제가 계속된다고 보고 있다. 이 쟁점에 대해선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빠른 유권해석이 필요해 보인다.
한편 이철 목사가 강승진 감독을 상대로 오는 9월 7일에 소집예정된 총회실행부위원회 개최를 금지해 줄 것을 구하는 가처분을 제기했다고 기독교타임즈가 28일 보도했다. 신청서에서 이철 목사는 “만약 총회실행부위원회가 불법적으로 소집되어 현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배제하고 새로운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선출한다면,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2명이 되는 결과를 초래해 감리회가 큰 법적 혼란에 빠지게 된다”며 조속한 기일지정을 요구했다.
심자득 webmaster@dangdang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