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성현 목사 “이철 피선거권 없었으면 그가 출마한 감독회장선거도 무효”
전명구 감독회장, “임원선출 예정대로 진행될 것”
오는 18일 선교국 총무 선출을 시작으로 이후 열흘간 본부의 6개부서 임원선출이 순차적으로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이성현 목사가 12일자에 ‘직무집행정지 및 임원선출금지 가처분’을 제기했다고 알렸다.
지난 2016년 9월 27일 실시한 감독회장선거의 효력이 없으므로 전명구 감독회장이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 당시 감독회장 선거가 무효이므로 감독회장이 주도하는 임원선출을 해서는 안 된다는 두 가지 신청을 동시에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가 맡을 것으로 보인다.
“이철 피선거권 없었으면 그가 출마한 감독회장선거도 무효”
먼저 “감독회장이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은 기존에 알려진 금권선거 증거자료들과 서울남연회 평신도선거권자 선출 문제를 근거로 삼았다. 여기에 지난 8월 16일 총특재가 이철 목사의 직무대행선출을 무효라고 판결한 것을 덧붙인 것이 눈에 띈다.
즉 총특재가 피선거권이 없는 이철 목사의 직대선출이 무효라고 판결한 만큼 그가 출마한 2016년의 감독회장 선거 역시 애초 피선거권이 없는 이철 목사가 후보가 되었으므로 무효여야 한다는 논리이다. (이성현 목사는 소장에서 이철 목사의 피선거권이 2008년부터 없던 것이라고 밝혔으나 2008년 당시에는 지방회 경계법에 피선거권제한 규정이 없었다. 이 제한규정은 2015년 10월에 신설되어 그해 12월 31일에 공포https://kmc.or.kr/head-quater-kmc/notice?uid=52568&mod=document 됐다).
이번 가처분 신청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총무선출을 금지해달라고 신청한데 있다. 전명구 감독회장이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각국 총무 및 원장, 사장 등 6개부서 임원을 공개채용 방식으로 선출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제동을 거는 것이다.
이성현 목사는 전명구 감독회장의 임원선출 시도를 ‘인사권 남용’으로 규정했다. ‘전명구 감독회장이 본안소송에서 선거무효가 확인되며 지위를 잃게 될 것을 예상하고 본안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미리 감리회 본부 임원을 자신의 측근들로 채워 넣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는 것이다.
임원선출을 바라보는 이성현 목사의 시선은 의심에 찼고 매우 냉소적이었다. 그는 감리회 본부 임원선출계획에 대해 “외형적인 구색만 갖춘 것일 뿐, 감리회 내부에서 아무런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지 못한다”고 평가절하 했고 “비선실세 성모 목사와 채무자 전명구의 권력 나눠먹기 절차에 불과”하다고 독설을 주저하지 않았다.
게다가 “감독 회장 선거무효확인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주관적으로 전제 하면서 “본부 임원 인사의 대대적인 교체를 단행한다면, 그 후유증은 심각한 혼란을 불러올 것이 분명하다”는 주장을 덧붙였다.
이성현 목사는 소장 말미에 법원이 지난 직무정지가처분을 인용하면서 담보금 5천만원을 공탁하도록 한 것을 의식한 듯 이번에는 보증보험으로 담보를 제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전명구 감독회장, “임원선출 예정대로 진행될 것”
이성현 목사의 가처분 제기에 대해 전명구 감독회장은 “감리회 미래를 위해 권한을 내려놓은 인재등용 노력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하고 “본부 임원선출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며 선출된 임원을 대상으로 임원 직무교육을 마친 후 내년 1월 2일에 임명장 수여와 취임예배를 드릴 예정"이라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
‘금권선거가 증거가 부족하고 서울남연회 선거권자선출 문제가 중대한 하자가 아니다’라며 전명구 감독회장이 복귀하도록 가처분이의신청(2018카합20651)을 받아들인 바 있던 서울중앙지법이 이성현 목사의 이번 가처분 신청을 다시 받아들여 직무를 정지시킬지, 그리고 임원선출에 제동을 걸지 주목된다.
한편 이성현 목사가 제기한 당선무효 본안소송(2017가합39714)은 김재식 목사의 선거무효소송(2018가합549423)과 함께 지난 12일에 변론을 종결하고 내년 2월 13일 10시 서울중앙지법민사46부(동관352호법정)에서 두 소송의 1심 판결이 예고되어 있다.
전명구 감독회장의 복귀를 결정한 가처분이의신청 인용에 대해 이성현 목사가 즉시항고를 한 바 있으나 이 사건은 아직 고법에 넘어가지 않았다.
심자득 webmaster@dangdang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