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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심사위원회(1반) 유감 1.

기사승인 2019.01.12  14: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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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11일 총회심사위원회 1반(반장 이재수 목사)은 신기식 목사 등 3인이 중부연회 전 감독을 역임한 윤** 목사의 직무유기 사건을 불기소 결정하였다는 언론 보도를 접하게 되었다. 물론 이에 불복하여 장정 일반재판법 【1324】 제24조(고소인, 고발인의 이의신청), 【1325】 제25조(불기소자에 대한 재심사) 규정에 근거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것이지만 현재 감리교회 총회 안에서 진행되고 사건에 대하여 무지하고 정치적인 결정이 난무하고 있어서 감리교인들에게 사건의 실체 이해를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5가지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1. 불기소 결정 이유

 

당당뉴스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총회심사위원회 1반의 불기소 결정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소인 박**은 직접적 피해가 없기 때문에 고소인 자격이 없다”, “고소인 신기식은 2018년 연회시 회원권이 정직되었음으로 고소 안건이 성립되지 않는다”, “고소인 김**의 상소 내용에 대해 본부에서 파기환송 판결하였고 이 결과를 2018년 6월 21일 통보하여 6월 22일 본인이 수령하였음으로 직무유기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등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는 아래와 같이 사실관계를 크게 오인하거나 장정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결정입니다.

 

2. 고소사건(직무유기) 내용

 

고소인 박** 감리사는 감리사의 직무를 수행하던 중 감독 입후보를 준비하던 박** 목사가 광주시 초월읍 소재 교회소유 부동산 6건을 구역회 결의 절차없이 2017년 3월 28일 매각한 사실과 2018년 2월 28일 경 교회 소유의 시흥시 소재 교회소유 부동산 재산 7건 중에 유지재단에 편입·등기한다고 약속하였다가 이중 1건만을 유지재단 편입하고 나머지 6건은 구역회 결의절차 없이 2018년 3월 29일 매각처리 한 사실을 알고 박** 목사의 직권남용, 규칙오용 범과 고소•고발장을 4차례나 감독에게 제출하였지만 장정 일반재판법 제13조(심사회부) 규정(고소•고발장이 접수되었을 경우에 14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는 규정대로 심사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2018년 7월 17일, 7월 31일, 8월 13일, 10월 4일 등 4차례나 반려하는 등 직무를 유기하면서 고소인 감리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소인은 고소인이 연회 심사위원회 2반 반장(이** 목사)에 대한 규칙오용 범과 고소장을 14일 이내에 연회심사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1차례 반려하는 등 직무유기로 고소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소인은 고소인들이 연회총무가 지방 평신도 연회 회원과 감독 선거인 명부를, 그리고 고양지방 신기식 목사를 선거인 명부에서 삭제한 것에 대하여 규칙오용과 직권남용 범과로 연회심사위원회에 고소하였지만 피고소인은 이를 연회심사위원회에 이송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선관위의 자문에 따른 총무의 직무였다는 터무니없는 이유로 고소장을 반려하여 직무를 유기하는 등 고소인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고소인은 고소인 김** 장로가 연회본부에 제출한 김**, 정** 목사에 대한 상소장을 10일 이내에 총회재판위원회에 이송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3개월이 지나도록 이송하지 아니하는 등의 직무를 유기하므로 상소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습니다.

 

3. 직무유기에 대한 총회재판위원회의 판례

 

총회재판위원회 판례(2012 8, 21. 선고 2012총일01 직무유기, 규칙오용 판결)에 의하면, 직무유기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며, 구체적으로는 그 직무를 수행하여 할 작위의무가 있은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하에 그 작위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4. 심사 미흡, 사실 오인, 규정 오해에 의한 불기소 결정

 

1) 고소인 조사도 없는 불기소 결정의 부당성

 

총회심사위원회 1반은 고소인 신기식 목사, 박** 목사, 김** 장로에 대한 조사도 없이 피고소인과 피고소인 참고인 연회 총무만을 단 1차례 조사하여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안의 진상을 규명하여 객관적 진실을 발견하려는 소송법상의 기본원리인 실체 진실주의를 위반한 것입니다(교회재판법 세미나 자료집 p.15, 형사소송법의 이념).

 

2) 고소인들이 피해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불기소 이유의 부당성

 

장정 일반재판법 제9조(고소·고발) ①항은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피해자라 함은 단지 물질적, 신체적 피해만이 아니라 정신적, 시간적 피해, 권리 침해, 권리행사 방해 등을 포합합니다. 그런데 총회심사위원회(1반)는 고소인들의 피해(권리행사 침해)를 외면하고 오히려 피고소인의 직무유기 범과를 방관하였습니다.

고소인 박** 목사는 감리사로서 교회부동산 매매 구역회 소집 등 직무 방해를 받는 감리사의 권리행사에 피해를 받았습니다. 신기식 목사는 고소권리 행사 침해를, 김** 장로는 상소권리 행사에 침해를 받았습니다.

 

3) 고소인 신기식 목사의 고소권 행사의 정당성

 

총회심사위원회는 고소인 신기식 목사가 2018년 4월 연회시 회원권 정지 상태임으로 고소 안건이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신기식 목사가 연회 심사위원회에 고소권 행사를 할 수 없다는 뜻인지, 아니면 선거권이 박탈된 사안의 부당성을 가지고 연회심사위원회에 고소를 할 수 없다는 뜻인지, 또는 연회에 고소한 권리행사를 방해받은 사안을 가지고 총회심사위원회에 피고소인을 고소한 사안이 성립되지 아니한다는 뜻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신기식 목사는 2018년 6월 중순에 정직 처벌이 이미 종료되었고, 2018년 8월 20일 선거권자 선출을 위한 중부연회 임시연회 연회원으로서 참석하여 고양지방에서 정회원 선거권자로 선출된 후에 연회 전체회의에서 선거권자로 결정된 사실이 분명합니다.

총회 고소사건의 핵심은 연회 총무가 총회선거관리위원회의 지침을 오해하여 임시연회에서 선거권자로 선출된 신기식 목사를 임의로 선거인 명부에서 삭제하여 총회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한 행위를 직권남용에 의한 권리행사 방해 범과로 보고 연회심사위원회에 고발한 것을 가지고 피고소인이 임의로 고소장을 반려한 행위를 직무유기 범과로 고소한 것입니다.

이 사건의 성격이 이러함에도 총회심사위원회 1반은 고소인 신기식 목사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직권남용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한 피고소인과 연회 총무를 참고인을 조사한 후 불기소 결정을 한 것은 매우 부당합니다.

총회심사위원회는 마땅히 고소인 신기식 목사가 선거권 권리구제를 위하여 연회심사위원회에 연회 총무를 직권남용, 규칙오용으로 고소한 것을 피소고인이 임의로 고소장을 반려한 행위만을 가지고 직무유기인지 아닌지를 구별해서 심사하여야 했습니다.

따라서 총회심사위원회 1반은 연회 감독이 연회 총무에 대한 고소장을 반려하므로써 고소권을 방해한 것을 감독의 직무유기 범과로 고소한 것을 불기소 결정함으로서 결과적으로 총무와 감독의 범과를 조직적으로 묵인한 부정에 일조하였다고 보여 집니다.

 

4) 2018년 6월 21일 연회재판위원회의 판결문을 통지하였으므로 피고소인의 직무유기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이유의 부당성

 

이 사건은 2018년 6월 21일 연회재판위원회 판결문을 통지하고 수령한지 여부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고소인 김** 장로가 제출한 상소장을 피고소인이 4개월 동안 상소심 총회재판위원회에 이송하지 아니한 행위를 직무유기로 범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따라서 총회심사위원회 1반의 불기소 이유는 고소이유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국 김** 장로가 2018년 7월 4일 기탁금 700만원과 함께 제출한 상소장을 10일 이내(7월 14일까지)에 연회재판기록과 함께 총회재판위원회에 이송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은 감독의 임기가 끝날 때(2018년 10월 31일)까지 총회재판위원회에 이송하지 아니하는 직무유기 행위로 상소권을 방해하여 피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됩니다.

피고소인과 연회 총무는 2018년 10월 마지막 날 이러한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감독 : 김** 감독 상소 사건 교리와 장정 잘못 적용했다고 하고 오늘 상소하세요.

총무 : 오늘 총회를 마치고 직원들이 직접 퇴근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송하지 못했습니다. 새 감독님에게 넘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연회직원들도 직접 퇴근해서 공문을 만들지 못해서 새 감독님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피고소인은 4개월이 가깝도록 상소장을 총회재판위원회에 이송하지 아니하고 감독임기를 마쳤습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총회심사위원회 1반이 직무유기 범과를 터무니없는 이유로 불기소 결정한 것은 심사의 기본을 벗어난 결정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5. 현재 상황

 

피고소인 후임 감독은 김** 장로의 상소장을 제33회 총회재판위원회에 이송하였습니다. ⌜신속한 재판의 원칙⌟은 형사소송법의 이념입니다. 신속한 재판의 원칙은 적정절차 특히 피고인 보호의 원칙의 내용으로 이해되었던 것이었으나 점차 독립성이 인정되어 형사소송의 일반적 지도이념이 되었습니다. ⌜재판의 지연은 재판의 거부와 같다⌟는 말처럼 헌법 제27조 3항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천명하고 있습니다(재판법 세미나 p.15).

김** 장로가 상소한 총회재판은 제32회 총회재판위원회에서 종결되었어야 할 사건입니다만 그러하지 아니하고 5개월이 되어야 제33회 총회재판위원회에서 상소재판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에게는 불기소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소인들은 위와 같은 이유로 총회심사위원회(1반)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것입니다. 총회심사위원회(2반)- 총회특별재판위원회는 위와 같은 감독들의 위법행위가 바로 잡혀서 공의로운 감리교회 상을 구현해 나가야 합니다.

 

신기식 shinmt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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