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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연회, 선거권자선출결의유효 가처분 제기

기사승인 2020.09.07  12:21:19

심자득 webmaster@dangdan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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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부연회 때문에 선거연기" VS "선거연기 위해 중부연회 문제 삼는 것"

중부연회가 지난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선거권자선출결의유효확인 가처분’(2020카합21763)을 제기한 것이 확인됐다. 선관위가 중부연회의 선거권자 선출을 문제 삼으며 선거일을 연기한 그날 밤 신청한 것.

중부연회의 박명홍 감독은 7일 선관위에 공문을 보내 “중부연회 하자치유를 위한 시일을 준다고 잠정 연기한다 하였으나, 선거일정을 연기하지 말고 예정대로 선거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중부연회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귀 위원회가 하자치유를 요구한 임시연회를 개최할 수 없다. 이는 정부방역시책에 어긋나는 일이며, 연회원의 동의를 구할 수 없다”고 임시연회를 개최할 수 없는 이유를 밝혔다.

선관위가 하자치유의 기회를 주었지만 현실적으로 임시연회를 개최할 수가 없으므로 “앞으로 중부연회의 선거권자 선출의 하자를 핑계하지 말고” 예정대로 선거를 실시하되, “중부연회는 선거권자 문제를 귀 위원회가 판단하여 결정하는 대로 따를 것”이라고 통보한 것이다.

중부연회가 이러한 공문을 보낸데는 선관위가 구상권 운운하며 선거이후 법적 시비가 발생하는데 대한 책임을 더 이상 중부연회에 떠넘기지 말라는 강한 경고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중부연회가 회의록 등을 근거로 선거권자 선출 결의당시 의결정족수를 채웠다는 주장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는 뜻도 담겼다.

   
 

결국 중부연회는 아무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므로 이제 공은 선관위에 넘어갔다. 다만 중부연회가 선거권자선출결의유효확인 가처분을 제기한 만큼 ‘유효하다’는 결정이 나게 되면 작금의 혼란의 책임은 선관위에 있게 되고, ‘무효하다’는 결정이 나게 되면 중부연회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중부연회는 무효결정이 나더라도 선거를 미루지 말고 예정대로 치러야 한다는 뜻을 피력했다. 자신들을 제외하고 선거를 치를지언정 하자치유를 핑계로 연기하지는 말라는 것이다. 중부연회 일각에선 선관위가 중부연회 때문에 선거를 연기하려는 것이 아니고 선거연기를 위해 중부연회를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전국 연회 중 가장 많은 선거권자가 있는 중부연회를 제외한다면 당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선관위가 어떤 결정을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심자득 webmaster@dangdan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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