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0여 페이지 500개 조항 개정안 결의
-동·서부 양교구제 폐지하고 연회 통합
-감독선거 직선제 회귀
-온라인 의회 및 선거, 온라인 심사·재판 가능토록 해
-연회내 2심 재판제도와 만장일치 판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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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주자치연회(임승호 감독)가 25일 오전9시 정기 입법의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 ||
-동·서부 양교구제 폐지하고 연회 통합
-감독선거 직선제 회귀
-온라인 의회 및 선거, 온라인 심사·재판 가능토록 해
-연회내 2심 재판제도와 만장일치 판결제 도입
-19개 지방회→ 11개 지방으로 경계조정
미주자치연회(임승호 감독)가 미주 서부 현지시각 25일 오전9시 정기 입법의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하여 자치법을 개정했다.
화상회의 앱인 ZOOM을 이용해 모인 미주입법의회에 감리사 17명, 당연직 7명, 선출직 32명 등 위원 재적 57명중 1명이 미등록하여 56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예정된 시간을 넘기면서 까지 열띤 토론 과정을 거쳤다.
미주연회는 자치연회 출범 이후인 지난 2019년 1월에 자치법을 개정 했으나 미주입법의회의 구성원의 하자로 무효가 되면서 이번 입법의회는 자치연회의 제1회 정기 입법의회가 됐다. 그동안은 2017년에 제정된 자치법을 적용해왔다.
미주자치연회 임승호 감독은 개회설교에서 “완벽한 법은 없으나 미주 공동체에 가장 알맞는 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황금율과 같이 법의 완전성이 실현되기까지 이번 입법의회가 미주의 정상화와 발전을 위한 기틀로 열매 맺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치법개정위원회의 이철윤 위원장은 개정안 심의에 앞서 “제정된 역사가 매우 짧아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남아있다”고 자치법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우리들의 모법인 교리와 장정에서 헌법이나 총회와 관련된 사항들을 제외하고, 연회에 관한 사항들만을 그대로 가져와 교리와 장정의 큰 틀 속에 미주자치연회의 상황과 연관된 필요한 법안들을 개정 및 신설하고자 했다”고 개정 취지와 범위를 밝혔다.
초기의 미주자치법은 미주의 상황에 맞도록 필요한 부분만 제정하고 자치법에서 정하지 않은 대부분의 법안은 장정에 따르도록 해 분량이 많지 않았다. 이번에 개정한 자치법은 그동안 논란이 있었던 ‘자치법은 장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는 조항을 삭제해도 될 만큼 조직과 행정법, 선거법, 재판법, 경계법 등에서 미주의 상황에 맞게 개정해 자치의 완성도를 높였고 분량 또한 이전에 비해 큰 폭으로 늘어났다. 그럼에도 ‘자치법에 없는 조항은 장정을 따른다’는 조항을 남겨 법안 미비로 발생할 혼란을 방지하고 자치연회가 기독교대한감리회에 속해 있음을 분명히 하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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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회 미주자치연회 정기 입법의회를 진행하고 있는 임승호 감독 | ||
자치법개정위원회가 공시한 개정안은 120여 페이지 500개 조항에 이른다. 2017년 자치법은 17페이지 170여 조항 정도였다. 신 자치법에는 교리와 장정에서 그대로 가져온 조항이 있는가 하면 미주 상황에 맞도록 일부분을 개정한 조항이 있고, 어떤 법안은 자치법에만 있는 경우도 있었다.
입법의회는 이 중에 일부 회원으로 부터 심의가 필요하다고 요청된 110여개 조항에 대해 축자심의 과정을 거쳤고 나머지 조항은 심의 이전에 일괄통과 시켰다(56명 재적에 49명 찬성). 이 110여개 조항이 심의과정에서 부결될 경우 구법으로 돌아갈 것을 확인했으며 부결을 대비해 구법의 삭제는 의회 후반에 결의됐다.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화상회의의 특성상 상정안의 결의는 화상을 통한 거수 표시와 채팅창을 통한 각 회원의 찬반표시를 통합해 계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찬반토론은 비교적 무난하게 진행됐다.
그 결과 입법의회는 공시된 개정안 중에서 단 1개만을 부결시키고 나머지 전부를 가부만 물어 통과시켰다. 부결된 법안은 ‘서리 감리사’의 연회실행부위원회 결의권을 제한하려던 것이었다. 심의가 요청된 법안중 상당수는 요청자가 심의를 포기하기도 했다. 이 경우는 일괄 통과된 것으로 간주됐다.
회의 초반, 일부 회원이 회원 1/3 동의로 현장발의가 가능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자치법에는 현장발의 조항이 없으므로 모법인 장정에 따라 현장발의가 가능할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이에 의장은 ‘회원동의를 받아 자치법개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조건으로 현장발의를 허락했다. 그러나 현장에서 발의된 안은 없었다.
양교구제 폐지
먼저 미주연회의 갈등을 고착화 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동부교구와 서부교구의 연회 분산개최 조항을 폐기했다. 소위 NY파와 LA파로 나뉘어 갈등을 빚어온 미주연회가 명실공히 하나의 연회가 됐다는 의미이다.
온라인 의회 및 선거
코로나 시대를 경험하면서 미주자치연회가 온라인 의회와 선거를 명문화 했다. 각 의회 의장은 해당 의회 소집시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각 의회의 결정으로 각 의회를 온라인으로 소집하고 결의도 할 수 있게 했으며 각 의회에 속한 심사 재판 등 모든 위원회도 온라인으로 소집 및 결의를 할 수 있게 했다.
연회에서 감독을 선출하는 미주는 연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하는 경우 감독선거도 온라인으로 실시하게 했으며 온라인 연회가 아니더라도 선관위의 결정으로 온라인 선거를 실시할 수 있게 했다. 선거무효 등의 사유로 재선거를 실시할 경우는 온라인 선거만을 허락했다. 온라인 선거 방법은 선관위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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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법개정위원회 위원장 이철윤 목사가 자치법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 ||
미주유지재단
교회의 모든 재산을 미주유지재단에 편입하도록 법으로 정했다. 재단에 편입하지 않을 경우 회원권, 선거권, 피선거권 등 각종 제약이 따른다. 물론 법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는 예외를 허용했다. 개체교회의 폐쇄시 미주유지재단의 인준을 받아야 하고 교단탈퇴 시에는 동산 및 부동산의 처리를 재단에 위임토록 하고 있다. 장정에 없는 교단탈퇴 절차가 미주 자치법에는 존재한다.
감독선거 직선제 회귀
감독선거는 과거 직선제와 간선제의 조합으로 운영하던 방식에서 직선제로 선회했다. 양교구제에서 20명씩의 선거인단을 제비뽑기로 추첨하여 선거인단을 꾸려 금권선거를 예방할 수 있다고 평가받던 과거 방식을 폐기하고 국내와 같이 정회원 11년급 이상의 교역자와 동수의 평신도가 직접 투표하는 방식을 채택한 것이다.
감독 후보자가 되는 과정은 국내와 많이 다르다. 후보자가 직접 등록하여야 하는 국내와 달리 연회실행부위원회가 3인 이내로 감독후보자를 추천하고, 추천된 이의 자격을 심사하여 경선의지를 확인한 후 연회에서 후보자로 발표하는 과정을 거친다. 후보를 수락한 후보자들은 연회에서 7분간의 정책발표를 하고난 직후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한다. 이러한 과정은 온라인으로도 실시가 가능하도록 했다. 감독 선출은 기존대로 봄 연회에서 실시하며 임기는 총회에서 취임식과 함께 시작된다.
감독이 선거무효나 당선무효로 궐위될 시 잔여임기와 상관없이 15일 이내에 연회실행부위원회에서 감독을 보선하도록 했다. 유고시에는 직무대행을 선출한다.
심사·재판의 연회내 2심 제도
장정과 달리 1심-연회재판위, 2심-연회 특별재판위 등 연회내에서 2심이 가능하도록 했다. 총회재판은 감독선거와 관련해서만 가능하도록 했다.
심사와 재판의 절차, 범과의 종류나 처벌의 종류 등은 장정과 거의 같으나 고소 고발 사건을 심사, 재판하기 위하여 8명의 연회 심사위원회(2반 각 4명)와 8명의 재판위원회(2반 각 4명)와 연회 특별재판위원회(8명)를 구성했다. 행정재판의 경우도 일반 재판과 같이 조직 및 운영하며 행정재판을 재판위원회가 겸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기소여부나 판결이 결정되는 과정은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각 심사재판별 결정에 출석위원 만장일치제를 채택했기 때문이다. 감독선거 문제로 총회재판에 제소하여 패소했을 경우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5년간 정지하는 조항을 신설하기도 해 전체적으로 심사재판이 쉽지 않게 했다.
이러한 재판법 벌칙안에 대해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안’, ‘과도한 2중처벌’, ‘위헌적인 법안’ 등을 이유로 일부 반대 의견이 팽배했으나 ‘거리상, 비용상의 문제’, ‘미주연회의 갈등해소’, ‘총회 위원회에서 미주가 배제되는 현실’ 등의 반론이 힘을 더 얻어 37/56의 표결로 개정안이 통과됐다.
19개 지방회→ 11개 지방으로 경계 정상화
미주자치연회는 기존 19개 지방을 11개 지방으로 축소했다. 과거 LA파와 NY파로 정서적, 정파적으로 나뉘어 같은 행정구역에서 마저 혼재했던 지방경계를 행정구역단위로 조정하여 정상화 한 것이다.
과거 남가주동, 남가주서, 남가주남, 남가주북, 오렌지, 뉴욕동, 뉴욕서, 뉴잉글랜드, 동남부, 미서북부, 샌프란시스코-시애틀, 중남부, 중부동, 시카고동, 시카고서, 워싱턴, 캐나다동부, 캐나다서, 국외지방 등 19개 지방회가 남가주, 미서남부, 미서북부, 미중남부, 미중북부, 미동북부, 미동부, 미동남부, 캐나다서부, 캐나다동부, 중남미지방회 등 11개 지방회로 조정된 것. 자치법은 이렇게 조정된 지방의 경계를 장정에 명시해 놓았다. 변경된 이 지방회 경계는 2021년에 개회되는 연회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자치법을 상세하게 보려면 미주자치연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2021자치법 개정안 대조표’를 참조하면 된다. 단 공시된 개정안중 유일하게 조직과행정법 【304】제104조(감리사의 자격)➇ 항은 부결됐다.
자치법개정안 대조표 원문페이지 http://kmca.co/bbs/bbs/view.php?bbs_no=16&data_no=499
다운로드 :2021_자치법개정안_대조_3_.pdf, 2021_자치법개정안_대조_3_.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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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자득 webmaster@dangdang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