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지방 감리사 선거 무효 소송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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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회행정재판위원회 1반 반장인 최현규 목사가 남선교회전국연합회장 선거무효를 선고하고 있다. | ||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행정재판위원회(제1반, 반장 최현규)가 "지난 3월 23일 실시한 남선교회전국연합회 회장선거가 무효"라고 19일 판결했다.
19일 오전 11시 감리회본부 16층 감독회의실에서 열린 '총회2023행정01 남선교회 전국연합회 회장 선거 무효 확인 소송'사건 선고공판에서 총회행정재판위원회 1반 반장 최현규 목사는 이 사건 판결의 주문을 통해 “1. 피고(남선교회전국연합회)가 2023년 3월 23일 정기총회에서 실시한 남선교회전국연합회 회장 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가 2023년도 3월 23일 정기총회에서 실시한 남선교회전국연합회 회장 선거에서 오수철을 당선인으로 정한 결정의 효력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각하한다. 4 재판 비용의 10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고 선고했다.
최현규 1반 반장은 다음 주에 양 측에 판결문을 송달하겠다고 알렸다. 선고법정엔 원고 이창학 장로(안산중심교회)와 피고대리인 유철환 변호사(법무법인 주원)가 참석했다.
원고 대리인인 유철환 변호사는 판결 직후 “상소기간이 어떻게 되느냐”고 재판정에 물어 상소 의지가 있음을 시사했다. 하지만 선거관련 행정재판은 단심제다.
*행정재판법 【1487】 제4조(재판의 심급) 재판은 2심제로 하고, 그 심급은 다음 각 항과 같다. 다만, 총회와 감독·감독회장에 관한 재판과 선거에 관한 재판은 단심제로 한다. <개정>
④ 감독·감독회장 선거에 대해 선거 및 당선의 효력을 다투는 재판은 총회 특별재판위원회가, 감리사 및 자치단체 선거에 대해 선거 및 당선의 효력을 다투는 재판은 총회 행정재판위원회가 각각 담당한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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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고전에 출석을 확인하는 최현규 반장 | ||
이 사건은 피고인 기독교대한감리회 남선교회전국연합회가 지난 3월 23일 선한목자교회에서 제35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오수철 장로를 제35대 회장으로 선출했지만 오수철 장로가 소속한 목양교회가 천안의 임야 265.979㎡를 구입하고도 유지재단에 편입등기 하지 않았고 재단편입불가확인서도 제출하지 않았기에 피선거권이 없다는 이유로 이창학 장로가 제기한 소송이다. (관련기사: 남선교회전국연합회 회장선거 무효소송 제기 돼)
원고 이창학 장로는 판결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남선교회가 바로 서는 데 일조했다고 생각한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우리 구성원들이 장정을 지키고 나갔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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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고 이창학 장로(안산중심교회)가 재판장의 선고내용을 듣고 있다 | ||
한편 지난 4월 11일 제82회 중부연회에서 실시된 고양지방 감리사 선거의 무효를 구한 원고 신기식 목사의 소송도 총회행정재판위원회에서 인용됐다.
남선교회전국연합회장 선거무효 판결보다 1시간 앞서 내려진 선고공판에서 총회행정재판위원회는 “지난 4월 11일 중부연회에서 실시한 고양지방 감리사 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재판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아직 판결문을 송달받지 못한 원고 신기식 목사는 “지방회에서 선출한 8명의 평신도 선거권자를 배제한 것이 문제가 됐을 것”이라고 전했다.
심자득 webmaster@dangdang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