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임과 사기, 사문서위조 혐의 수사과정서 검·경에 사건무마용 1억 뇌물공여 의혹
수원 D교회 K목사, 수사과정서 검·경에 뇌물공여 의혹
수원지검 수사관 1명과 수원서부경찰서 수사관 2명 등이 사건무마청탁과 함께 목사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원지검 형사2부가 내사에 착수했다.
이 소식은 9일자 중부일보와 10일자 KBS뉴스, 이슈타임 등에서 비중있게 보도됐다. 이들 검·경 수사관들은 지난해 변호사법위반,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법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증거인멸 등으로 교인들에게 고소당한 수원 D교회 K목사로부터 수사과정에서 1억여원을 제공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K목사는 부동산실명제위반과징금 무마를 위한 로비자금 6억원, 대법관로비자금 2억5천만원, 교회리모델링 평당 800만원지출 등 총 30여억원을 구역회결의없이 지출한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지난해 9월 모두 무혐의 처분 받았다.
| [중부일보]사건무마 대가 거액수수 포착...관련 수사관·돈 전달자 조사중 [KBS] 검찰, 사건 무마 금품 수수 의혹 검·경 수사관 내사 [이슈타임] 검·경찰 수사관, 종교인 사건 축소·무마 댓가로 1억여원 뇌물 의혹 파문 [이슈타임] 논란 속 수원 모 교회 담임목사, 과거 변호사비용 과다지출에 과징금 무마비로 수억 지출 |
K목사가 혐의를 벗으며 사건이 마무리되는 듯했으나 K목사의 측근이 사건을 축소 무마시키기 위한 용도로 거액의 로비자금을 검·경 수사관들에게 건넸다는 첩보가 확보되면서 사태가 급반전 됐다.
검찰은 지난달 돈 전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K목사의 측근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으며 조만간 이 측근의 신병 확보를 위해 강제 구인 절차를 밟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를 종합해 보면 수사가 진행되던 당시 K목사는 측근을 통해 수원서부서 지능팀 A수사관에게 2천500만원을, 수사 담당자가 교체된 후 B수사관에게 3천만원을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다. K목사의 무혐의 처분은 결국 뇌물의 힘이 아니었는지 의심이 들게하는 대목이다.
현재 검찰과 경찰은 사건무마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의혹을 사고 있는 검·경 수사관들을 상대로 사실 관계를 조사 중이며 형법 제131조 수뢰후 부정처사, 형법 제333조 뇌물공여등죄 등의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K목사는 또 교회운영자금 명목으로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빌린 20여억원을 갚기 위해 교회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뒤 추가 담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배임 등의 혐의를 받아 지난해 10월 또 피소됐다. 수원서부서가 올해 2월에 기소의견으로 이 사건을 수원지검에 송치하자 K목사는 또 다시 측근을 통해 수원지검 C수사관에게 5천만원을 건네며 사건무마를 청탁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현재 해당 사건은 수사가 진행중이다.
검·경 수사관들의 뇌물수수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앞서 무혐의 처분된 고소건에 대해서도 전면 재수사가 이뤄질지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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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처분은 ‘뇌물의 힘’이었나?
K목사는 지난해 1월 부동산실명제 위반에 의한 과징금 30억원이 부과되는 것을 피한다는 명목으로 교회와 협의없이 변호사에게 로비 명목 6억원을 지급한 것이 문제가 되어 교인7명으로부터 배임과 사기혐의로 피소됐다. 그러나 ‘패소시 반환하는 조건이었으므로 고소인을 기망한 것이 없다.’는 K목사 의 주장을 검사가 그대로 인정하며 불기소처분 받았다.
또 대법관 로비명목으로 교회돈 2억5천만원을 편취했다는 고소인의 주장에 대해 검사는 '이 돈이 변호사 수임료 및 성공보수일 뿐'이라는 K목사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며 무혐의 처리했다. 당시 검사는 ‘교회주도권과 재산처분권을 두고 K목사와 심한 분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를 들어 ‘고소인의 진술의 객관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가 하면 '증인이 K목사의 엄벌을 탄원한 전력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증인진술의 객관성을 인정하지 않는 등 수사의지를 의심받았다.
교회 결의없이 거액을 지출한 행위에 대해서도 검사는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고 장정에도 위배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해 고소인들이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검사의 당시 이러한 판단 경향은 고소인들이 제기한 변호사비용 과다지급, 리모델링비용 과다지급 등의 의혹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K목사는 함께 피소된 그의 변호사와 함께 처벌을 받지 않았다.
고소인 R씨는 당시 수사과정에서 “고소인 조사를 하면서 수사관이 오히려 고소인들을 나무라는 태도를 보여 누가 고소인이고 누가 피고소인지 모르겠더라”는 불만을 쏟아 냈었다. 수사과정에서 편파성을 느낀 고소인들이 수사관 교체를 요청했지만 수사관이 바뀐지 3~4일만에 K목사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앞서 무혐의된 사건에 거액의 뇌물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됐고 현재 진행중인 사건에 또 다시 회개가 아닌 돈으로 죄를 덮으려 한 공권력과 종교인의 검은 거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검·경의 위상은 물론 그나마 나락으로 떨어지는 교회의 위상이 더 크게 상처받을 위기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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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목사 피고소 일지 2012년 00월 전임자와의 분쟁에 대법관로비자금 명목의로 2억5천만원 지출2014년 00월 35~50억 가치의 기도원소유권분쟁에 변호사비 과다지출-13억 2014년 04월 명의신탁과징금 로비자금 6억원 지출. 교회리모델링에 평당 800만원-합21억 지출 * 모두 구역회 결의 없었음 2014년 12월 재정장부 및 컴퓨터, 통장등의 증거인멸 의혹 2015년 02월 업무상배임 혐의로 K목사 피소 2015년 04월 수원지검, 수원서부경찰서에 수사지휘, 경제팀에 사건배당 2015년 06월 편파수사 의혹 제기, 담당 수사관 교체 2015년 09월 사건2건 수원지검 송치-혐의없음 처분 2015년 09월 항고 - 재수사 요청(이후 거부됨) 2015년 10월 교회부지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상배임, 사기 등 K목사 피소 2016년 02월 사문서위조 및 배임사건 수원지검에 송치-현재 조사중 2016년 04월 경찰수사관2명, 수원지검 수사관 1명 뇌물수수 의혹제기 |
심자득 webmaster@dangdang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