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 민사10부, 원심 깨고 감리회에 손들어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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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대한감리회가 박영천 목사 외 2인을 상대로 제기했다가 지난 2015년 10월 8일 1심에서 패한 뒤 항소했던 손해배상청구소송(2016나2000668) 2심에서 1심을 뒤엎고 일부승소했다.
이 사건을 맡은 원고측 관계자는 “서울고법 민사10부가 오늘(14일) '1심 판결중 다음 선고하는 부분에 대하여 취소한다. 피고박영천은 원고에게 1억1천9백만원을 지급하라.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결했다”고 전했다.
감리회 본부는 당초 1심에 패하고도 이 사건에 그리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사건을 바라보는 사람들 대부분이 2심에서도 패소할 것으로 내다 본게 대세였고 피고 박영천 목사는 상대적으로 승소에 상당한 자신감을 보였다.
그러던중 박영천 목사가 나성동산교회에 위임목사로 임명되며 자격을 두고 논란이 일자 이 사건은 다시 감리회의 관심사가 됐다. 서울고법 민사10부가 심리를 종결하고 지난해 11월 25일에 선고하려 하자 뒤늦게 감리회 본부는 변호인을 새로 선임하며 변론재개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다.
사건을 맡은 원고측 변호인(송인규 변호사)은 심리가 재개된 항소심에서 ‘손해배상청구’를 ‘부당이득반환소송’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고 증인 진술서 등을 보강하며 재판에 임해 결국 일부에서 1심을 뒤집었다.
박영천 목사는 그동안 민사, 형사, 교회법 등이 모두 같은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논리를 펼치며 한국에 입국하지 않은 채 상대적으로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민사소송에 집중해 왔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여 형사 및 교회법에서의 피의사실을 무력화 시켜 자신에 대한 비난을 잠재우고 나성동산교회내에서 입지를 다지려는 의도로 풀이됐다.
그러나 감리회의 목사면직 확정판결에 이어 사회법 민사재판(2심)에서까지 패소하게 되어 박영천 목사는 입지가 매우 좁아지게 됐다.
2017. 4. 18. 02:20 <기사추가>
|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박영천에 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박영천은 원고에게 119,921,3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3. 22.부터 2017. 4.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박영천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피고 김준규, 안혜총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박영천 사이의 소송 총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박영천이 부담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의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고등법원은 1심과 달리 피고(박영천 안혜총 곽인)들이 주장하는 2015. 3. 24.자에 작성했던 전용재 감독회장과 피고들 사이의 합의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피고들은 1심과 2심 모두에서 “합의서에서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소를 취하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같은 주장을 하여 1심에는 성과를 냈지만 2심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다.
고등법원은 합의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합의서의 고발인(감독회장 전용재) 란 옆에 찍힌 인장이 감독회장 등의 대표자로서의 인장이 아닌 전용재 개인 인장인 점 △당시 피고 변호인은 교회재판만을 대상으로 선임되었을 뿐으로 보이고 △‘모든고소고발(사회법정이나 교단 내)을 일괄 취하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원고가 피고들에게 주장한 손해배상, 혹은 부당이득 반환 이유에 대한 판단에서도 일부이지만 1심과는 차이가 있었다. 1심은 원고의 주장에 대해 모두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각하, 혹은 기각으로 일관했었다.
그러나 2심은 피고 박영천에 대한 청구부분에서 매일관광으로부터 사무실임대료, 관리비, 후원금, 광고비 등을 수령하여 횡령한 점에 대해서는 1심과달리 ‘이유있다’고 판단했다. 기독교타임즈는 당시 매일관광에 기독교타임즈 사무실 일부를 임대하여 임대료, 관리비, 전화요금 등을 받았고 후원비와 광고비도 받은 바 있다. 그런 행위가 횡령이라는 것이다.
2심은 그 이유를 “△박영천이 경리 담당직원 개인의 계좌를 차명계좌로 사용한 사실, △이 차명계좌로 매일관광이 위 돈들을 송금한 사실, △이 차명계좌로 솽고비 등 수익금을 송금받은 사실, △이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정식 수익금 내역에 산정하지 않은 채 현금의로 인출하여 박영천이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박영천은 기독교타임즈의 차명계좌에 입금된 원고의 수익금 119,921,390원을 임의로 사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피고 박영천은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119,921,39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1. 3. 22.부터 피고 박영천이 지급의무의 존부 및 그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4.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이 판결로 인해 박영천 목사가 배상하여야 할 돈은 원금 119,921,390원과 판결일 까지 이자율 5%로 계산한 6년 24일간의 이자 36,370,679원을 합한 156,292, 069원이다. 판결일 이후부터는 이자율이 15%(월 150만원 정도)여서 금액은 더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주문에서 이 돈을 가집행할 수 있다고 친절하게 안내했다. 즉 박영천 목사의 재산에 대해 압류를 걸어 받아내도 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박영천 목사가 미국에 거주하는 관계로 압류절차는 다소 복잡할 수 있다.
본부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개인적인 판단임을 전제로 “피고가 상고할 것이 분명하고, 또 상고하더라도 가압류를 집행할 수 있지만 일부 패소한 부분에 대해 준비를 더 잘해서 맞상고 하여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렸다가 (가압류를)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본부내에 즉시 가압류를 집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서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심 재판부는 이 외의 원고가 청구한 금액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원고가 주장한 피고 박영천의 △국장 지위에 있으면서 원고의 승인없이 임무에 위배하여 4억6천여 만원의 공금을 부당하게 지출 △급여 외에 부당한 항목으로 2억2천여 만원 횡령 △매일관관 관련한 수익금 2천7백여만원 횡령 △유비넵의 영업대행계약금 2천5백만원 유용 등에 대해 재판부는 “인정할 증거가 없다”거나 “당시 사장의 결제를 받아 지원 받았다”거나 “부당하게 공금을 지출하였다고 할 수 없다”,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등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결과적으로 2심에서 원고는 피고 박영천에 대해 총 855,562,898원을 청구했으나 119,921,390원만 반환을 인정받고 나머지 735,641,508원은 인정받지 못했다.
또한 원고가 신청한 일부 직원에 대해 청구한 부분, 즉 △김준규가 광고영업수당, 자녀장학금, 성과급, 특근수당 등의 명목으로 2억6천여만원을 부당하게 이득을 취했고 △안혜총이 목사안수 진급기간중 전문위원인 것처럼 근무하며 1억5천여만원을 부당하게 이득을 취했다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부당하게 지급받음으로써 원고의 자금을 횡령하였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본부의 한 관계자는 "결국 이 사건 고등법원의 판결은 박영천의 횡령금에 대하여 회수하여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원이 박영천에 대하여 업무상 횡령범죄자라고 명백하게 선언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상고심을 잘 준비하여 일부패소한 금액에 대하여도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원이 박영천 목사의 1억 2천여만원에 대해 증거가 분명하여 업무상 횡령이 성립된다고 판결한만큼 만일 그가 귀국한다면 수사기관이 그를 체포, 기소하여 형사재판에 회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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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자득 webmaster@dangdang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