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특재, “개전의 정이 엿보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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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회 총회특별재판위원회가 횡령 등의 범과로 기소되어 총회재판위원회에서 유죄를 선고 받고 상소한 전 기독교타임즈 편집국장인 박영천 목사의 면직을 확정했다.
총특재의 최재화 위원장은 13일 오후 있었던 <총회2015총특일02, 03 직무상고발 상소> 선고심에서 박영천 목사에게 면직, 곽인 목사와 안혜총 목사에게 각 정직 6개월을 선고했다.
목회자로서의 아픔과 감리회에 대한 애정을 토로하여 정상이 참작된 곽인 목사의 경우만 원심의 정직1년이 6개월로 줄어들었을 뿐 범행을 부인한 나머지는 ‘개전의 정이 엿보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심이 그대로 선고됐다.
최재화 위원장은 선고 직후, “이 선고는 선고직후부터 효력을 발생한다”고 밝혔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특별재판위원회는 최고 재판이며 확정판결이다.
피고인들의 상소이유와 판단
○박영천 목사는 당부재판 당시인 2015. 3. 24.경 총특재 김용우 위원장 주재로 원고와 피고간에 작성됐던 ‘소취하 합의서’를 근거로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총특재는 ‘고발인이 고발을 취하할 경우 그 이유를 명기한 취하장을 제출하지 않은 점(장정 재판법 996단 12조1항)’을 들어 “합의서만으로 고발이 취하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며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양측이 합의서를 작성한 것이 사실이지만 원고측(감리회본부)은 내용상의 하자를 들어 합의서 작성 몇 시간 후 합의취소를 선언한 바 있다–편집자 주)
○또, 박영천 목사는 자신이 2017. 2. 7.자 ‘(감리회)탈회서’를 제출하였기에 더 이상 감리회 교인이 아니므로 재판법 적용대상이 아님을 주장하며 역시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총특재는 “박영천 목사가 탈회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하나 적법한 제출로 볼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며, 설령 탈회서를 제출했다 할지라도 적법한 수리절차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곽인, 안혜총 목사의 경우 상소과정에서 “목사에 대한 1심 재판권이 연회에 있으나 총회재판위원회가 정직판결을 선고한다면 총회 산하기관에서 맡고 있는 직무를 정지할 수 있을 뿐 새로이 맡고 있는 직무까지도 정지시킬 수 없다. 퇴사하였기에 정직판결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미 퇴사했으므로 정직대상 직무, 즉 기독교타임즈 부장직 정직을 판결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피고인들의 이러한 주장은 재판부의 상황이해와 매우 동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피고들이 정직대상 직무가 부장직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 총특재는 목사직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총특재는 “피고인 곽인, 안혜총은 기감 목사의 신분으로 총회 산하기관인 기독교타임즈에 근무한 점, 교회재판의 대상자는 교인과 교역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장정 재판법의 범과로 기소된 점”등을 들어 “이 사건 정직의 대상직무는 교역자 즉 목사직에 대한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못박았다. 다시 말해, 피고인들은 목사직 정직을 받은 것이지 기독교타임즈 직원으로서 정직처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총특재의 이 판단은 박영천 목사가 자신의 면직 처분에 대해 ‘개체교회의 담임 또는 부담임, 교단(연회)의 총무, 부장 등 목사자격에 터 잡아 보유하게 된 구체저인 직위를 뜻하는 것이지 목사로서의 지위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던 그간의 주장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박영천 목사는 이 주장을 미주연회에 호소하며 목회를 하고 나성동산교회의 임시목사로서 활동했던 바 그 허구가 재차 확인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선고 직후 기자가 “면직처벌의 해석을 두고 다툼이 있으니 면직의 대상을 분명히 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총특재는 “면직판결이란 편집국장 직임에 대한 면직이 아니라 당연히 목사직에 대한 면직이다”라고 거듭 확인해 주었다.
원고의 상소이유와 판단
한편 이 사건은 피고인들만 아니라 원고(기독교대한감리회)도 원심(총회재판위)에 불복하여 상소한 재판이다. 상소이유는 △피고인들의 범과에 비해 양형이 적고 △원심이 공소시효를 잘못 적용하였으며 △과거부터 반복된 범과에 포괄일죄를 적용하지 않았고 △본부를 상대로 ‘가압류를 집행’하거나 감독회장을 체불행위자로 노동청에 진정해 감리회 기능과 질서를 현저하게 문란하게 했음에도 “원심에 법리오해, 사실오인, 심리미진의 위법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먼저 총특재는 공소시효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원심은 공소시효를 고발시점인 2014. 9. 25.부터 과거로 5년(경제범과. 단 일반범과인 경우 3년)으로 기산하여 2009. 9. 25. 이후의 범과에 대해서만 고발의 효력이 있고 그 이전의 범과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보았다.
그러나 총특재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중인 것으로 인정 된다”면서 “따라서 재산관련 범과는 출국일인 2012. 5. 24.부터 5년 전인 2007. 5. 23. 이후의 범과, 나머지 범과는 3년전인 2009. 5. 23. 이후의 범과”로 공소시효를 잡았다.
2년을 더 거슬러간 이 공소시효의 재적용으로 인해 원심에서 무죄 판결됐던 상당수의 범과가 유죄로 인정됐다.
○포괄일죄의 적용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며 “이 사건의 범과는 횡령범과, 교회기능과 질서를 문란하게 한 범과,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범과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피고인들이 본부를 상대로 미지급급여를 받기 위해 가압류를 집행하거나 노동청에 진정한 행위 등에 대해 총특재는 “체불임금 등에 대한 집행보전의 법적 측면을 고려한다 할지라도 본부를 상대로 가압류소동을 벌인 행위(기사보기-감리회 본부 '빨간딱지' 사건)”, “‘감리회 목사로서 당시 감독회장들을 모두 체불사업주로 노동청에 진정한 행위” 등이 “교회 기능과 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라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원심은 피고인들의 위 행위들을 ‘헌법에 보장된 권리’라는 이유로 범과로 인정하지 않았었다.
유죄부분 이례적 상세 기재
이렇게 총특재는 유죄가 되는 범과를 판결문 별지에 아홉 페이지를 할애하여 매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술했다. 대부분이 ’돈‘과 관련된 것이며 유죄범과로 인정된 30여개 사안 중에 금전피해 항목만 130여개 항이 적시됐다. 피해액의 합계는 따로 적시되지 않았다.
그 내용의 대략을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감사를 방해하고, 성과금과 수익사업 이득금, 후원금과 광고수주 명목의 허위기안 등을 부당하게 책정하여 나눠가졌으며 박영천은 사장결재 없이 임의로 경영과 편집, 자금집행 등을 했고, 재직기간(2007. 5. 24.~2011)중 자신의 급여를 주택수당이나 급식비, 직급수당, 업무추진비, 자가운전보조비 등으로 매월 정상적으로 수령하고도 야근특근비, 업무추진비, 편집연구비, 출장비, 영남선교대회성과금 부당 인센티브 지급, 자녀학자금 등의 중복 청구 행위 등으로 감리회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이 외, 고발기간이 도과된 범과(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관광과 여행사업 업무를 체결하여 총 6천5백만원을 송금받아 임의로 사용, IT사업단 통해 2,500만원 횡령, 목사안수를 받기 위해 진급중에 이중직 상태로 급여와 광고인센티브 수령, 마이너스통장 만들어 광고비와 후원금 등의 수익금 수령, 감독회장의 행정조치 무시 등)에 면소 판결을, 고발취하된 범과(본부가 임기종료를 문제삼아 이중 수령했다고 주장한 금액분, 일부 호봉인상분, 차명계좌 최소 5개 계좌에 이익금을 입금받아 공금을 유용했다는 부분 등등)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원심이 무죄판결한 범과(자료은폐행위, 일부 공모행위, 감사거부와 음해행위, 횡령자금으로 아파트구입, 일부 허위 주장, 일부 공금유용 행위, 폭력행위 거짓 진술 행위, 자료유출행위, 규칙오용, 재임관련 거짓진술 행위 등등) 역시 무죄판결을 각각 선고했다.
한편, 교단을 탙퇴한 박영천 목사는 지난 12일(미 서부시각) 나성동산교회에서 담임목사 취임식을 거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취임식에 기독교대한감리회 목회자 일부가 임사자, 혹은 하객으로 참석했으며 일부는 한국에서 건너 간것으로 전해져 미주연회원들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다.
미주연회 본부는 변호인 선임을 마치고 내 주쯤 ’교단탈퇴무효가처분‘ 소장을 접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직권파송된 이경환 목사는 일부 교단탈퇴를 반대하는 교인들과 외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나성동산교회측은 ’접근금지‘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등의 방어에 나서는 것으로 전해져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인 공방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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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쪽으로 작성된 판결문 중 11쪽부터 27쪽까지의 별지(1)유죄 부분, 별지(2)고발기간 도과 부분, 별지(3) 고발취하 부분, 별지(4)무죄 부분을 제외한 1쪽부터 10쪽까지의 ’주문‘과 ’이유‘ 부분만 게재한다. 별지 기재 내용이 상세하여 도무지 게재하기가 민망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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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자득 webmaster@dangdang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