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기마친 감독회장에게 예우차 주택제공도
감독회장2년겸임제
지난번 전체회의에서 1표차로 부결된바 있던 감독회장2년겸임제가 21일 모인 기감 장정개정위원회 7차 전체회의에 또 상정되어 결국 입법의회 상정이 가결됐다. 무기명 표결결과는 출석20에 12:2. “감독회장의 임기는 2년 겸임으로 하고 임기를 마친 후에는 은퇴한다”는 내용이며 ‘연회감독을 역임한 이’로서 25년 이상 정회원으로 목회한 이만 감독회장 후보 자격이 있다.
감독회장의 예우 – 감독회장2년겸임제가 입법의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4년전임제가 유지될 시 감독회장에게 임기만료 후 유지재단 명의의 사택을 제공하고 감독으로 예우하자는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상정 결의됐다. (*당초 2년제일 경우에도 주택을 제공한다고 보도한 것은 잘 못된 것임을 밝힙니다-기자 주)
감독회장의 은퇴 – 감독회장 임기만료후 은퇴하여 지도력을 사장시키는 것은 감리회나 한국교회에 손해이므로 즉시 은퇴 규정을 폐지해 대외협력기구 등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자는 취지의 개정안이 제안되었으나 이 안에 단 2명만이 찬성하며 부결됐다.
72세 은퇴 - 지난 전체회의에서 ‘75세 은퇴’를 ‘73세 은퇴로’ 낮춰 상정했음에도 부결되자 이번 전체회의에 1년을 더 줄여 ‘72세 은퇴’로 수정해 재상정됐지만 압도적 표차로 또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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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장개위 7차 전체회의에서 감독회장2년겸임제가 재상정되어 입법의회 상정이 결의됐다. | ||
세습법 – “지난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변칙세습방지법안을 폐기하고 ‘인사구역회원 80%와 당회의 80% 찬성으로 세습을 허용’하자”는 안이 전체회의에 상정됐으나 5:8로 부결됐다. 발의자는 목사·장로 자녀의 자율권과 해당교회 담임자 선택권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논리와 지난 공청회에서 허용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컸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주로 교회의 담임자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교회에서 세습을 시도하는 경향에 비춰보면 이 법안은 사실상 ‘공식적 세습허용’이나 다름없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 법안의 부결로 지난번 결의된 변칙세습방지법안이 입법의회에 상정된다.
은급법 재상정, 그러나 대부분 부결
지난 전체회의에서 상정이 부결된 은급법안이 다시 상정됐다. 공청회에서 재논의 요구가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은급부독립, 소급입법. 0.2%본부환원 등 주요 쟁점이 대부분 부결됐다.
은급부담금 인상 – 2%인 은급부담금을 결산액의 2.2%로 인상하고 대신 본부로부터 넘겨받는 지원금 0.2%를 환원하려던 개정안이 7:12의 결과로 부결됐다. 감독회장이 장개위를 방문해 심각한 본부예산 부족을 호소하며 0.2%의 본부환원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기금의 보전 – ‘감리회가 은급재단의 기금을 보전한다’는 신설안이 상정됐지만 6:13의 결과로 부결됐다. 은급기금을 운용했다가 손해가 날 시 이 조항으로 인해 감리회가 손실액을 떠안아야 한다는 인식이 생겨난 결과로 풀이된다.
은급부 독립 – 은급부를 현 사무국직할이 아닌 ‘감독회장 직할부서’로 두고 약간명의 직원채용도 허락되는 개정안이 상정됐지만 8;11로 부결됐다.
부칙1 – 은급기금 운용방식을 국민연금과 연계시키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컨설팅 및 연구 후 공청회를 거쳐 차기 입법의회에서 결정하도록 부칙에 못박으려던 상정안이 부결됐다.
소급입법(부칙2) – 58년7월 이후 출생하는 자가 2007년, 2010년, 2013년분의 교역자은급부담금을 납부하도록 강제하는 소급입법이 부결됐다.
소재지 – 은급재단의 소재지를 현 ‘서울특별시’에서 ‘서울특별시 세종대로 149 광화문빌딩’으로 수정하는 안이 통과됐다.
정관개정 – 은급재단의 사업에 ‘선교 및 사회봉사 사’업을 추가하는 안은 조문정리위원회에 넘기기로 했다. 사실상의 통과다.
은급부담금 성실납부 – “감리사는 그 지방에 속한 모든 교회의 구역회를 주재한 후 구역회 보고서에 따른 경상비 결산액 및 교역자 사례비를 매년 1월 31일까지 은급부로 보고하여야 한다. 또 구역회 보고서대로 보고하지 않을 시 해당교회 소속 교역자 및 평신도는 모든 의회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상실한다” 는 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부부교역자 – 감리회부부교역자중 1인의 은급비 지급액을 현 10%에서 50%로 상향하려는 안이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않고 폐기됐다. 은급관련 주요 법안이 대부분 부결되자 분과위가 아예 상정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은급제외 – 은퇴후 교회를 폐쇄하여 교회재산을 사유화 한 교역자는 은급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안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재허입한 교역자의 재직기간에서 퇴회한 기간은 제외하는 안이 가결됐다.
협성대학교 이사파송건 – 첨예한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상정이 미뤄지던 협성대학교 이사파송 개정안이 부결됐다. 감리회파송 이사가 전체의 1/3(5/15명)인 협성대학교에 타학교와 마찬가지로 이사의 과반수를 감리회가 파송할 수 있게 하자는 개정안이었다. 무기명 비밀투표결과 9:11의 결과로 부결됐다.
직권파송기간 60일 – 개체교회의 담임자가 이임 또는 은퇴한 후 180이내에 담임자를 청빙하지 못할 경우 구역인사위원회에서 추천받은 2명 이상중에서 1명을 파송하게 하는 현행 법안을 60일 이내로 대폭 줄여 시행하는 개정안이 가결됐다.
청장년선교연합회 회장임기 – 회장의 임기를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게 한 현행법을 ‘회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한다’고 개정하는 안이 가결됐다.
연회에서 감리사를 선출하지 못할 시 - 연회가 닫혀도 감독이 지방의 연회대표를 소집해 감리사 선출을 할 수 있게 했다.
교회학교전국연합회 임원수를 현 300명에서 400명으로 늘려달라는 안 – 부결
평신도단체 감사 – 각 연회의 평신도 기관은 연회지원금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만 연회감사를 받으며 행사를 마친 뒤에는 연회실행부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안이 입법의회에 상정된다.
감독회장이 장개위원 2인(목회자와 변호인 각 1인)을 추천하도록 하는 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이 외 입법의회 상정이 결의된 법안은 △선교국 부총무제 폐지 △동성애대책위원회 설치 △같은 범과 범행시 가중처벌 신설 등이 있다.
장개위는 26일 조문정리위원회를 거쳐 27일 8차 전체회의에서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또 전명구 감독회장은 장개위에서 입법의회 상정이 결의된 법안중 감독회장2년겸임제 등 헌법개정안을 오는 25일 공고할 계획이고 일반 법률안은 내달 13일에 공고할 예정이라고 본부의 한 관계자가 밝혔다.
심자득 webmaster@dangdang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