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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에 선거중지가처분 제기 (소취하 됨)

기사승인 2020.09.29  15:50:40

심자득 webmaster@dangdan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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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모 씨 등 감독회장 선거권자 12명이 오는 10월 12일 실시예정인 감독회장 선거를 중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2020카합21879)이 기독교대한감리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에 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아래 가처분신청서 전문 참조)

이들은 가처분신청서에서 “이철 목사는 위 각 규정(장정)이 요구하는 감독회장 후보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고 2020. 9. 22. 이 사건 선거의 감독회장 후보자로 등록했으나 선관위 내부에 소속된 이철 목사의 정치적 반대파들은 가장 유력한 감독회장 후보인 이철 목사를 어떻게 해서든 출마하지 못하도록 훼방하기 위해 감독회장 후보자격과 무관한 엉뚱한 조항을 내세우며 자격시비를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선관위는 지난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철 목사가 지방경계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감독회장 후보등록을 거부한 바 있다. 원고들은 이를 ‘정치적 훼방’, ‘다수의 횡포’ 등으로 규정한 것이다.

원고들은 이철 목사가 지방경계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폈다. 지방회의 경계는 연회에 속한 지방회분할경계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고 해당 연회에서 결정하는 것이므로 “이철 목사는 지방회 경계를 결정하는 주체도 아니어서 지방경계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애초에 해당조항이 감독회장 후보의 자격요건과는 무관한 규정”이라는 것이다.

이어 “동부연회 실행위가 2018. 6. 21. 강릉중앙교회가 속한 지역을 강릉남지방에 속하는 것으로 지방회 경계를 수정하여 반대파들이 문제삼은 부분 자체가 사라졌다”고도 했다.

원고들은 결국 “이철 목사의 피선거권은 부당하게 박탈당하게 되고 그로 인한 침해는 회복이 불가능하게 된다”며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침해됨은 물론 선거의 결과마저 뒤바뀔 것이 확실시되므로 이 사건 선거를 긴급하게 중지시키는 가처분 결정을 내릴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가처분 신청서에 등록이 거부된 윤보환 목사를 제외하고 오직 이철 목사에 대해서만 변론을 이어가 이 가처분 신청이 이철 목사를 지지하는 이들이 제기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추석연휴를 가운데 두고 송달이 이뤄진데 대해 이 사건 채무자측인 본부의 한 관계자는 “심리일자가 추석연휴가 끝난 바로 다음 날이어서 소장 검토나 변호사 선임 등의 대응 시간도 주지 않은 기습적 소송”이라며 당혹해 하고 있다.

감독회장선거중지 가처분 사건의 심리가 이철·윤보환 목사의 후보등록거부결정효력정지(2020카합21876, 2020카합21885) 가처분과 서울남연회 선거권자 22명이 신청한 '선거권자 지위확인 가처분' 등의 심리일과 같은 5일 오후 3시 30분에 잡혔다. (당초 '서울남연회 평신도 선거권자 22명이 서울남연회선거중지 가처분과 함께 감독회장선거중지가처분도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한 보도는 사실과 달라 정정합니다. - 기자 주)

이렇듯 소송이 중복되면 결정이 늦어지고 선거가 연기될 우려가 제기되자 원고측이 감독회장 선거중지가처분을 취하할 용의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철 목사가 제기한 후보등록거부결정효력정지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선거중지가처분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는 듯하다. 다만 후보등록거부결정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되지 않을 경우도 있어서 어떤 결정을 할지는 두고 보아야 할 일이다.

 

* 선거중지가처분이 30일 취하된 것으로 확인됐다.

 

 

   
 
   
 
   
 
   
 
   
 
   
 
   
 
   
 
   
 
   
 
   
 

 

 

심자득 webmaster@dangdan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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