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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특심, 직대·선관위원장 기소키로... 직무정지는?

기사승인 2020.10.06  16:31:46

심자득 webmaster@dangdan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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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기실 "기피된 위원들의 기소는 불법" 기소장 거부
2018년 이철 직대시절 혼란 재현되나?

   
6일 서울연회 감독실에서 모인 총특심 1반

중부연회법적대응위원회가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과 박계화 선관위원장을 선거법위반 범과로 고발한 사건(총회2020총특심01 감독·감독회장선거법위반)에 대해 총회특별심사위원회(김정호 위원장. 이하 총특심) 1반이 6일 오후 기소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면 직무가 정지된다.

총특심은 직대와 선관위원장에 대한 심사를 이날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하고 두 피고발인에 대해 선거중립의 의무 위반(장정 1622단 제22조 제1항, 1628판 제38조 3항, 제7항, 1421단 제21조)을 이유로 이들을 '기소'하기로 결정하고 기소장을 피고발인들과 총회특별재판위원회로 보내기로 했다.

아울러 “피고발인들이 지속적으로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하여 선거일정을 연기하는 등 선거에 개입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직임을 정지한다"면서 직임 정지의 이유도 밝혔다.(하단 기소장 전문 참조)

그러나 행정기획실이 기소장 접수를 거부하면서 행기실에서 실랑이가 벌어졌다. 행기실장 서리가 “피고발인 박계화 선관위원장이 이 사건을 맡은 총특심 1반 전원을 기피신청하고 직무대행이 받아들였으므로 총특심 1반의 결정은 불법이어서 기소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기소장 접수를 거부했고, 총특심은 “본인이 고발된 사건을 직무대행의 위치에서 기피를 승인하는 행위가 부당하고 기피사유도 정당하지 않으므로 기소는 정당하다”며 기소장을 접수해 피고발인들에게 알리고 총특재에도 전달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다툼이 일어난 것.

결국 총특심은 기소장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기로 하고 행기실을 나와 13층 장로회연합회 사무실에서 16면으로 작성된 기소장의 1면과 16면을 기자들에게 공개한 뒤 기소 경위와 행기실의 기소장 거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가 변호사의 자문을 얻어 기소장 전부를 공개했다.

 행기실이 기소장 접수를 거부하면서 두 피고발인들이 직무정지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피고발인들이 기피된 위원들의 참여를 불법으로 규정하여 심사 결과를 거부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난 2018년 이철 직무대행시절의 혼란상이 재현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기소장 접수를 두고 본부 행기실에서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직원들과 총특심 1반위원들.

 

행기실, “기피위원들의 기소 결정은 불법”

 

먼저 행기실이 총특심의 기소결정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주된 이유가 "기피된 위원들의 결정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래서 행기실이 총특심에 모임장소를 내주지 않아 이들은 서울연회 감독실에서 모였고 행기실이 공문발송을 대행해 주지 않아 문자나 유선상으로 모임을 알렸다고 한다. 단 초기 2회에 걸쳐 회의비 등의 경비를 지급하기는 했다.

피고소인, 피고발인은 심사위원 전원 또는 일부가 자기에게 불리하다고 생각될 때에 1회에 한하여 그 이유를 들어 임명권자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어서(【1418】 제18조(심사위원의 기피) 당사자인 박계화 위원장이 29일에 총특심 1반 전원을 기피신청을 했고 ‘임명권자’인 직무대행이 같은 날 받아들였으므로 2반이 맡아서 진행했어야 하는데 기피된 1반 위원들의 모임도, 결정도 모두 불법이라는 것이 행기실 입장이다.

행정기획실은 본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총회특별심사위원회(1반)에 대한 본부 행정기획실 입장'을 발표하고 "10월 6일 총회특별심사 1반에서 결의했다고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본부 행정기획실에서 인정하지 않는 불법 판결임을 알려 드리오니 혼란이 없기를 바란다"고 유감표명과 함께 알렸다. (하단 행정기획실의 입장 전문과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특히 박계화 위원장은 1반 전원을 기피하는 이유에 대해 “위 고발사건 관련 총회특별심사위원의 위원장 및 위원들은 감리회본부 총회행정실로부터 고발장을 인수해가기도 전에 이미 총회특별심사위원회 1차 모임을 예정하였는 바, 이는 고발인 김교석 목사와의 친분과 교감에 기인한 것”이라며 “이는 심사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사안이고 피고발인들에 불리하다는 것은 자명하다 할 것이기에 1반 전체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한다”고 밝혔다. (하단의 기피신청서 참조) 행기실도 이 주장과 같은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총특심 “기피신청 결정권자는 직대 아닌 총특심위원장”

 

반면에 총특심은 기피신청을 받아들이는 주체인 ‘임명권자’가 직무대행이 아니라 ‘총특심위원장 혹은 반장’이라고 반박했다. 이 주장은 감리회의 전통적 인식과는 거리가 있어서 상당한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총특심 위원들은 모두 연회에서 선출하였으므로 최소한 직대는 임명권자가 될 수 없다는 판단인 듯하다.

총특심은 이러한 판단을 법률자문을 근거로 했다. 법률자문을 해준 ‘서이 공동법률사무소’는 자문서에서 “①총특심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의 피신청인은 총회 특별심사위원장 내지 배정된 심사반 반장이고 ②기피신청에 대한 결정권자 역시 총특심 위원장 내지 배정된 심사반 반장이며 ③총회 감독 내지 그 직무대행에 대한 기피신청은 부적법하고 ④총회 행정실장 서리의 기피신청 인용 결정은 권한에 없는 부적법한 처분이며 ⑤따라서 총특심은 총회 행정실장 서리의 기피신청 인용 결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고발권의 심사를 총특심의 독립적인 판단 하에 진행해도 무방할 것이다”라고 자문했다.(하단 법률자문서 참조) 총특심은 이 자문에 근거해 피고발인의 기피신청을 인정하지 않고 심사를 진행한 것이다.

이러한 이해에 기반해 김정호 위원장은 ‘고발장을 받기 전에 총특심이 심사일정을 정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선관위원장, 혹은 행기실의 주장에 대해서 “심사 일정을 정하는 것은 총특심의 고유권한”이라고 일축하면서 “결제를 받고 나서 모여야 한다는 논리로 행기실이 심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파행의 책임을 오히려 행기실에 돌렸다. 기피신청의 내용에 대해서도 합리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행기실이 고발장을 접수하고도 2주 만에 총특심에 넘긴 것이나, 기피신청을 통해 시간을 끌어 기소를 막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임기를 늘이려는 의도로 본다는 의미이다.

또 “총특심 모임을 취소하거나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졌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면서 직무대행의 도장이 아닌 행정기획실장서리가 사인한 공문은 효력이 없다”며 기피신청의 효력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아래 기피신청결정 공문 참조) 기피신청 인용 결정을 행기실장이 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다.

 

   
▲ 기소장 접수를 거부당한 총특심 김정호 위원장이 13층 장로회연합회 사무실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선거철만 되면 반복되는

 

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선관위원장이 기소되고 직무도 정지되면서 당사자의 수용 여부와 상관없이 선관위 일정에 파행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선관위원장이 총특심 결정을 수용한다면 선관위가 대행을 선출해서 선거를 진행하겠지만 수용하지 않을 경우 선거 결과에 대한 합법성을 두고 다툼이 일 수 있다.

또한 직무대행의 경우에 있어서도 감리회 예산안 인준 등의 의제로 8일에 예정된 총실위의 진행이나 10월 말의 총실위 소집 공고 등에서 합법성을 두고도 다툼을 예상할 수 있다. 이래저래 선거철만 되면 감리회는 혼돈에 빠져든다.

 

왜 기소했나

 

중부연회 법적대응위원회의 김교석 목사외 2인(이철 목사, 최영석 목사)의 지난 달 11일에 제출한 고발장에 의하면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중부연회 선거인 하자치유를 이유로 선거일정을 연기하는 권한남용 △선관위 상임위 결의없이 중부연회가 제기한 가처분 사건에 소송대리인 선임 △지위를 이용해 선관위직무에 부당개입 △감독회장출마구역회 후 선거일정 연기시도 등의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계화 선관위원장이 △위원장 지위를 이용해 선거일정 연기해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지난 4월, 위임장을 받아 출석 및 의결권을 행사케 하여 적법한 선거권자를 선출하라고 연회에 공문 보내고도 중부연회 결의하자를 이유로 선거를 연기 하는 등 선거중립의무를 위반 했다며 이들을 선거법위반 범과로 총회 특별심사위원회에 고발해 달라고 한 사건이다.

결론적으로 총특심은 고발인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발인들이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아래 기소장 전문 참조)

윤보환 직무대행에 대해 직무대행임과 동시에 감독회장 선거에 입후보한 자로서 이중적 지위가 인정되며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았고, 박계화 선관위원장에 대해서도 고발인들의 주장을 모두 인용하고는 “결국 선거를 6개월 가량 연기하여 피고발인 윤보환이 감독회장 자격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도운 것은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

물론 이러한 기소내용은 확정된 혐의가 아니다. 단지 고발인의 고발 내용에 대해 심사하였을 뿐이고 최종 결정은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서 가려진다.

 

   
▲ 행기실장이 박계화 선관위원장의 기피신청서를 첨부하여 보낸 기피신청 결정 안내문
   
 
   
▲ 박계화 선관위원장이 기피신청서에서 기피이유를 밝혔으나 총특심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기소장 전문

* 총특심은 당초 기소장의 1면과 16면만을 공개했으나 곧 변호사 자문을 얻어 전부를 공개하기로 했다.

   
 
   
 
   
 
   
 
   
 
   
 
   
 
   
 
   
 
   
 
   
 
   
 
   
 
   
 
   
 
   
▲ 총특심은 당초 기소장의 1면과 16면만을 공개했으나 곧 변호사 자문을 얻어 전부를 공개하기로 했다.

 

 

 행정기획실의 입장

 

총회특별심사위원회(1반)에 대한 공지

 

이번 총회특별심사 1반에서 결의하고 언론에 보도한 내용은 불법임을 알려드립니다.

총회 특별심사위원회(1반) 심사의 진행 과정은 이렇습니다.

1. 고발인 김교석 목사 피고발인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 박계화 선관위 윈원장으로 되어진 고발장이 접수되어 2020. 09. 25일 총회특별심사위원회 1반에 고발장을 송달

2. 2020. 09. 28일 1차 회의(감행제2020-1–254호)

3. 2020. 09. 29일 심사위원 전원을 기피하는 기피신청서(피고발인 박계화 선관위 위원장) 접수

4. 2020. 09. 29일 임명권자가 기피를 받아들임

4. 2020. 09. 29일 2차 회의(감행제2020-1-256호)에 기피신청서를 보내고 알림

5. 2020. 09. 29일 제33회 총회특별심사위원회 1반 위원 기피에 관한 건 (감행제2020-1-262호) 공문 통보

6. 이 이후 총회특별심사위원 1반 전원이 기피되어 2반에서 맡아서 할 예정

7. 교리와 장정의 근거

【1418】 제18조(심사위원의 기피) 피고소인, 피고발인은 심사위원 전원 또는 일부가 자기에게 불리하다고 생각될 때에 1회에 한하여 그 이유를 들어 임명권자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그 이유가 타당하지 않을 때에는 임명권자가 이를 기각하고 그 이유가 타당할 때에는 이를 받아들여 다른 심사위원으로 대치한다.

【1432】 제32조(재판위원 제척 및 기피) 재판위원 제척 또는 기피는 제3절 제17조(심사위원의 제척)와 제18조(심사위원의 기피)에 준한다.

【1493】 제12조(재판위원의 기피, 회피)

① ‌당사자는 재판위원에게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이유를 들어 임명권자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그 이유가 타당하지 않을 때에는 임명권자가 이를 기각하고 그 이유가 타당할 때에는 이를 받아들여 다른 재판위원으로 대치한다.

 

 

 총특심의 입장

총특심은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권자가 직대가 아닌 총특심위원장이며, 행정실장 서리의 기피신청 인용은 권한에 없는 부적절한 처분이므로 당해 고박권의 심사를 총특심의 독립적인 판단하에 진행해도 된다고 한 법룰자문서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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