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필완칼럼] 기호추첨 거부 몸짓에서 정책 토론 CBS 녹화 거부 사태에 이어 가처분 신청, 결정은 며칠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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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식명령서 원본 등본임을 확인하는 인장과 날짜, 2008.6.20 날짜가 선명하다, 비록 사진은 좀 흔들렸지만...ⓒ 이필완 | ||
[기사 추가 2008.9.10] 9월5일 자 기독교타임즈 인터넷판이 전한 소식에 의하면, 감리회 목회자와 장로 등으로 구성된 ‘감리교부흥운동모임’(회장 김충식 감독)이 최근 ‘제28회 총회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인단께 드리는 글’이란 제목의 ‘후보자등록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철회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이들은 이 서명지를 모아 3명의 후보가 신청한 어느 후보 등록 무효 가처분 신청 재판부에 제출한다고 한다.
100만원 벌금형에 나라도 책임지겠다고 담임목사 직을 사임한 것이 벌써 3년반...
필자는 3년 반 전 난정감리교회 담임목사직을 스스럼없이 내려놓았다. 여러 해 동안 ‘감리교회의 갱신을 위한 목요기도회’의 일원으로 활동하면서 K교회 K목사, D교회 S목사 등의 부패와 타락을 성토하며 책임지고 목사직을 물러날 것을 요구하면서 교회개혁을 위한 활동을 하였으나 아무리 애를 쓰고 목소리를 높였어도 별무소용이었다.
특히 두 경우 당사자들이 대법원에서 각각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고 ‘사회법으로 벌을 받은 경우 교단장에 의해 직권제소 되도록’ 감리교단의 법을 바꾸어가면서까지 애썼지만 감리교단은 결국 공로가 많다면서 기소유예하거나 솜방망이 징계에 그침으로 그동안의 교회개혁의 노력에 찬 물을 끼얹고 말았다. 늘 두고두고 안타까운 일이다.
결국 필자는 감리교 자유게시판에 쓴 글을 이유로 한 D교회 장로들의 명예훼손 고소(K교회 K목사는 고소 1년만에 취하했었다)로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까지 ‘명예훼손’ 부분은 무죄로 확정 받았으면서도 일부 ‘모욕죄’ 파기환송되어 결국 1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필자는 그것만으로도 책임을 지겠다고 스스로 목회의 길을 그만두고 말았다.
이제 담임목회를 그만두고 어언 3년반이 지나고 배고프게 지내면서도 끈질기게 당당뉴스를 운영해 오던 중 이제 감리교 정회원 목사 직 자동 퇴회 몇 달을 앞둔 차에, 100만원 약식 벌금형을 받았다는 어느 감독회장 후보가 과연 후보자격이 있냐 없냐를 두고 벌이는 논란을 바라보는 마음은 몹시 씁쓸하다 못해 몹시 아프다.
벌금형받은 당사자보다도 선관위의 졸렬한 비호 관리가 도화선이 되었다
거간의 과정은 이미 알려졌으니 재론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 100만원 벌금 약식명령서의 진위를 가운데 두고 벌어진 기감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관리위원회의 처사는 대단히 졸렬했다. 선거법에 '경찰서장 발행의 범죄경력조회서(2통)' 이라고만 되어있지 어디 '실효된 형이 포함된'이라는 부분이 있느냐면서 법에 쓰여진대로 경찰서장 발행의 조회서 2통(과거의 범죄경력이 드러나든 안나든 관계없이)이면 등록을 받겠다고 나설때부터 심상치 않았다. 실상 100만원 벌금형 관계로 곤욕을 치루고 있는 어느 후보 당사자보다도, 엄격하게 선거를 관리해야할 선관위가 특정 후보를 싸고도는 모습이 가관이었던 것이고 모두를 분노하게 했던 것이다.
모두 4명의 후보 중 어느 후보를 제외한 다른 3명의 후보는, 어느 후보가 100만원 벌금형을 받았으니 후보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기호추첨 때에는 거부의 몸짓도 보였고 급기야 CBS 정책토론 녹화를 거부하기에까지 이르렀으며 결국에는 3명의 후보 자신들이 직접 나서서 기감 현직 감독회장을 상대로 불법 후보의 무효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사회법정에 내기에 이르렀다.
이미 지난 9월 5일 서울지법 358호 법정에서 1차 심리가 열려,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측은 감리교 감독회장이 얼마나 어머어마한 자리인데 어느 후보가 감리교 선거법에 따라 100만원 벌금형을 받은 자격없는 후보이니 그 후보의 후보 등록은 무효라고 주장했고, 어느 후보 측은 이미 감독회장 후보 선거등록 절차가 아무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잘 진행될 것이며 더구나 교회 내부의 문제이니 교단이 잘 알아서 선거를 치를 것이라는 요지였다.
재판부는 1차 심리를 마치면서 더 이상 재판은 없으며 12일(금)까지 추가 의견서를 내면 함께 검토해 결정을 내고 통보해주겠노라 했으니 어쨌든 선거일 인 9월25일 전에는 어떤 모양의 결정이든 나올 것이다. 그동안 이 문제를 두고 총회유권해석위원회의 해석과 선관위의 처사를 두고 수많은 공방이 있어왔지만 어느 후보가 후보자격이 있는 지 없는 지의 최종 결정은 감리교회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결국은 담당 합의부 판사들이 내리게 되었다.
과연 어떤 가처분 결정이 나올까?
3명의 감독회장 후보가 교회법으로 해보기도 전에 사회법에 고소했으니 그것도 불법이니 오히려 3명의 후보가 자격이 없는 후보라는 주장을 하는 측이나 ,아무리 유권해석위나 선관위등 교회법으로 문제를 해결해보려 했지만 도저히 안되어 결국은 후보 3명이 직접 사회법에 호소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주장을 지지하는 측이나 지금은 매한가지 모두 가처분 신청의 결과에 목매달고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 된 것이다.
우선 여하간에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엔, 당연히 아무 문제없이 선거는 잘 진행될 것 이다. 아무리 불법한 선거관리라고 주장해도 이젠 호소할 곳이 없다. 그렇다고 해서 공의를 주장하는 목소리는 쉽게 사그러들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면 지금 문제제기된 촛점은 달랑 '100만원 벌금형 약식명령서 1장'에 국한 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도 하여튼 황금마차는 순탄하게 신나게 달려 갈 것이다. 그러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는 어떻게 될까? 기각되는 경우보다는 좀더 복잡한 양상이 벌어질 수도 있다.
우선 선관위가 어느 감독회장 후보의 등록이 무효라는 가처분 신청의 결과 곧 사회법의 결과를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선거를 진행 할 경우를 상정해 볼 수도 있다. 이 경우 말은 쉽지만 그야말로 사회법적으로는 모두 뻥이 된다. 후보등록을 인정받지 못한 후보가 참여한 선거는 이후 어떤 일이 벌어지던 원천적으로 원인무효이기 때문이다. 아니면 당연히 선관위가 어느 후보를 제외하고 3명의 후보만으로 선거를 치를 수도 있을 것이다.
어떤 결과라도 현 감독회장의 단호한 자세와 역할이 매우 긴요한 때다!
지금은 양측이 모두 재판부의 결정만을 기다리고 있는 신세지만, 현직 감독회장의 역할이 누구보다 중요하게 되었다. 우선 12일까지 제출하라는 의견서의 경우 감독회장은 가처분 신청의 당사자로서 의견을 재판부에 내야 한다. 직접 낼 수도 있고 변호사가 대행할 수도 있을 터인데, 감독회장의 의견이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할 경우와 달리 '실제로 선거관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일부라도 자인하는 경우 재판부의 가처분의 결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될 것으로 보인다.
또 하나, 지금까지 문제가 된 것은 '명예훼손으로 인한 100만원 약식 벌금형' 뿐 이었는데, 재판부가 참조하는 어느 후보의 '실효된 형을 포함한 범죄경력조회서'에 아무도 확인하지 못했던 또 다른 범죄경력이 발견되었을 때를 가상해 볼 수도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의 결정에 미칠 영향이 적지아니 매우 클 것이다. 그러니까 '오래전 과거에 100만원 벌금형 받은 것 정도 가지고 뭘 그러느냐!' 던 어느 후보의 주장이 일거에 무너지는 순간이 될 것이다.
원본 '100만원 벌금 약식명령서'는 과연 그까짓 것일까?
K교회 K목사가 법정구속이 되어 유치장을 살기까지 2년6개월 징역형에 집행유예 3년, 700만원 벌금의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어도 공로 많다고 기소조차 하지 못했던 감리교회다, D교회 S목사가 간통으로 10개월의 징역형을 살았어도 6개월 수찬정지라나 뭐라나 솜방망이 징계를 받았던 것에 비하면 누구도 걸리거나 낼 수 있는 단지 100만원에 지나지 않는 벌금형 약식명령서로 감독회장의 꿈이 막히는 결과가 현실로 다가올 경우 그것은 너무 지나치고 가혹하다고 어느 후보나 지지자들은 생각할 것이다.
그렇다. 사실 중요한 문제는 '100만원 벌금형 약식명령서'가 아니라 애초에 선관위에 이 약식명령서를 제출한 평신도들에게, 선관위가 '복사본이니 불온유인물이라니, 원본이어야 한다느니' 할 때부터 막이 오른 것이다. 더구나 어느 후보는 선관위에 제출한 문건을 통해 '위조'라는 단어까지 사용했을 때 이미 발목 잡히기 시작한 것은 아닐까? 그러니까 애초에 당당뉴스가 약식명령서 사본을 공개하게된 동기도 선관위에 대한 지적 때문이었다. 덕분에 주인공이 된 문제의 '100만원 벌금 약식명령서' 원본(2008.6.20 발행 등본)사진을 게제한다. 이 원본은 이미 선관위에 제출되었으나 역시 무시 당했다.
여하간 몇 년전 필자도 100만원 벌금형을 받았다. 애초에 300만원 약식명령서를 받았는데 정식재판 거치고 2심에서 무죄 받았다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어 확정된 모욕죄로 인한 100만원 벌금형이다. 사람들은 그게 다르다고 하지만 내가 보기엔 똑같은 100만원 벌금형으로 별로 다를 바가 없어 보인다. 결정이 며칠 남지 않았으니 사회법으로 들고간 3명의 후보가 '불법이네 아니네!'하고 이제와서야 뒤늦게 이러쿵저러쿵 조바심 떨기보다는 우리 모두 좀더 느긋하게 결정을 기다려 보기로 하자! 이 결정은 현재로는 공판 간여 합의부 판사의 전적인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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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느 감독회장 후보의 100만원 벌금형 약식명령서, 이 사진은 2008년 6월20일 발행된 등본 원본이다. 일전에 당당뉴스가 최초 문제제기한 '약식명령서' 공개는 복사본(2002년2월7 발행)을 찍은 것이었지만...ⓒ 이필완 | ||
이필완 leewaon3@cho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