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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기실, 지학수 목사의 선거무효·당선무효 소장 반려

기사승인 2020.12.14  18:21:52

심자득 webmaster@dangdan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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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반려에 지학수 목사, "소송거부행위이자 감리회 기능과 질서파괴 행위" 맹비난
소장반려로 교회법 기대접고 사회법에 집중할 듯
정연수 감독 고발건도 반려, 최종구 목사의 선거무효는 진행

행정기획실이 지학수 목사의 ‘감독회장 선거무효·당선무효’ 행정재판(총회2020 총특재행08) 소장을 지난 11일 지학수 목사에게 돌려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반려된 공문은 지학수 목사에게 14일 송달됐다.

‘소장 반려’라는 제목으로 행기실장 서리 이용윤 목사가 작성한 공문에 의하면, 지학수 목사의 소장에 ⓵선거법 위반과 선거 소송이 혼재되어 있어 총회특별심사위원회와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 해당 사건을 각각 분리하여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⓶고발인의 권면서가 첨부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두 가지의 반려 이유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행기실의 소장 반려가 적절한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소를 제기한 지학수 목사는 <지록위마(指鹿爲馬) 라는 이철 감독회장에게>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행기실의 소장반려가 “위법한 행정이자 명백한 소송거부 행태로서 직권남용과 감리회의 기능과 질서를 문란케 하는 범과”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하단 전문 참조)

지목사는 입장문에서 자신의 소장을 “감독회장의 최종결재를 받아 사건번호까지 부여된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처리 권한은 이제부터 총특재에 있으며, 총특재에서 인용여부를 판단하면 되는 것”인데 “(두 개의 소송으로 분리하여 제출해야 한다는)사적인 판단을 근거로 이 엄중한 소송의 소장을 반려하는 행위는 장정의 왜곡이자 그 자체로 감리회의 기능과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행기실을 맹비난 했다.

소장을 반려하면서 공문에 감독회장이 아닌 행기실장(서리)의 직인을 사용한 점도 절차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미 “감사위원회가 각국 실장 총무가 자신들의 직인을 사용하여 공문을 발송하는 행위에 대해 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렇듯 법과 절차, 규정과 내규 모두를 정면으로 위반하면서까지 소장을 반려하는지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행정”이라고 소장반려가 위법함을 강조 했다.

그러면서 행기실이 반려이유로 든 두 가지 근거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선거무효와 당선무효를 분리하여 제출해야 한다는 행기실 입장에 대해 지목사는 “선거법 36조는 선거법 위반의 처리로 증거를 갖춘 문서로 총특심에 고소 고발하라는 규정이며, 선거법 37조는 선거에 있어서 선거무효와 당선무효 등 선거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경우 총회선관위장을 상대로 총특재에 소를 제기하라는 규정”이라고 정의하고 “금품선거 등 선거법 위반이 있는 경우 총특심 고발과 선거법 위반에 따른 당선무효 소송을 분리하여 모두 제출할 수도 있고, 어느 하나 만을 제출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선거법 36조는 금권선거에 대하여 고발하고, 기소되면 총특재 판결로 선거법 38조에 따라 처벌할 뿐 당선무효를 선고하지 않으나 선거법 37조는 총특재 판결을 통하여 선거무효와 당선무효의 판결을 받게 되어 판결의 결과가 다르다는 것이다.

권면서를 첨부하지 않았다는 행기실의 입장에 대해서도 “일반재판법 9조1항에 정한 권면서는 일반재판의 경우에 필요한 절차이지, 총특재와 선거관련 총특심의 절차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선거법 25조에 ‘증거를 갖춰’, ‘지체없이’ 고발토록 한 것은 신속한 판단을 위한 것이므로 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해 “권면서를 보내고 답변을 기다린다는 것은 입법취지에 위반된다”는 주장이다.

지목사는 행기실이 소장을 반려한 사실만 아니라 그 ‘의도’에도 주목했다. 장정상 선거법 관련 소송은 선거일 이후 60일 이내에 하도록 정하였고 그 기한은 지난 11일로 마감됐는 바, 이제와서 행기실 지적대로 총특재 소장을 두 개로 분리하여 다시 제출한다면 “60일 기한을 도과할 수밖에 없고, 이 역시 기일도과를 이유로 반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장담하겠는가”며 행기실이 소장을 반려 해 기일도과를 의도했다고 보았다.

지목사는 앞서 지난 11일 이철 감독회장에 대한 총특심 고발장을 행기실이 수취거부한 사건도 입장문에 언급했다. 9일 고발장을 등기로 발송하여 집배원이 11일 본부행정기획실을 찾았으나 행기실이 고발장 송달수취를 거부하고 다음 주 월요일(14일)에 송달해 달라며 소장을 돌려보냈다는 내용이다. 지목사는 행기실의 이 조치에 기일도과 혹은 재판에서 각하판결을 받기 위한 의도가 깔려 있을 것으로 의심했다.

지목사는 소장을 반려하는 행기실의 조치에 감독회장의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하다하다 금품선거로 인한 지위박탈을 면해보고자 금품선거 고발장 접수거부와 정상적으로 접수된 소장마저도 반려하는 것은 재판거부 행위로 감리회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이철 감독회장에게 책임이 있음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이철 감독회장을 향해 “정말 감리교회를 위한다면 치졸한 보복이나 불의한 일을 도모하는데 직권을 남용할 것이 아니라 감리교회 구성원 모두가 이해하고 동참하는 화합과 통합의 노력, 법과 절차를 준수하는 당당한 행정을 우선 펼쳐야 한다”고 직언했다.

지목사는 더 이상 교회법에서 소를 이어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행기실의 소장반려에 대해 “교회법 심사와 재판까지 막무가내 행정과 비상식적 꼼수로 저지하는 작금의 행태가 용인된다면 감리교회의 분열과 추락은 누구도 막아내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도 “현재 감리회 본부의 행태로 볼 때 정상적인 교회법 질서에 의지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현실을 일깨워 주었다”고 교회법  재판에 대한 기대를 접는 심경을 밝혔기 때문이다.

다만 “더 이상 교회법의 판단을 받기 어려우니 사회법의 신속한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사회법에 제기한 선거무효소송과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에 집중할 의사를 밝혔다.

최종구 목사의 선거무효소송은 금권선거 고발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서도 반려되지 않았다. 이미 제33회 총특재에서 소송이 진행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최종구 목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14일 현재 소장이 반려되지 않았다"고 밝혀 교회법으로는 최종구 목사의 선거무효 소송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기사추가]한원식 목사의 중부연회 정연수 감독 고발이 권고서 미비를 이유로 반려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원식 목사는 16일 행기실을 찾아 소장을 반려한 이용윤 목사에게 직권남용 고발을 전제로 한 권면서를 직접 전달했다. 반려받은 소장을 재차 등기로  접수시켜도 반려할 경우 고발한다는 방침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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