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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자치연회가 지난해 8월 12일 실시한 감독선거의 무효를 구하는 소송(2021가합530504)이 지난 4월 29일자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원고 박승수 목사(솔트레익교회)는 같은 내용으로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 제기한 행정소송(2020총특행04)에서 ‘선거권자가 아니어서 원고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패소하자 사회법정에 위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관련기사:총특재, 미주자치연회 감독선거무효 각하)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교회재판에서는 미주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했지만 사회재판에는 기독교대한감리회를 상대로 제기한 차이가 있다. 교회재판에서는 이영명 목사가 공동으로 소송에 참여했지만 이번엔 박승수 목사 단독으로 제기한 차이도 있다.
선거무효의 이유로 삼은 ‘청구원인’의 내용은 교회법정에 주장한 것과 비슷하다. △연회에 참석하지 않아 총회대표자격이 없는 자들로 구성된 선관위가 실시한 감독선거는 무효이고 △이미 폐지된 2016년 자치법에 따라 실시했으므로 선출근거가 없으며 △감리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온라인 투표로 선거를 실시해 선거의 기본원칙인 비밀투표가 아니므로 무효라는 주장을 폈다.
교회법정에서는 박승수 목사가 미주 선거법상 선거인으로 추첨되지 않아 선거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고 실체적 청구원인을 판단하지 않았으나 박승수 목사는 자신이 정회원 20년급에 해당되므로 선거권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원고적격문제와 함께 청구원인에 대해 사회법정이 어떤 판단을 할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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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자득 webmaster@dangdang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