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심사위원장의 반박문
“당부재판결정 졸속 진행, 행정기획실장이 감독회장보다 높은가?”
지학수 목사가 윤보환 목사를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총회심사위원회는 각하결정을 하였으나 지학수 목사의 불복으로 총회특별재판위원회 당부재판부(이하 ‘당부재판부’)가 당부재판결정을 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반박한다.
*총회특별재판위원회 당부재판부는 재판법 [1430] 제30조 제5항에 따라 감독회장이 총특재위원 이외 법조인 3명을 지명하여 담당하게 한 재판부임.
1. 지학수 목사는 2020.02.10. 기독교 대한 감리회 본부의 임원징계위원회에서 ‘징계해임’을 당했다. 본인이 피해자의 신분으로 해고의 부당함을 가지고 고소할 상대방은 기독교 대한 감리회이다. 현 기독교 대한 감리회의 대표는 이철 감독회장이기에 본인의 복권을 위해서는 이철 감독회장을 고소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그러나 지학수 목사는 윤보환 목사를 피고소인으로 잘못 특정하였기에 총회 심사 위원회에서는 지학수 목사의 고소 건은 소송대상 부적격에 해당하여 각하결정 하였다.
2. 총회심사위원회는 지학수 목사가 직접적 대면권고를 하지 않았기에 교리와 장정 권면 조항에 위배한 고소로써 고소권이 없어 각하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당부재판부는 해당 교리와 장정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여 교리와 장정의 명확한 요구를 간과하였다. 교리와 장정에 언급되었던 마18장 15-17절의 내용은 당사자가 찾아가서 직접 대면하여 말할 것을 말씀하셨다. 그런데 당부재판부는 성경의 내용을 무시함으로 교리와 장정을 잘못 해석하여 지학수 목사의 고소권을 인정하는 오판을 하였다.
또한, 총심위 전체 심의위에서 숙고하여 내린 결정문에 당부권면으로 대면권고의 중요성에 대하여 하자치유를 하라고 하였는데 0 0뉴스에 대면 불필요성을 성추행등 차마 민망하고도 표현 못 할 처참한 비유를 들어 교단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존중받아야 할 총심위의 결정을 형해화 시켰다.
3. 당부재판부는 총회심사위원회가 두 반으로 나누어서 심의를 하지 않았기에 총회심사위원회를 거쳐서 당부재판신청을 해야 한다는 교리와 장정의 규정을 무시한 채로 바로 당부재판에 지학수 목사의 고소 건을 회부하였다. 총회심사위원회는 지학수 목사 고소건을 받았을 때에 동시에 지학수 목사의 고소가 그 자격과 절차에 하자가 있음을 살펴달라는 청원서가 있었다. 따라서 지학수 목사의 고소내용을 1, 2반으로 나누어서 다루기 전에 지학수목사가 고소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지 여부와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만 전체 회의를 소집하였다. 총회심사위원회는 전체회의로써 고소하는 자의 자격이나 절차에 하자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에 1반, 2반으로 나누어 심사를 한다. 따라서 반을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총회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당부재판이 가능하다고 한 당부재판부의 판단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본다.
총회심사위원회가 지학수 목사의 윤보환 목사에 대한 고소(발)건을 각하하자, 지학수 목사는 총심위에 대한 이의신청 없이 곧바로 총특재에 당부재판을 신청했다. 교리와장정 [1428] (1)‘고소인은 불기소 결정을 한 심사위원회가 기소하지 아니한 것이 현저하게 부당할 때에는 불기소 결정을 통지 받은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사위원회를 거쳐 상소심 재판위원회에 그 당부에 관한 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하였다. 이때 행정기획실은 지학수의 당부재판신청서를 총회심사위원회에게 보내어서 총회심사위원회가 재심의를 하게 해야 하나 행기실은 총심위를 무시하고 곧바로 당부재판부에 신청서를 전달하였다. 교리와 장정의 규정에 따라 본부 행정기획실이 신청서를 총심위에 전달하였다면 지학수 목사에게 이의신청을 하도록 반려하고 안내하였을 것이다.
지학수 목사의 당부재판신청이 접수되고 당부재판부의 재판이 열렸지만, 행기실과 당부재판부는 피신청인인 윤보환 목사에게 지학수 목사의 신청서를 송달하지 않았다. 이 부분도 당부재판부의 절차상 큰 잘못이며 오류인 것이다.
한편, 뉴스기사로 지학수목사의 당부재판신청 소식을 접한 윤보환 목사 측은 뒤늦게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추가 반박자료를 제출할 기회도 얻지 못한 채 재판은 종료되었다. 심리기일을 열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심리종결일이나 당부재판결정일도 안내하지 않은 심각한 오류의 부당한 졸속 재판이었다.
“본부 행정기획실에 접수한 것은 총회심사위원회를 거친 것이나 다름없다는 억지 판단”
‘지학수 목사는 총심위 재심사를 거치지 않고 당부재판신청을 하였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 ‘당부재판신청서는 총특재가 아니라 총심위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윤보환 목사 측 반박주장에 대하여 당부재판부는 “행기실에 신청서를 접수한 이상 총심위를 경유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며 지학수 목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행기실과 총심위는 사회법 상 행정부와 사법부에 속하는 기관으로, 행정∙입법∙사법 권력을 분리하는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엄연히 그 역할과 권한이 서로 다르다. 행기실에 접수하였으니 총심위를 거친 것이나 다름없다는 당부재판부의 판단은 행정과 사법 간의 질서를 무시한 것으로, 지금까지 교단재판이 어떤 혼돈과 혼란 속에서 계속되어 왔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사회법에서 불 송치결정 된 사실을 죄명만 바꿔치기 하여 기소의견”
당부재판부의 기소의견 중 업무상배임의 건은 지학수 목사가 2021년 윤보환 목사에 대하여 서울종로경찰서에 업무상횡령으로 고발하여 이미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된 사건이다.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 지학수 목사는 또 다시 교단재판으로 고발장을 접수하였고, 당부재판부는 졸속 재판으로 죄명만 업무상배임으로 바꿔치기 하여 기소한 것이다. 이미 죄가 되지 않는 것을 알면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것은 무고죄에 해당한다(형법 제156조).
“직임정지를 노린 결정”
재판법 [1421] 제21조 제4항에 따르면 행정책임자는 재판법 제3조 제7항, 8항, 9항, 13항, 제4조 7항, 8항과 감독·감독회장 선거법위반 범과로 기소된 이의 직임을 정지한다. 이번 당부재판결정 기소사실 중 업무상배임(제3조 제9항)이 위 직임정지 대상 범과에 해당한다. 감독회장 선거를 약 2주 앞둔 시점에서, 후보자가 이미 사회법에서 불송치결정(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음에도 원칙과 절차를 무시한 채 졸속으로 재판을 진행하여 업무상배임 기소의견으로 결정을 내린 이유는 단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악의적으로 후보자를 견제하기 위해서 교단재판까지 혼탁하게 하는 행위는 선거질서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절대 용납되어서는 아니 된다. 후보자들 진영은 물론 유권자들조차 이러한 졸속재판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당부재판은 교단재판 내 무질서의 정점”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지난 수십년간 감독회장 선거를 앞두고 교단 안팎으로 후보자들에 대한 악의적인 소송이 줄을 잇는 홍역을 치러왔다. 후보자등록 자격조건에 대한 진실된 검증절차가 필요한 때도 있었지만, 많은 경우가 소송을 위한 소송이 되어 선거 이후까지도 세상법에서의 소송을 낳는 결과를 가져왔다. 행기실까지 합세하여 최소한의 원칙과 절차를 무시한 졸속재판으로 선거 2주 전에 후보자를 기소한 이번 당부재판은 교단재판 내 무질서의 정점을 찍었다고 할 것이다.
교단 내 기소권은 유일하게 총회심사위원회에게 있음에도 행기실은 총심위의 존재 및 결정을 무시하였다. 총심위는 행정기획실의 중대한 절차적 위법을 저지른 행위와 당부재판부의 일방적이고 불편부당한 판단으로 교리와 장정은 물론, 앞으로의 총회나 연회의 모든 재판을 형해화시키는 잘못된 결정에 대하여 결코 묵과하지 아니하고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 교단 내 무너진 원칙과 절차를 바로 세울 것이다.
총회심사위원회 위 원 장 강현종 목사
총회심사위원회 서 기 정경재 장로
강현종 목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