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변의 관심과 사랑이 사회의 부조리, 비리를 예방하고 인권과 인간다움을 유지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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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죄석방되는 윤성여 씨(서울신문) | ||
화성연쇄 살인 사건은 오랫동안 해당 지역과 국민을 놀래고 두렵게 한 사건이었다. 많은 희생자들이 나와도 수사는 답보하고 범인을 찾는 일은 오리무중이며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져갔다. 전국적으로 압력을 받아온 경찰은 부실수사와 늑장수사로 주요 단서들을 놓치고 미궁에 빠져있었다. 최종 피해자 인근에 살던 장애를 갖은 윤성여란 젊은이가 피의자로 조사 받아 졸속 수사를 근거로 한 검찰, 법원의 사법적 결정으로 그는 무기형을 받았다.
피해자 윤성여는 화성연쇄살인자란 누명을 쓰고 20년간 감옥살이를 하면서도 많은 차별과 왕따를 당하는 고통을 겪었다. 20년 후에 진범 이춘재가 사실을 자백하고 그에 대한 증거들이 확인되어 무죄 석방되었다. 2020년12월1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선고공판에서 재심 청구인 윤성여 씨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윤성여는 많은 어려움 중에도 자신을 믿고 선하게 대해준 단 한사람, 박종덕 교도관 때문에 죽지 않고 힘든 감옥 생활을 견디어 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윤성여는 "감옥에 처음 가면 신입신고를 한다. 죄명이 뭐냐고 물어서 얘기했더니 저기 구석에 가 있으라고 하더라. 계속 다른 수용자들이 계속 괴롭히고 왕따였다. 적응이 참 힘 들었다"라고 말했다. 윤성여는 “박종덕 교도관을 만났는데 어느 날 날 보더니 뭐하냐고 걷기라도 하라고 하더라. 여기서 살아 남는 길은 너의 인내심이라고 얘기해줬다. 그 얘길 듣고 힘을 냈다"라며 "사회에 나갔을 때 뭘 할 지 고민하라고 했다. 나는 한 사람만 날 믿어주면 희망이 있다고 생각했다. 100명 중 믿어준 한 사람이 그 박 선배였다"라고 말했다. 이어 윤성여는 "박 선배 말 듣고 공부해서 초등학교 졸업을 했다. 자격증도 땄다. 선배가 잡아주지 않았으면 나는 이 세상에 없었을거다"라고 말했다.
이춘재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 범인으로 지목돼 20년간 옥살이를 한 윤성여씨(55)가 1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앞에 섰다. 국가가 윤씨에게 18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선고된 직후였다(2022.11.16.). 사건이 벌어지고 무려 34년이 흘러서야 그가 보낸 억울한 세월에 국가 책임이 인정됐다. “윤씨가 이미 받은 형사보상금(25억여원)을 공제하게 되면, 원고에 대해 남은 위자료 부분은 18억원이 좀 넘는다”고 배상액 결정 기준이 제시되었다
우리는 화성연쇄살인 사건과 일련의 사법처리 과정을 보며 많은 것을 배우고 반성하게 된다.
첫째, 경찰의 초동 수사의 중요성과 전문성을 강조하게 된다. 사건의 많은 정보와 단서는 당시 현장에 많고 산재해 있으므로 초동수사의 정확성과 신속성이 절대적이다.
둘째. 검찰의 수사,기소의 정확성과 공평성 그리고 과학수사의 신뢰성과 정확성이 중요하다. 경찰의 정확한 수사결과와 검찰의 형사법적 정당한 절차들이 지켜지고 공정한 기소 등의 절차가 준수되어야 한다. 그리고 과학수사 등의 과정과 절차가 공정하고 전문성을 갖추어 진행되어야 한다. 김기설 유서대필사건 등과 같이 과학수사 주체의 편향과 왜곡이 있다면 인권과 공정수사는 불가능하다.
셋째, 법원 판결의 신뢰성이 가장 중요하다. 검찰의 기소와 변호사의 주장을 공평하게 판단하는 사법부의 판단은 인간성과 국가, 사회 유지 발전의 근간이다. 근래 판사에 따라 사건들의 판결이 좌우되는 많은 사례를 국민들은 걱정과 우려 및 분노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넷째, 억울한 사법적 피해를 없애는 중요한 요인으로 이웃의 신뢰와 관심이 중요함을 강조하게 된다. 재심을 주도한 박준영 변호사와 박종덕 교도관 등을 포함한 주변의 관심과 사랑이 이 사회의 부조리와 비리를 예방하고 차단할 수 있고, 인권과 인간다움을 유지하고 역사를 발전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오늘의 우리사회의 양극화와 갈등의 문제들을 공정, 공평하고 사실에 근거한 정책 수립과 운영으로 점진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윤씨는 1988년 9월 경기 화성 한 자택에서 박모양(당시 13세)이 잠을 자다 성폭행을 당한 뒤 숨진 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돼 20년간 수감생활을 했다. 재판에 넘겨진 윤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는 “경찰에게 고문을 당해 허위로 자백했다”며 항소했지만 2·3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문에 의한 수사관행은 반드시 사라져야하고 허위자백의 상황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판결을 내린 2.3심의 안일한 사법행위도 지탄받아야 한다.
우리 국민은 선출직 공무원과 리더는 물론 선출되지 않고 엄청난 권력과 부를 누리거나 이를 세습해온 집단에 대하여 두 눈을 부릅뜨고 감시, 견제해야 한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받지 못한다”는 유명한 법언이 있다. 독일의 법학자인 예링(Rudolf von Jhering, 1818~1892)의 ‘권리를 위한 투쟁’이라는 책의 유명 구절로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시간이 경과한 후에는 불이익 받게 되는 경우를 강조한다.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 받고 인권과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권리가 헌법으로 주어진 우리는 주권재민(主權在民)의 주체로 행동해야 할 것이다. 성경은 말씀하신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 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시 140:12, I know that the LORD secures justice for the poor and upholds the cause of the needy.)
김홍섭 ihomer@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