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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 미주 사이의 총회행정재판 판결 취소되어야

기사승인 2024.04.17  10:41:06

박경양 kmpeace@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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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연회와 미주자치연회 사이의

총회행정재판위원회 판결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박경양 목사(서울남연회 구로지방 평화의교회 담임)

지난 4월 1일 총회행정재판위원회는 미주자치연회가 서울남연회를 상대로 제기한 <북중미지방회 조직/운영 권한 없음 확인(2024총행재01> 소송에서 서울남연회가 미주자치연회 경계 내에 북중미지방회를 조직하여 운영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하고, 판결 확정 시까지 서울남연회가 2023년 11월 8일 북중미지방회를 신설하기로 한 결의의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그러나 총회행정재판위원회 판결은 심각한 갈등과 문제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총회행정재판위원회 판결은 취소되어야 하고, 만약 총회행정재판위원회의 판결이 취소되지 않을 경우 감리회는 이와 관련 <교리와 장정>을 개정해 이 판결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될 신자와 교회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이번 총회행정재판위원회 판결의 문제점은 이번 소송에 이르기까지의 경과를 살펴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소송은 2008년 미주자치연회 제2대 감독선거 과정에서 감독 자격 시비와 학연에 따른 편 가르기 등으로 인한 심각한 갈등과 분열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당시의 갈등과 분열은 이후 감독선거가 시행될 때마다 되풀이되었습니다. 2022년에 시행된 감독선거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분열과 갈등을 견디지 못한 교회들은 이 갈등과 분열에서 벗어나기 위해 미주자치연회를 떠나 모국의 연회로 소속을 변경할 수 있는 길을 모색했습니다. 이를 위해 이들은 2021년에 개최된 제34회 총회 입법의회에 <연회 및 지방회경계법> 제11조에 “미주자치법이 교리와 장정과 상충하여 감리회 교리와 장정에 속하기를 원하는 교회는 감독회의의 협의를 거쳐 국내 각 연회 및 지방회에 편입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신설해 줄 것을 청원했고. 입법의회는 이 청원을 받아들여 <연회 및 지방회경계법> 제11조에 그들이 요구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이후 미주자치연회 소속 64개 교회가 신설된 <연회 및 지방회경계법> 제11조에 단서 조항에 근거해 서울남연회에 편입을 청원했고, 서울남연회 감독은 감독회의 협의와 서울남연회 실행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들 교회를 서울남연회 강남지방으로 편입시켰습니다.

이후 미주자치연회 감독은 “미주자치연회 소속 64개 교회를 서울남연회 강남지방에 편입하기로 한 서울남연회 실행부위원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강남지방회는 2023년에 지방회 분할을 결의하고 해당 건의안을 연회에 제출했습니다. 2023년 연회에서 서울남연회는 미주자치연회 소속 64개 교회의 서울남연회 강남지방회 편입과 관련한 소송이 총회행정재판위원회에 계류 중임을 고려해 지방회 분할안건 처리를 감독에게 위임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그리고 총회행정재판위원회는 2023년 9월 25일 미주자치연회가 제기한 소송의 각하를 결정했고, 이 결정에 따라 64개 교회의 서울남연회 강남지방회 편입은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울남연회 실행부위원회는 2023년 11월 27일 연회에서 감독에게 처리를 위임한 강남지방회 분할안건을 의결했고, 이 결의에 따라 강남지방회는 강남지방회와 북중미지방회로 분할되었습니다. 하지만 미주자치연회 감독은 서울남연회가 강남지방회의 분할을 결의할 권한이 없음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총회행정재판위원회가 이번에 이를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총회행정재판위원회의 이번 판결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총회행정재판위원회의 판결은 교회법의 기본 정신에 반합니다.

교회법은 교회의 조직과 통치, 신자의 신앙과 생활에 관한 규율을 담고 있습니다. 또 교회법은 영혼 구원을 위해 복음선포와 교리전파, 성례와 예배, 교회의 행정과 재판 등이 질서 있게 유지되게 하여, 신자들의 신앙을 보호하고, 교회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법을 제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원칙은 교회법에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담는 것입니다. 또 교회법 운용에서 가장 중요하게 지켜져야 할 원칙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정신에 따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총회행정재판위원회의 판결은 교회법의 기본정신과 원칙, 목적도 외면한 반 신앙적이고 비상식적인 판결입니다. 이 소송과 관련해 총회행정재판위원회가 가장 관심해야 할 문제는 신자의 신앙과 생활, 선교의 전초기지이자 신앙공동체인 교회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때문에 해당 교회 신자들의 신앙과 생활 그리고 해당 교회의 선교와 행정 편의에 도움이 되는 길이 무엇인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총회행정재판위원회는 신자와 교회의 권리를 고려하기보다, 원인 제공자이자 분열과 갈등의 당사자인 교권세력과 기득권자들의 권리와 이익 보호에 앞장섰습니다. 따라서 총회행정재판위원회의 이번 판결은 교회법의 기본원칙을 외면한 판결입니다.

 

둘째 총회행정재판위원회의 이번 판결은 교리와 장정 일부 조항의 효력을 부정했습니다.

총회행정재판위원회는 “미주연회의 경계 안에는 감리회 선교연회, 혹은 타 연회 지방회, 개체교회를 둘 수 없다.”는 <미주자치연회 자치법> 제2조 ③을 근거로, 서울남연회가 미주자치연회 경계 내에 북중미지방회를 조직하여 운영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총회행정재판위원회가 자신의 종전판결을 스스로 뒤집은 판결입니다. 총회행정재판위원회는 2023년 9월 25일 서울남연회가 미주자치연회에 속한 교회를 편입한 것을 무효로 해달라는 미주자치연회 감독의 소송을 각하한 바 있습니다. 이 판결에 따라 미주자치연회 경계 안에 있는 64개 교회의 서울남연회 강남지방회 편입은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주자치연회 자치법> 제2조 ③에도 불구하고 이미 2023년 9월 25일부로 미주자치연회에서 강남지방회가 운영되고 있고, 강남지방회 소속 64개 교회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총회행정재판위원회의 이번 판결대로라면 이 모두가 불법이고 무효입니다. 총회행정재판위원회는 스스로 64개 교회의 미주자치연회 편입을 확정하고, 스스로 이 모두가 불법이자 무효라고 판결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또 총회행정재판위원회는 법 운용의 기본원칙인 상위법 우선의 원칙을 어겼습니다. 법 운용의 기본원칙 중 하나는 상위법을 하위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입니다. 따라서 <미주자치연회 자치법> 제2조 ③ 에도 불구하고, 상위법인 <연회 및 지방회경계법> 제11조가 “미주자치법이 교리와 장정과 상충하여 감리회 교리와 장정에 속하기를 원하는 교회는 감독회의의 협의를 거쳐 국내 각 연회 및 지방회에 편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총회행정재판위원회는 하위법인 <미주자치연회 자치법>이 아니라 상위법인 <연회 및 지방회경계법>을 적용해 판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총회행정재판위원회는 하위법인 <미주자치연회 자치법>을 근거로 상위법인 <연회 및 지방회경계법>을 무력화시켰습니다.

더 큰 문제는 총회행정재판위원회의 이번 판결이 지방회 분할과 관련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연회 및 지방회경계법> 제9조와 제10조, 또 <의회법> 제95조 ⑦의 효력을 부정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감리회에서 지방회 분할은 이 조항들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총회행정재판위원회가 서울남연회 경계를 규정하고 있는 <연회 및 지방회경계법> 별표 제2조에 서울남연회 경계는 서울일부지역과 남태평양, 호주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서울남연회가 <연회 및 지방회경계법>과 <의회법>에 따라 강남지방을 분할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총회행정재판위원회의 판결대로라면 <연회 및 지방회경계법> 제11조 단서 조항은 효력이 없고, 나아가 지방회 분할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연회 및 지방회경계법>과 <의회법> 또한 효력이 없습니다. 이것은 <교리와 장정>의 효력 유무를 가릴 권한이 없는 총회행정재판위원회가 <연회 및 지방회경계법> 제9조와 제10조 그리고 제11조 단서 조항과 <의회법> 제95조 ⑦효력을 부정한 것입니다.

 

셋째 총회행정재판위원회의 판결은 불법과 월권의 종합판입니다.

<의회법> 제50조 제12항, 제95조 제6항, <연회 및 지방회경계법> 제10조는 지방회 분할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들 규정에 따르면 지방회 분할은 지방회 건의안심사위원회 심사와 지방회의 의결, 이후 연회 지방회경계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 후 연회 전체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완료됩니다. 감리회는 그동안 이 절차에 따라 지방회를 분할하고, 이후 입법의회에서 이를 반영해 <연회 및 지방회경계법>을 개정해 왔습니다. 그러나 총회행정재판위원회 판결대로라면 지방회 분할은 <의회법> 제50조 제12항과 제95조 제6항 또 <연회 및 지방회경계법> 제10조에 따라 지방회 분할을 결의한 후 입법의회에서 이를 반영한 <연회 및 지방회경계법>이 개정되어야 확정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연회 및 지방회경계법> 개정 없이 이루어진 모든 지방회 분할은 위법이자 무효입니다.

또 총회행정재판위원회 판결대로라면 지방회가 분할된 지 수 년이 지났음에도 <연회 및 지방회경계법>에 지방회 분할이나 명칭 변경 결과가 반영되지 않은 경기연회 화성중앙지방회와 동탄지방회는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지방회입니다. 또 지방분할 또는 명칭변경 이후 화성중앙지방과 동탄지방이 행한 장로의 안수 등 모든 결의와 행정, 이 결의와 행정 처리에 기초한 모든 행정 또한 무효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총회행정재판위원회의 판결은 갈등과 분열을 해결할 책임이 있는 총회행정재판위원회가 갈등과 분열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갈등과 분열의 원인을 제공한 것입니다.

 

넷째 총회행정재판위원회의 판결은 법의 기본원칙인 안정성을 무시한 판결입니다.

교회는 복음 선포와 선교를 위해 존재한다는 점에서, 교회의 모든 조직과 행정은 개체교회의 복음 선포와 선교를 효율화하고 지원하기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복음 선포와 선교에 걸림돌이 되는 교회 안의 모든 조직과 행정은 철폐해야 합니다. 또 법에 따라서 질서가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법은 함부로 변경되어서도 안 되고, 법의 해석이 중구난방으로 변해도 안 됩니다. 그런데 총회행정재판위원회는 64개 교회의 강남지방회 편입을 사실상 허용하는 판결을 해놓고 불과 7~8개월도 지나지 않아 이와 정면으로 반대되는 판결을 해 법의 3요소 중 하나인 안정성을 깨트렸습니다.

미주자치연회 경계 안에는 <연회 및 지방회경계법> 제11조 단서 조항에 근거해 서울남연회 강남지방에 편입된 교회가 이미 64개나 존재합니다. 또 담임할 교역자가 있고, 등록한 입교인이 12명 이상이고, 공동예배를 드릴 수 있는 안정된 예배 처소가 있으면 <조직과 행정법> 제5조 ①에 따라 누구든지 미주지역에 개체교회를 설립하고, <연회 및 지방회경계법> 제11조에 따라 국내 감리회에 소속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타 교단에 속한 미주지역 교회들이 <연회 및 지방회경계법> 제11조에 따라 강남지방으로 편입할 수 있습니다. 미주자치연회 소속 교회들도 강남지방으로 편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미주자치연회 경계 안에 있지만 타 연회에 소속된 교회 수가 늘어날 수 있고 지방회도 증가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총회행정재판위원회의 판결대로라면 <연회 및 지방회경계법> 제11조에 따라 국내 감리회에 편입한 교회 수가 수백 개가 넘어도 해당 지방회 분할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총회행정재판위원회의 이번 판결은 갈등과 분열의 주도하고 있는 교권 세력과 기득권세력의 권력과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감리회의 선교를 방해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또 이들의 권력을 보호하기 위해 개체교회들의 권리와 편의를 무시한 반 신앙적인 판결입니다.

감리회는 총회행정재판위원회의 불의하고 반 선교적이고, 반 신앙적이며, 불의한 판결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총회행정재판위원회 판결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합니다. 만약 총회행정재판위원회의 판결을 취소할 수 없다면 총회행정재판위원회의 이번 판결과 같은 무리하고 반 신앙적인 판결이 불가능하도록 2025년 입법의회에서 <재판법>과 <연회 및 지방회경계법> 개정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서울남연회 강남지방회에 편입된 미주지역 64여 개 교회를 보호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차제에 연회 설립 이후 복음 선포와 선교는 외면하고 교권 싸움에만 골몰하는 미주자치연회를 폐지하고 미주자치연회 소속 교회들을 유럽, 남태평양, 호주, 남미선교, 캐나다, 필리핀선교지방회 등과 같이 국내 연회 소속 지방회로 재편해 감리회 교리와 장정에 따라 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박경양 kmpeace@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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