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포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주최, 28일 오후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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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포시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40여 명이 참석해 28일 오후 '청소년의 안전한 성장을 위한 유해환경개선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경훈 교수, 조성범 전 교감, 송재영 교수, 박종관 본부장 (사진 오른쪽 부터). | ||
“액상 전자담배 과세 ?”
청소년 안전성은 접어두고 정부는 세수 확보 혈안
온라인 무분별 판매로, 청소년 구매 막는 것이 우선과제
액상 전자담배 과세는 전기차에 유류세 부과하는 꼴
액상 전자담배 과세보다 급한 것은 가짜 액상 분별 및 퇴출
액상형 전자담배가 온라인 상에서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지만, 정작 유통 제한이나 성분 검증 등의 면에서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청소년도 온라인을 통해 액상형 니코틴을 쉽게 구매할 수 있지만, 정작 해당 물질에 어떤 성분이 있는지 검증이 어려워지면서 각종 불법, 편법 판매가 난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군포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와 ‘시민공론광장’이 28일 군포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에서 연 '청소년의 안전한 성장을 위한 유해환경 개선 정책 토론회'에서는 '청소년 대상 액상 티코틴 불법 유통' 실태가 다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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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자로 나선 이경훈 수원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토론회에서 "합성 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과 규제 사각지대에 대한 논란은 심각하다. 하지만 모든 논란을 논하고 해결하기에 앞서 현행법상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규제도 지켜지지 않는 것이 더욱 큰 문제" 라며 "이를 이용하는 제조·유통업체들의 도덕불감증이 예고된 문제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최근 영국의 다국적 담배회사인 BAT(British American Tobacco)에서 합성 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 국내 출시를 검토 중이란 소식이 전해 지면서 한국 정부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관련해 '담배 사업법 규제 대상에 합성니코틴을 포함하자'는 주장이 나오지만, 문제는 간단치 않다.
이 교수는 "이미 합성니코틴 유해성 검증 관련 관련한 정책은 차고 넘치게 많다. 하지만 여전히 합성니코틴 시장 속에 불법은 천차만별의 스토리를 가지고 진화해 나가고 있다. 이미 관련 정책이 많이 있음에도 불법이 날뛰는 이유는 제대로 규제할 정책이 없어서가 아닌 그 누구도 제대로 나서서 단속하고 규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액상형 전자담배에 들어가는 합성니코틴은 분자 융합 방식을 통해 인위적으로 만든 화학물질이기 때문에 유해 성분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 이후 경각심을 가진 정부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을 시행했지만, 이 교수는 "화학물 을 사용하는 전자담배 액상은 유해성에 대한 검증 절차가 여전히 규제 사각 지대에 놓여있어 소비자에게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소비 패턴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액상형 전자담배 역시 온라인 시장에서 급부상하고 있다. 현재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전자담배 액상의 경우, 천연니코틴 성분이 함유된 액상을 사용할 경우에는 온라인상에서 판매할 수 없다. 즉 1급 발암물질이 검출되지 않는 진정 합성니코틴만이 온라인에서 판매가능하다. 진정 합성니코틴은 신규 화학물질로 지정되어 환경부의 화평법과 화관법에 의해서 엄격히 규제를 받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 상에서는 각종 편법이 이뤄지고 있다. 이 교수는 "현재 국내에서 청소년들이 액상형 전자담배를 가장 많이 구매하는 유통망은 네이버와 쿠팡이다.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 검증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면서 이들은 S 니코틴이 들어간 액상은 판매를 당연히 금지해야 한다. 하지만 네이버와 쿠팡은 니코틴 함량을 기재 하지 않는 간단한 꼼수를 사용하는 불법업체에 제품을 온라인에서 계속 판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니코틴이 함유되어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검증 절차는 전혀 없고 불법으로 의심되는 업체를 신고하더라도 별다른 제재 조치가 없다. 정말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무니코틴 제품이라면 이는 의약외품으로 분류되어 약사법에 저촉 받게 된다. 하지만 네이버나 쿠팡에서 전자담배 액상 판매 시 이를 확인하는 절차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무법지대나 다름이 없다"는 것이다.
액상 니코틴을 '담배'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도 문제가 있다. 정부는 세금을 많이 걷을 수 있겠지만, 유해성 검증 의무마저 약화될 수 있는데다, 업체들은 가격을 낮추기 위해 '니코틴 찌꺼기' 등으로 만든 저렴한 상품을 시중에 내놓을 수 있다. 결국 철저한 관리 감독 하에 검증된 제품을 판매하되, 청소년 접근 등을 막을 장치를 마련하고, 현재 존재하는 미검증 제품을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시켜야 한다.
이 교수는 "영국 등 유럽은 전자담배 액상 성분에 대한 엄격한 관리규정(TPD: Tobacco Products Directive)이 있고 미국은 담배제품 시판전 판매허가를 받아야하는 PMTA(Pre Market Tobacco Applications) 규정이 있다. 즉 제품 출시 전 안전성을 검증하고 합격한 제품만 출시하도록 허가하고 있는 것인데 이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매우 까다로워 담배에 대한 높은 과세는 없지만 국가에서 담배관련 제품의 안전성은 절대 양보하지 않아 오히려 국민건강을 더 지키고 있는 방향으로 산업이 발전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 했다. 이 교수는 "정부 차원에서 철저한 유해성 검증 강화 및 불법 전자담배 업체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불법행위 근절 및 탈세를 방지하고 무엇보다 이 나라의 미래인 청소년들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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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에서는 청소년의 SNS 통한 마약 유통 문제 등도 다뤄졌다. 나우보건연구소 박종관 교육본부장은 "청소년들이 주로 보게 되는 다양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 다양한 마약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게 된 것이 청소년마약범죄가 확산된 가장 큰 요인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며 "2011년 41명이던 청소년 마약사범이 2022년에는 481명에 달해 10년 새에 10배가 넘게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청소년 마약 중독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조성범 교육언론 창 에디터는 청소년 온라인 도박 문제와 관련해 청소년 도박 확산 실태를 지적하며 "도박 중독이 범죄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질병이라는 인식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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