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지난 2020년 2월 5일 당시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감독회장 직인도용 및 사문서 위조 등을 문제 삼아 지학수 목사를 사무국 총무에서 해임했던 사건이 부당하다라는 대법원 판결(2022두60172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이 나오며 최종적으로 정리됐다. 해고된 지 3년 만이다.
대법원은 12일자 판결문에서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감리회본부)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상고를 기각한다“)과 같이 판결한다”고 했다.
직인도용 사건은 감리교회판 국정농단처럼 부풀려져 검찰고발까지 이어졌지만 무혐의 처분이 났고 중앙노동위원회도 지학수 총무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는 판정을 낸 바 있다. 다만 이철 감독회장이 불복하며 중앙노동위의 판정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재판을 청구했으나 1심은 물론 고법과 대법 모두 해고가 부당하다는 중앙노동위의 판정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것이다.
본부의 직원 해고는 단 한 건도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 기독교타임즈 해직기자인 가한나, 김준섭, 김혜은 기자도 중앙노동위의 부당해고 판정에 본부가 불복하면서 행정재판을 제기했으나 대법원까지 가서 부당해고가 최종 확정되어 본부에 복귀했다. 다만 본부가 가한나, 김준섭, 김혜은 등 3인을 주안 원로원, 금촌부동산, 경북 김천의 애향숙 등 지방으로 파견 발령한 것을 두고는 뒷말이 나오고 있다.
사무국의 안지홍, 황인철 부장의 해고 역시 행정재판 1심에서 부당해고 취지로 판결이 났으나 본부에서 항소해 현재 고법에 계류중이다. 안지홍 부장은 임기를 마친 상태여서 임금청구소송도 제기해 놓은 상태로 알려져 있다.
어제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난 지학수 목사의 경우 지난해 10월 말로 임기를 마쳤으므로 밀린 임금이 약 32개월 분이다. 이 기간동안 변호사를 동원해 이행강제금까지 물며 소송을 끌어왔지만 결국 업무는 시키지 못하고 임금만 내주게 된 셈이어서 감리회로서는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심자득 webmaster@dangdang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