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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부연회 감독선거무효소송이 7일 첫 총특재 심리를 가졌다. | ||
남부연회의 감독선거 무효를 구하는 첫 총회특별재판(위원장 최종호)이 7일 오후 감리회본부 16층 회의실에서 비공개로 열려 원고측과 피고측, 참관인 등 사건 관계인들이 각자의 입장에서 주장을 펼쳤다.
소를 제기한 원고 오금표 목사측 감시인과 참관인 등 4인, 피고 황병원 선거관리위원장 그리고 참고인 신분으로 남부연회선거관리위원들, 이웅천 목사측 참관인, 오금표 목사, 이웅천 당선인 등이 재판정에 출석했다.
지난달 30일 감독선거무효 소장이 접수되고 일주일 만에 첫 심리가 진행된 만큼 이례적으로 빠른 소송진행이랄 수 있다. 다만 비공개로 진행된 탓에 어떤 주장이 오갔는지는 상세하게 알 수 없다.
출석인들의 이야기도 단편적으로 들리고 있어 심리전반을 파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총특재 위원장은 심리를 마치고 원고측 주장이 소장과 다를 게 없었다고 짧게 전했다.
원고측은 소장에서 남부연회 감독선거가 참관인을 배제하고 무효표를 판정한 선관위원들의 선거관리 부실과 위법, 선거인 명부상에서 확인된 투표인 수와 개표결과가 2표 차이 나는 점, 그리고 투표함이 봉인되지 않고 방치되다가 총회 본부 선관위로 송부된 점 등을 지적하며 감독선거가 무효라고 주장했다.(관련기사 : 남부연회 오금표 후보측, 선거무효소송 제기)
남부연회 선관위원들은 자신들의 선거관리 부실을 인정하고 사과를 했다고 하나 어느 선까지 인정했는지는 명확지 않다.
총특재는 당초에 투표함을 개봉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초청해 무효표 처리가 적절했는지를 파악하려 했고, 선거인명부와 투표지가 어떻게 차이나는 지 등을 확인하려 했으나 봉인되지 않았던 투표함을 아직 개봉해서는 안된다는 총특재 법조인의 조언에 따라 이날 투표함을 개봉하진 않았다.
대신 행정기획실이 택배로 수령한 상태에서 택배상자 채 봉인을 하고 총특재 위원장이 봉인에 서명하여 일단 행정기획실에 보관토록 했다. 택배상자 안에는 기표가 된 투표지와 무효표, 여분의 투표용지, 선거인명부, 선거비품, 선거예산집행내역과 각종 영수증과 등이 동봉되어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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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부연회 투표지가 들어 있는 투표함이 택배로 수령한 그대로 행정기획실에 보관되어 있다. | ||
총특재는 오는 10일까지 양측의 주장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이 또한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명령했으며 다음 기일을 오는 21일(월) 어간에 잡기로 했다. 선고기일은 그 이후에나 잡힐 것으로 보인다. 총특재가 이례적으로 소송을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나 3주쯤 남은 임기동안 결론을 낼 수 있을지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한편 오금표 목사가 공언한 대로 사회법정에 가처분을 제기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오금표 목사는 총특재의 재판추이를 보며 가처분 제기 시점을 가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선거무효 소송을 낸 당사자만(후보자 포함) 사회법에 제소할 수 있고 판결 확정 후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해서(선거법【1639】단 제39조 ③항) 시한을 지킬지는 지켜보아야 한다.
재판과 별개로 오금표 목사측과 이웅천 당선인이 물밑에서 화해조정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나 입장차이가 있어서 쉽지 않다는 후문이다.
심자득 webmaster@dangdangnews.com
